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파차단기 도입해야"
당국은 전파법 충돌 등 우려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대학별 논술고사로 이어지고 있다. 성균관대에서 수험생들에게 지급한 4색 볼펜 샤프.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년도 수능부터 전파탐지기·차단기 등 첨단 감독장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서·논술형·자격고사가 거론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강도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첨단 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다.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이 적발됐고, 스마트안경 사용과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사례도 각각 1건이 포함됐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첨단 기기로 무장한 수험생을 교사 육안으로 잡아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파차단기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를 제언했다.
교육당국은 전면적인 장비 도입에 법적·현실적 걸림돌이 크다면서도 추가 대책은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전수 검색에 대해 "한 고사장당 300~400명의 수험생을 입구에서 일일이 검색하려면 수능 시험 시간표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수능 전까지는 활용 가능한 기술적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정행위 논란은 평가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로도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객관식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서·논술형 평가 논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채점 공정성 우려와 사교육비 확대 가능성, 교사 부담 가중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1∼2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우선 내신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수능이 자격고사로 바뀌면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확대되는 대신 대학별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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