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아파트 월세 162만원 '역대 최고'
정부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에 "만시지탄"
"등록임대사업 투기꾼 낙인, 전월세난 키워"
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역대 최고치인 162만원을 기록하고 전세 매물 가뭄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만시지탄"이라며 "(지난해부터)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꼬집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 것이 현재의 주거난을 부추겼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서울에서 올해 2만 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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