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뤘다. 그 당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피해자인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의 경우 3000만원, 상대방의 경우 1500만원 정도였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적절히 가감됐다.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위자료”  만약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즉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 내외였다. 그 후 10여년 간 민사·형사재판, 소년재판을 맡다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2012년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3000만원/1500만원' 기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으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위자료 액수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나 답은 없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만 현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개인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이제 부정행위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보다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이벤트이므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그 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이전보다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부정행위가 빈번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까지 파탄됐다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무형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고 그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통적인 손해산정 방식인 차액설이 적용될 수 없다.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 고려해야“따라서 위자료는 손해 전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의 예방 및 제재라는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가사재판 실무는 예전보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다. 오래 전에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내역 등도 증거 신청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역들을 보기 위한 증거 신청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택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일반 시민의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을 무작정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으로 인해 은밀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더구나 간통죄가 없어진 이상 부정행위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급습할 수도 없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 법조인이 아닌 지인들이 “바람피우다 걸려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지인들은 우수갯소리로 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사재판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듣기 불편한 질문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낮은 발견율을 보이는 부정행위라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예방적·제재적 기능을 활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위자료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년 전 과거에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훨씬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있던 A교사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음에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이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년 청년농 정착 예산,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 등이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보다 1692억원 줄었다. 이 중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9.3%,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은 88.7% 삭감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올해보다 20.5％, 총 1848억원을 삭감했다"며 "이 중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은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에 조 농진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간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협약 위반(2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R&D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비가 눈먼 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익·텝스 등 영어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벌인 브로커 등 20명이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혐의로 토익시험 부정행위 의뢰자와 브로커 A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해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영어 어학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했다. 이후 의뢰자와 함께 시험을 치면서 빠르게 문제를 푼 뒤 1교시 듣기평가 종료 후 쉬는 시간에 답안을 의뢰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은닉해 건네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다. A씨는 의뢰자가 원하는 점수(800~900점대)에 맞춰 답안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들로,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본인이 출연했던 어학원 동영상·강의자료 등을 활용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모집한 의뢰자를 사전에 만나 원하는 점수대를 확인하고 답안전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시험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제보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영어 등 외국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학 등 각종 시험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란다"며 "시험 관련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 감면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준을 감경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취약점을 스스로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해선 조치 수준도 완화해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회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뿐 아니라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한 자도 추가했다. 특히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 제공 및 조사 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고발·통보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다. 현재는 이를 모두 충족해야 1단계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실시한 감리 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취약점을 자진 공시 및 개선한 경우는 가중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위반행위·금액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지연제출 조치 수준은 ‘Ⅱ단계(지정제외점수 60점)’에서 ‘Ⅲ단계(30점)’로 1단계 하향하고, 3일 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기재사항 오류·누락 관련해서는 조치 수준 차등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각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또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비중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엔 특정일로 설정돼있었으나, 이제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전담인력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을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를 가지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마지막 대형비사장주식회사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다.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자 쌍둥이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고 두 시험 모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한은 채용 전형단계(1차 실무면접, 2차면접)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도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주부터 A씨의 이중지원에 대한 소문이 돌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소문이 많아지면서 한은 감사실에서 A씨와 인사경영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에서 채용절차상 동일인이 응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중 지원 사실은) 본인이 털어놨다"며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알려왔고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직무 배제 상태"라며 "채용 절차상 흠결은 없기 때문에 채용 취소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등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요타자동차그룹 산하 경차 제조사인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 충돌 시험 인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이에 앞서 다른 계열사인 히노자동차, 도요타의 판매 자회사의 검사 수치 조작도 최근 발각된 바 있어 도요타의 계열사 관리, 품질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9일 도요타와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다이하쓰 공업이 생산하는 도요타 브랜드의 차량 안전성 인증 절차에 부정이 있었다고 도요타와 다이하쓰 측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충돌 시험 통과를 위해 당초 설계에 없는 차량 앞좌석 도어의 내장 부품을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 차종은 총 8만8000대로 이 가운데 7만6000여대는 도요타가 생산해 도요타 브랜드로 판매됐다. 문제의 차종은 총 4개 차종이다. 도요타 야리스 에이티브(YARIS ATIV), 페로두아 아시아(AXIA)는 각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에서 총 8만8000대가 생산됐다. 도요타 아기아(AGYA)는 오는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개시 예정이며, 여기에 개발 중인 1개 차종이 더 있다. 더욱이 야리스 에이티브는 도요타 브랜드로 판매되는 차량이다. 도요타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다이하쓰 공업의 부정은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성명을 내고, 인증 업무에 대한 총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건은 내부 고발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쿠다이라 소이치로 다이하쓰 사장은 충돌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해 "인증시험을 한 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이하쓰 측은 "자사 테스트에서(조작된 부품이 아닌)정규 부품을 사용하고서도, 충돌 시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혀, 성과에 대한 압박이나 초조함 등이 무리수를 두게 만든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 왕국'이 계열사 관리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도요타의 판매 자회사인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가 배기가스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주차 브레이크 수치를 재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됐고, 지난해엔 히노 자동차의 트럭 엔진 배기 가스 수치 조작 사실이 밝혀져, 일시 일본 국내용의 출하가 중단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업무 효율화 우선, 감시체제 경시가 배경으로 지목된다"며 "도요타의 거버넌스(관리)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의 연결 자회사는 559개사이며, 지분법 적용회사는 169개사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내부 ‘이탈 표’ 방지에 사력을 다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27일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이탈 표’ 마지노선은 28표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검찰의 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 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확인된 이런 총의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거라는 주장이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윤 정권이 부당하게 정치 보복을 한다"는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도리어 영장을 통해 드러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모든 것이 대선 패배 업보이기에 당대표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당사자로서 영장 청구 부당함을 직접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표결 전 마지막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당 운명 일체화를 우려하는 일각에서 검찰 기소 시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단일 대오'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막판 담금질'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영장 청구 직후 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에게 20쪽 분량 친전을 보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당 친전과 영장 청구 사유서 전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판사 출신 김승원·최기상 의원 등이 영장 청구 부당성 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조윤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 A회사는 영업손실 지속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매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A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상환 유예, 상장사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이 목적이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를 수집·분석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이 총 22건을 살펴본 결과 부정행위자의 73%(16건)는 경영진이었고, 직원은 27%(6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 및 기회가 높은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유형으로는 재무제표 왜곡표시 중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7건, 횡령사실 은폐 목적이 15건이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 인수 후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15건·68%) 분석적 검토를 통해 파악됐다.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연적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 방법도 사용됐다. 이후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감사 기준에 명시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했다. 포렌식 등 외부조사도 실시했다. 감사의견은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의견거절 등 비적정이 14건 나왔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대주주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업종과 무관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점을 면밀히 봐야 한단 뜻이다.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도 의심해봐야 한다.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공매출 계상 등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을 따져보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잦을 땐 부정위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감사인 및 감사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사실 인지 시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