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날 공개 예정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A씨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A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A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A씨 유가족들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발표할 경우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으며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임 정부 때 A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에 대한 수사 등 진상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당시 A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추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일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과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최근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법률·보안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정부 지시 등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비극적 사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북한 눈치나 보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첩보자료를 삭제하고, 근거도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며 사생활까지 추가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을 여전히 생경하다"며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 전 실장은 3일 오후 4시 5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 후 121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석방 직후 취재진을 만나 4개월 만에 풀려난 심경에 대해 묻는 말에 "재판부 보석 결정에 감사 드린다"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폐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 전 실장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또 서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찰의 구속기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서해사건 은폐 동기로 대응책임 회피, 유엔 연설 비난 회피, 대북화해 정책 회피 등 세가지를 뒷받침 할 만한 참고인 진술도 없다"며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또 서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찰의 구속기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서해사건 은폐 동기로 대응책임 회피, 유엔 연설 비난 회피, 대북화해 정책 회피 등 세가지를 뒷받침 할 만한 참고인 진술도 없다"며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6~20일) 법원에서는 2013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1심 결론이 8년여 만에 나올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8일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1246명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CP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상호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평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서 전 실장은 법원에 보석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고(故)이대준 씨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라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이 842일째 되는 날이다. 유가족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절규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며 "유가족은 800일 넘도록 눈물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고, 고인을 보내는 데에도 2년이 흘렀으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몰랐던 자녀에게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재판이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구치소에서 나와 집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보석 청구 이유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재판 보다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3일 부정맥 등 건강 상 문제로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이씨가 '자진 월북'한 듯 군·정보당국의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은 A4용지 117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경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며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피격·시신 소각 소식이 보도되자 하루 뒤인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이 '(이씨의) 주변 인물 진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음' 등의 이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에 자진 월북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이어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해경으로부터 '이대준씨 실종 및 수색 계속 중'이란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김 전 청장에게 지시했으며, 김 전 청장도 이를 해경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2020년 9월 24일 '이대준씨는 스스로 북한 해역에 불법 침입한 월북자'라는 허위 내용의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모든 재외 공관에 신속하게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해경청장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박 전 원장과 검찰 간 진실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14일 검찰에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박 전 원장은 "안 그래도 소란스러운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분석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지 정책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이 유력했다는 당시 첩보 분석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공개했을 때 파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하는 자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 하달과 관련해서는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업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 7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첩보 문건 등이 다수 삭제된 시점을 오전 3시부터 11시37분으로 특정했는데,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삭제가 아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을 두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 외에도 서욱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이인영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방안도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 여부에 따라 법리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