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원안보협의회…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민관 합동 사전대응 위주)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5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거론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은 희토류 관련 첫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희토류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가운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세운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에 걸쳐 희토류 공급 안정화·다각화·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본·호주·라오스·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급망 안정화기금 내 해외투자재원(내년 1000억원 편성 예정),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25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언급된 대미 투자펀드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은 "투자펀드 내 투자 분야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있었고, 그 중 핵심광물도 포함돼 있다"며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이 미국의 희토류 프로젝트 과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개발 광산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희토류 연구생산 컴플렉스에 우리 기업이 투자해 참여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한미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 규제 완화, 폐가전 내 폐희토류 재활용 R&D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취약한 희토류 정제련 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중 희토류 정제련 실증 R&D도 추진한다"며 "희토류 R&D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를 조성해 희토류 기술개발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희토류 공급망 TF'를 확대 개편해 △희토류 수급상황 상시점검 및 긴급대응 △통상 협의 △해외자원개발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5차 석유비축계획도 논의했다. 향후 5개년(2026~2030년) 동안 원유 비축 물량 확대,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비축시설 안정·방호 관리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디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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