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사자료 유출 경위·위법 여부 확인 지시"
한동훈 "김승원, 브로커 수억원 대가 알았다" 추가 폭로
용혜인·개각부터 보완수사권·대법관 제청까지 전방위 충돌
[파이낸셜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자료가 불법 유출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2기 개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대법관 제청 갈등 등도 여야 전선으로 떠올랐다.
총리 "한동훈 공개자료 유출경위 확인"
한 총리는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개 수사자료 유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청탁 여부에서 수사정보 유출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민주당도 한 의원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를 두고 검찰 내부 협력자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에 "검찰에서 자료나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가 제약업체 측으로부터 전환사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억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뇌물죄 소지가 있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방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하며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며 맞섰다. 여야는 증인 명단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혜인·개각도 도마…사법·정책 전선 확산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개각 공방의 또 다른 축이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문제와 과거 조직 운영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용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원직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압박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문제를 개별 후보자의 의혹을 넘어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로 연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 전반을 놓고 정기국회 내내 검증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핵심 쟁점이다. 다음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법관 제청 갈등과 재제청 문제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요 전선으로 예고됐다.
한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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