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거부·수천억 담합 과징금… 공정위 국감에 '주목' [국정감사 핫이슈]

현장조사 실효성·제재 적정성 쟁점
배달앱 수수료·가맹사업법도 공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조사의 실효성과 제재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데 이어 한화 역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현장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과 배달앱 사건,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정위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쿠팡의 조사 거부를 계기로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범위와 절차, 사전통지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화 역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강압적 요구가 있었다며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만큼 기업의 조사·자료 제출 불응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대응이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규모 담합 사건을 놓고는 제재의 적정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올해 공정위는 전분·전분당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 담합 사건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제지업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기업들의 처분 불복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도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배달앱 사건도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으며, 현재 본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동의의결 기각의 적정성과 배달앱 수수료·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조건 등을 따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행령안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한편 가입자 30명 미만인 단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소규모 가맹본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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