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기업에 시간은 경쟁력… 신속 규제 해소 앞장"

최일동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장
인허가 지연 등 행정 애로 접수
올해 상반기 신고 307건 달해
각 분야별 베테랑 전담관 배치
외부기관과 분쟁 중재 추진도

최일동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장. 감사원 제공

"기업에 시간은 곧 경쟁력입니다."

감사원에서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총괄하는 최일동 국민제안감사2국장(사진)은 1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복잡한 절차나 서류 검토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속도감 있게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보신주의적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따져 묻고,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감사2국은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행정상 애로사항을 감사 제보로 접수해 해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도모하는 조직이다. 부패행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 신고도 접수해 처리한다. 특히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무리한 규제와 소극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창구다. 기술·행정·회계·법률 등 각 분야에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감사관들이 배치돼 기업의 고충을 살피고 있다.

그는 2022년 감사원 인사과장으로 인사 업무를 총괄했고, 2024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했다. 개방형 직위인 행정안전부 감사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며 무리한 규제와 소극 행정을 해소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민제안감사2국장을 맡아 기업들의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센터에는 인허가 지연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불합리한 제도·규제에 따른 행정상 애로사항이 주로 접수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고는 총 307건이다.

최 국장은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사안 중 상당수는 단순한 행정 민원을 넘어 법령 해석의 충돌, 타 기관 소관 업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피드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면담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도 실시한다.

감사제보 처리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실무협의를 갖고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도급 승계 미이행, 공사비 관련 분쟁 등 대금 지급 문제를 중재 절차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벽으로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 해석을 꼽았다. 최 국장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소극 행정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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