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전투로 가서 생색 내야"
트럼프 압박에 "진작 갔어야 했다"
靑 "너무 앞서나가" 파병 결정 선긋기
대미투자 이어 안보 기여까지 부담
"비전투 위주로 해서 가서 우리가 한번 생색을 내는 게 좋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진작 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0억달러 투자 플러스 1500억달러 아닙니까"라며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함께 꺼냈다. 대규모 투자에 이어 파병까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동맹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고 때리니까 이제는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국 너무 늦었다"고 했다. 다만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등 비전투 방식의 기여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파병 결정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파병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너무 앞서나가는 보도"라며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보낸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이날 귀국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안보 분야의 기여 요구까지 더해진 셈이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원유가 70%, 천연가스 한 20% 들어오는 경제, 에너지 안보 생명선"이라며 "우리 선박, 우리 유조선을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뿐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이란과 관계 악화는 부담이다. 이란 사법부 수장은 다음 주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파병 검토가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에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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