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 대비 1.6% 상승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 대비 1.6% 상승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지난해 2만991건, 총 2만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인공지능(AI)솔루션과 얼굴인식 기술 적용이 보안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지하철역 칼부림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로 예방을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스원은 업계 최다인 자사 고객과 소셜미디어(SNS) 방문자 1만468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안 트렌드’를 2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능형 CCTV 확대(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상벨 설치(13%), CCTV모니터링 인력 증원(11%), 가로등 추가 설치(5%)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다.   에스원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CCTV 도입이 늘고 있고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AI를 기반으로 사건 사고를 사전 모니터링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CCTV’와 같은 사전 예방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존에 사용 중인 보안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솔루션으로는 얼굴인식 출입관리(37%)를 최우선으로 답했다. 이어 모바일 출입 카드(28%), 비상벨(20%), AED(11%), 안전금고(3%) 등이 뒤를 이었다.  에스원은 "지난해 얼굴인식 솔루션의 월평균 판매량이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출입 보안이 필요한 무인매장이나 입·출금을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은행, 본인 확인이 요구되는 공항 등은 물론 주거형 도어락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얼굴인식 솔루션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에스원은 정보보안 사고 증가 속 ‘클라우드 보안솔루션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절감 돕는 ‘ESG형 보안솔루션 인기' 등을 올해 보안트렌드로 선정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경찰의 정보 수집 제도가 3년 더 시행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28회 회의를 열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규칙은 경찰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강력범죄에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가 포함된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3년이고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이다. 해당 규칙 제10조에는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일몰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해 3년 더 효력이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형을 치른 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가 일부 있으나 경찰의 정당한 치안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관서별 정보수집 대상자는 총 4584명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규칙 개정 당시 정보 수집 대상을 '우범자'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바꿨다. 동시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 대상 우범자를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첩보 수집 기간을 3∼5년에서 2∼3년으로 줄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박민씨 별세· 박병연씨(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부친상=2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63)274-4444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규정해 단속 단계부터 경찰과의 협업 아래 몰수, 추징보전 조치 등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들을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도 취한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등 양형요소를 따져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은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적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권은 특히 강력 범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힘을 보태고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묻지마 범죄 용어 자체가 부적절 지적"  국민의힘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묻지마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가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세심하게 접근해 잠재적 이상동기 예상자군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과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라는 단어 개선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묻지마 범죄 용어 자체가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들로 하여금 흉악범죄에 대한 경계심 없이 자칫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제2,3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용어 사용 금지를 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 거듭 강조 한편 법무부는 이날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형사법제과 소속 이정아 검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근거로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 필요성 언급 △여론조사 92% 도입 찬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완결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강력범죄의 대안으로 내놓은 법무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이 그동안 묻지마 범죄 대응관련 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번 21대국회 내 처리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범죄 예방 강화 효과를 끌어올리고 '일하는 정부·여당'을 통한 민심 끌어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엔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림역·서현역에서 연속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연이은 강력 범죄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흉기난동 연이은 강력사건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형 폐지되면 강력범죄 증가 우려"3일 만난 시민들은 연이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직장인 한모씨(35)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는 신호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가 흉흉한데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7)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강력범죄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이제 사형을 다시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부활시키기 어렵고 반대로 집행하면 다시 폐지가 어렵다.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유족이라면 범죄자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릴 것"이라며 "범죄자에게 무의미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직장인 고모씨(35)는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의 목숨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 건 더 싫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조모씨(30)도 "판단이나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악질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며 "며 "무기징역 등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고 봤다. 다만 사형 집행에는 반대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상태를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유모씨(34)는 "당분간은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범죄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국민 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반발만 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잘못인 동시에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 생각하면 사형제도 폐지해야"사형 집행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인식도 많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 중인 학생 정모씨(25)는 "인권을 생각할 때 사형제도 폐지가 맞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사형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도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다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양모씨(26)는 "사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일"이라며 "사형 집행을 부활하려면 무언가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형이 부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예방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인명을 빼앗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학생 노모씨(27)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 역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재심 등이 이뤄지면서 무죄를 받게 되면 뒤집을 수 없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 등의 이유를 떠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회사원 최모씨(30)는 "사형수들도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형수란 한명의 노동력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농번기에 군인들이 농사일을 돕듯 사형수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에 곳곳에 배치하면서 노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