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없는 경기 부양 목표
전문가 "작년보다 성장하겠지만
유권자 잡을 만큼 호황 어려울것"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년 경기 부양책을 3가지로 정리했다.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넉넉한 세금 환급과 투자 촉진 혜택 △기준 금리 인하 및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상승 없는 경기 부양을 노린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피에르 야레드 위원장 대행은 "공급을 촉진해 더 오래 지속되고, 물가 상승을 완화하는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없는 성장 촉진 시도
지난해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정부는 관세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7%로 41년 만에 최고였던 2022년 6월(9.1%)보다 낮지만 연준의 목표치(2%)에 닿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가 공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지난해 7월 발효된 예산 조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해당 법안에 따라 과거 1기 정부에서 시행했던 소득·법인세 인하 혜택을 연장했다. 백악관은 OBBBA로 인해 올해 미국인이 받는 평균 세금 환급액이 2024년 대비 약 800달러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지난해 걷은 추가 관세를 미국인에게 나눠주겠다며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OBBBA에서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취득한 생산 장비를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경우, 구입 첫해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OBBBA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으로 올해 약 2000억달러(약 293조원)의 신규 자금이 미국 경제에 유입된다고 예측했다. WP는 트럼프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올해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심 잡으려면 5~7% 성장 달성해야
미국 투자사 뉴센츄리 어드바이저스의 클로디아 삼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3%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난해 전체 GDP 성장률은 2.3%로 추정된다. 삼은 "경제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려면 5∼7% 같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A의 야레드는 미국 GDP 성장률이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연간 0.33~1%씩 추가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경제정책 국장은 트럼프의 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적 파란을 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물가 상승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EY파르테논의 그레그 다코는 트럼프의 부양책에 대해 "사람들이 (추가로 얻은 돈을) 사용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는 즉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주식 투자와 부채 상환에 쓴다고 분석했다. WP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관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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