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50% 절감
“경영 부담 완화 효과 클 것”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국세청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환영하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소공연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효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공연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공연을 방문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재차 전달했다. 당시 임 청장은 현장에서 해당 건의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발표로 실제 정책 반영이 이뤄졌다.
소공연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담회 당시 언급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정책실현 의지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4%로 50% 인하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연간 16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곧바로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공연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경기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인하 조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12월 2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율이 차질 없이 적용돼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