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종”,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2차 가해까지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정쟁화, 안보 체계 무력화’라고 주장했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가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방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며 “오히려 그 진실을 밝혀 안보팔이 장사를 한 주범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안보체계를 든든하게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피살 3시간 전 한 국민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안보 부처는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고, 나는 특수정보까지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변명했지만, 해경의 ‘해상 추락’ 판단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월북 추정’으로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증거 조작뿐 아니라,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 대통령은 뭘 했느냐’며 유족들이 물어도 묵묵부답이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해 버렸고,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며 도리어 발끈하기까지 했다”라며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 김정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합작했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대북 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 그와 유족에게 2차 가해행위까지 저지른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뻘짓거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고인을 모독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철현 의원의 발언은 지난 9월 22일 이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수부 측 답변에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여러 정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며 "(공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국회 농축산해수위에서 발언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이후 (동생이) 북측 NLL 수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인지를 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한 비극인데 이제 야당 됐다고 너무 쉽게 망발을 한다. 지난 정부 동안 '월북이 맞는다, 확실하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분명한 것처럼 하는 태도 변화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9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HRNK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8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을 위한 IPCNKR 총회에서 제3세션 '북한 내 반인류범죄와 책임 2'에 연사로 나선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동생이 죽음에 이른 사건의 진상 규명과 북한 정권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IPCNKR 총회엔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등도 참석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총회 발언자로 함께 하며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화상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17일엔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 신시내티를 방문한다. 그는 웜비어 부부에게 위로를 표하며 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 촉구 등에 있어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진씨는 그동안 동생의 월북을 부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 및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해왔다. 이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남을 갖고 유엔과 남북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부, 해경 등은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하다 북측으로부터 살해됐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월북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이를 뒤집는 상반된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도 했다. 관련해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재개보다 저희한테는 국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다”며 “북한이 과거 그런 적도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남사과통지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차원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했다”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이 표명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이라고 시작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날 오전 북측 통지문을 수령해 직접 청와대로 갔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대준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과는 이례적이고 놀랍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엔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북한)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북한)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북한의 통지문에선 특히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통지문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비난을 잊지 않았다.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지문’ 어디를 분석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된 데 대한 사과만이 있을 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소각당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위로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대준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로 춥고, 어두운 밤에 나침판과 보트도 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어업 지도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싯배 등 의무화 되어 있어 구명조끼 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또 그가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는 것도 그가 2020년 3월 울산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실종 며칠 전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행상황,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물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가 실종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어둡고 추워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저체온증에 대비해 어업지도선에 비치돼 있는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당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가로질러 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은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어업 지도선엔 고속단정도 비치돼 있어 이를 이용하거나 방수복 착용도 없이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북측의 주장)는 것도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더구나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었는 데 의도된 계획적 월북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보낸 편지를 2일 공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번 편지에서 "아버지가 북한 군에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반인권적인 북한 행위의 심각성이 불러온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전했다. 이어 편지엔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호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다수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있다. 이 씨 아들은 또 “정보공개 청구 승소 판결에도 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로 대응하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저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문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 없이 퇴임하며 관련 서류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15년 동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썼다. 이번 편지엔 또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 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권력의 힘을 내세워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보고관님께 부탁드리고 싶다”며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이 전 정부를 상대로 북한 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정보를 못 보게 감췄다'며 '이에 대해서 신임 인권보고관이 노력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와 두번째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북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는 두 가지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임기 첫 날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살몬 신임 보고관 방한 시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문재인 당시 정부에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 →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관련자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유족 측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지난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다시 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사법부가 심리하고 재판해서 보여 준 것까지 삼권분립 체제인데 대통령이 임의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조치 됐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 발령은 임의 조사 착수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대상은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등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하고, 사건 직후 해경 내부 외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감사 대상 중 윤석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사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발표자를 교체하면서까지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한 전해졌다. 당초 발표를 맡은 간부는 '월북으로 판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에 난색을 표하자 교체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봉인하려 하느냐"고 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응수했다. 동아일보 2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6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인 인천해양경찰서의 신동삼 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신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신 서장에서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윤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불과 닷새 만에 발표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7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침이 해경청에도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 전달 창구로는 해경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목된다. 이씨의 유족 측은 "22일경 고소 예정인데 대상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무리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실종자의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7명 중 1명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이 표현을 발표에 포함시킨 걸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건 관계자들이 이후 승진가도를 달린 것을 두고 '대가성 승진' 의혹도 제기된다. 윤 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브리핑 발표 3개월 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후 본청 기획조정관을 지낸 뒤 남해해경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감이던 수사팀장도 경정으로 승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6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우상호 의원을 비판했다. 이씨의 아들은 20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고 우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군은 '우상호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직접 쓴 손편지에서 "우 의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며"월북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하셨나"고 따졌다. 이어 하루 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잔인하게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며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족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은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군은 우 위원장이 '신색깔론'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이 군은 "유족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판사와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 모두 제공하라고 한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이 신색깔론자냐"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이 "월북이 아니란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먼저 월북이 확실하다고 얘기한 쪽이 월북의 증거를 내놓으셔야죠"며"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선 안된다"고 지적했했다. 이어 이 군은 "(월북을) 확신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이 군은 마지막으로 "우 의원님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아버지 죽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듯하니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2차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남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유가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가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해경의 발표가 약 2년 만에 번복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해경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A씨는 해상에 표류된 후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유가족 측은 해경의 발표 직후 "동생이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그간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 이하 보고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을 살인 방조와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동생이 사망할 당시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통해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면서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환영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권력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 정부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각을 강하게 규탄했는데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이 유가족과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TF를 구성해 해당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당시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입장을 내놨으나, 이미 이씨의 '자진 월북' 논란이 확산됐던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또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란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