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둘러싼 공방
"동맹군 경고에 집단 겁박…한미동맹 훼손"
"북핵 위협 변화 반영해 전환 조건 검증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향해 정부와 여당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정권의 전작권 치적에 제물로 바치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지적한 동맹군 사령관의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전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의 대변인이 민감한 한미 현안에 감정적으로 끼어들고는 책임을 피하려 사견 뒤에 숨었다"며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을 향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일정이 아닌 군사적 조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다"라며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환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에 맞춰 조건을 끼워 맞추겠다는 것이라면 자주국방을 가장한 안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를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민주당의 반미 선동에 내맡기는 전작권 졸속 전환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권의 시간표를 국민 안전보다 앞세운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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