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여러 폐해 드러나고 문제
국민 우려하는 문제 답습 안할 것
보완수사 역할 충분히 소화해야
책임수사제로 사건 끝까지 책임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검사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이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는 적극 해명했다. 정진웅 전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당시 결재선에 있었고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 반대 성명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소명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뒤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감찰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면서 "임 청장도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에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 중수청의 핵심 과제로는 보완수사와 수사의 완결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데에는 과거 검찰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수청이 보완수사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수사는 공소청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제 사건을 관리하고 수사 결과뿐 아니라 기소 이후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강하게 시행해 출범 초기 수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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