"정부 규제, 탈탄소 등 원가 상승 압박 커"
[파이낸셜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우려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 제조업 전환 전략 : 위기에서 혁신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포함한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소 제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제조업 위기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라며 "10년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축적해 온 산업 공유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개선 중심의 첨단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도입의 지속성 확보 △혁신 투자와 신용성의 연계 등 제조 혁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규제와 탈탄소 등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이 크다고 호소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면처리 업계가 마주한 국내 환경·안전 관련 규제가 200개를 훨씬 넘는다"며 "환경·안전 관리 측면에서 업종별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구조 전환·탈탄소 요구로 원가 압박이 심해졌다"며 "전력 다소비 업종 대상 전력비 보조 및 차등 요금체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곽지훈 ㈜에이아이네이션 대표는 "제조업의 AI 확산이 더디다"라며 "정부 지원 사업이 단기 실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으로 실제 현장 적용에 필요한 지속적인 기술 내재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탄소중립, AI 전환에 대해 업종별 데이터 표준화 지원과 상생형 지원모델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도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합리화와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전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