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법사위 보임 주장에 "정치쇼로 만들 수는 없다" 나아가 제명 조치 꺼내들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청문위원 합류 여부를 질문받자 "한 의원의 특성이 과거 검사 시절도 그렇고,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관종병적' 기질을 갖고 있는 성격"이라며 "항상 짜깁기하거나 오버하고, 조작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한 의원을 위한 정치쇼의 장으로 (김 후보자) 청문회장을 바꿀 수는 없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녹취를 공개하거나, 검찰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하는 등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구명을 위해 한 의원을 향해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기소계획서는) 밖에 유출될 수 없는 문서"라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서라 법정에 제출될 일도 없고 밖에 유출돼서는 안된다. 그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계획서 유출은) 한 의원이 과거 수하로 잘 부려 먹었던 몇몇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직 검사 중 이런 짓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공무상 기밀을 밖에 누설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해 이것은 서로 범죄로 연결된 관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 사안으로 (한 의원을) 국회법상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한 의원 제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는 10일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명백히 법 위반이 걸려있다고 합리적인 의심 이상, 거의 확신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을 향한 공세는 결국 김 후보자 구명과 연결돼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이나 국회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가면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다. 또, 한 의원이 제기한 녹취와 기소계획서를 두고 '정치검찰' 프레임을 꺼내든 것도 지지층을 결속하고,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정치검찰의 '일탈'로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 증·참고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표면상 국민의힘의 무리한 증인 채택 시도로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김 후보자 리스크 증폭에 대한 우려라는 정치권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김 후보자 생환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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