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출 108조 구조조정… '없애고 깎아' 역대 최대 [2027년 예산안]

재량 지출 38.6조, 의무지출 69조 삭감 전체 재정 사업 10% 이상, 2100여개 사업 폐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108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의무지출에서 69조원, 재량지출에서 38조6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그간 줄이기 어려웠던 의무지출을 55년 만에 손질한 덕분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에서 38조6000억원을 절감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량지출 감축 규모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 △22026년 26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20조원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전체 재정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농어업 정책자금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3조8000억원을 절감했다. 연구개발(R&D)은 기술·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6조2000억원을 줄였고, 공적개발원조(ODA)는 저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9000억원을 삭감했다.

의무지출에서는 69조원을 축소했다. 정부가 제시한 당초 목표인 10%를 넘어서는 규모다. 의무지출은 법률 등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그간 재량지출에 비해 구조조정이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다.

정부는 특히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손질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 32조5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냈다. 지방교부세도 제도 개선을 통해 30조5000억원을 줄였다. 의무지출의 절감 규모는 매년 지출액 자체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감액 여부가 아닌, 제도 개선 전후의 지출 규모를 비교해 산정한다.

사회보장성 지출도 지급 기준을 조정한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에 대한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꿔 1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손질해 취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절감 재원은 모성보호 등 저출생 대응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후상박'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와 저출생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여력을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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