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차관급 7명 인사
경제 라인에 정책·조율 강조
원자력협정 염두 핵 전문가 발탁
정무·정책특보에 측근 배치
■이혜훈, 기획처 컨트롤타워 위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기획처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분간은 이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로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인사 등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보수 진영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낙점한 데는 경제에 있어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실력자를 쓰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 기획처는 단순히 예산만 짜는 이른바 '경리 부서'에 머물지 않기 위해 조직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명명했다. 저출생·고령화,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에 맞춰 국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획처에는 예산실·기조실과 더불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새롭게 들어선다. 기획처는 고유의 예산 업무 외에 미래전략기획실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균형적 예산 편성과 배분,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식·이한주 특보 카드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정무·정책 특보와 경제·과학기술 자문 라인도 지명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특보 신설, 인선 등이 내년 지방선거 대비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차출되는 참모진 공백, 경제 거버넌스 개편 이후의 정책 조율, 대외 현안 대응을 한꺼번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조정식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위촉된 대목이 이 같은 맥락의 해석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보좌관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이라 규정하면서도 필요 시 정무·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보좌를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남도지사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라인업 변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참모 풀을 미리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라인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이 주목을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정책위 의장 등을 지낸 김 부의장은 거시·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예산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상황에서 정책 전반을 가로지르는 조정과 자문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해석이 뒤따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경수 인에이블퓨전 의장은 핵융합 전문가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 본 경력까지 갖춘 만큼 정부가 내세우는 인공지능(AI) 전환 과제와 함께 에너지·첨단기술 축의 전략을 보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대외적으로도 한미 간 민감 현안인 핵연료·핵 관련 협의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과학기술 자문 라인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전문성을 끌어올린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년 가까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정 관료다.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차관은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지냈다. 내부에서는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장과 기획 모든 분야에 역량이 뛰어난 최고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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