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참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라, 청와대가 이날 저녁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보고받는다. 정신응급 대응체계와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력과 조직, 또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또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에도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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