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경감' 도입 취지 무색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취급 평균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iM뱅크의 경우 신규취급 금리와 대환대출 금리의 차이가 2.33%p로 가장 컸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84%, 대환대출은 7.17%였다.
5대 시중은행에서도 이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4.34%였지만 대환대출은 4.71%로 0.37%p 높았고, 농협은행은 각각 4.25%, 4.49%로 0.24%p , 하나은행은 각각 4.29%, 4.47%로 0.18%p 차이를 보였다 .
신용대출도 비슷했다. 지난 7월 기준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가운데 10곳(62.5%)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았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곳은 광주은행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8.21%였지만 대환대출은 9.50%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6.13% 에서 7.36%, 부산은행은 5.56%에서 6.78%로 각각 1.22%p 차이가 났다.
하나은행도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70%였지만 대환대출은 5.72%로 1.02%p 높았다. iM뱅크는 6.99% 에서 7.92% 로 0.93%p, 농협은행은 4.91%에서 5.59%로 0.68%p, 신한은행은 5.26%에서 5.83%로 0.57%p, 국민은행은 4.91% 에서 5.36%로 0.45%p 각각 높았다.
대환대출은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된 제도다. 그러나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절반이 넘는 은행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일반 신규대출과 대환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단순 금리차만으로 대환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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