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전문성 보강…피해자 보호 최우선
정치적 중립 강조·내부비리 차단 약속
경찰권 분산·통제 위한 제도 개편 지원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커진 수사 책임에 발맞춰 부실·편파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찰은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으면서 경찰에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회적 약자 보호 수준, 권한 행사의 공정성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인 위험 신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견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경찰 조직의 자정 노력과 개혁도 약속했다. 김 대행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 분산·통제를 위한 제도 개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와 정부의 경찰개혁 추진 과정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관련 입법 논의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행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피해 규모와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와 초국가범죄,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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