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술 아우른 韓디지털자산법, 글로벌서 우위" [KBW2026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패널토론>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정책 진단
실행력 빨라야 시장 주도권 선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심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6(KBW2026)' 패널 토론에서 로라 에스테파니아 콘키스타 PR 대표(왼쪽부터), 수나이나 투테자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최고혁신책임자(CIO), 토드 맥도널드 R3 공동창업자, 예샤 야다브 밴더빌트 로스쿨 법학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전통 금융과 온체인 생태계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완벽한 규제를 기다리기보다 빠른 실행력으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6(KBW2026)'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로라 에스테파니아 콘키스타 PR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는 수나이나 투테자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최고혁신책임자(CIO), 예샤 야다브 밴더빌트로스쿨 법학 교수, 토드 맥도널드 R3 공동창업자가 참여했다.

투테자 전 연준 CIO는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오해가 만연하지만, 실제 규제는 '스로틀(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과 같아서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영구적 베타(Perpetual Beta)'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다브 교수 역시 규제 기관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관료주의적이고 각자의 영역에 갇혀 있는 기존 규제 기관의 DNA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다루기 어렵다"며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혁신 책임자 도입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 공동창업자는 "오늘날 정책과 규제는 혁신가들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돼 가고 있다"며 "과거 금융 기업들이 규제의 불명확성을 기술 도입을 미루는 핑계로 삼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엇갈린 규제 행보와 관련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도 높게 평가됐다. 야다브 교수는 "유럽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했지만 특정 사례에 갇히는 경직성을 보이기도 했고, 미국은 다소 분열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유연하게 대처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글로벌 리더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테자 전 CIO 또한 한국의 규제 행보를 호평했다. 그는 "한국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법을 보면 규제와 기술이 우아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는 규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완벽한 규제만 기다리며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화(RWA)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야다브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전제 조건으로 절대적인 안전성을 강조하며 국채·현금 등 안전자산 확보와 24시간 유동화가 가능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테자 전 CIO는 소비자는 기술의 종류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며 개발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수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최두선 강중모 서민지 이정화 박지연 주원규 이주미 배한글 임상혁 기자

키워드#한국 디지털자산법 #규제 #기술 #금융 #온체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