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가구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200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2440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가구, 가격역전현상 360가구 등 총 2115가구를 정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43건이 줄어든 규모인데, 2021년부터 도와 시·군 부동산가격 산정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토지 특성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특성불일치 물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경기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가 감소한 수치다.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해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과정 전반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집값 반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역전세 우려가 수그러들고 있다.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이 반등하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 증가 등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돼 하반기이후 역전세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가격 회복세가 전세 가격 반등을 이끌고 있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8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상승했다. 전주(8월2주) 0.04% 상승률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0.1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실제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59㎡는 이달 23일 6억273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년전인 2021년 8월 5억7403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287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이달 2억원 가량 전세가격이 올랐다. 지난 25일 잠실주공5단지 82㎡가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됐는데 이는 지난 16일 동일면적이 4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9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강동구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도 이달 전세가격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59㎡의 전세계약이 19일 3억8640만원에 거래된 지 불과 나흘만인 23일에 같은면적이 5억7000만원에 계약됐다. 1억8360만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은 최근 매매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내리막길을 걷던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역전세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 역전세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하는 보증금이 늘어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전세 반환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역전세는 일시적 현상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완화돼 내년 7월 경에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며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에 연동해 상승하는 데다 최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계계약 연장이 증가했다. 전세로 이주하는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도 건드리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져서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DSR 완화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빚,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속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에다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은 부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 중이던 DSR 완화 정책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DSR 규제 완화를 밝힌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일 추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DSR 규제완화 문제가 안건이었다. 대상, 완화기준(금액) 등을 조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토론회에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한 답변은 경제·금융수장의 비공개회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 기조 자체는 흔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DSR 규제 완화 폭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금융당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DSR 완화가 되레 가계부채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DSR 한도를 채운 차주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따라 DSR 완화는 최소화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대신 LTV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30%로 묶여있다. 반대여론을 넘기 위해선 선의의 임대인을 가려내는 묘수를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밀한 기준이 없다면 역전세 차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투기 목적의 집주인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게 될 수 있다"며 "얼마나 정밀하게 완화 대상을 선별하는 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남근 변호사 역시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사건에서도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에 가깝다"며 "보증금을 받아 다른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이들에게 은행에 선순위를 둔 집주인을 늘리는 방식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역전세난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역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선별적인 DSR 규제완화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경유 가격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경유 판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10원대로 좁혀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앞지른 주유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3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77.3원으로 지난주보다 1.3원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6.3원 내린 1654.7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하락한 1542.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86.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51.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3.8원 하락한 L당 1608.9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째 내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많이 줄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598.09원, 휘발유 가격은 1578.47원으로 차이는 19.62원였다. 가격 차가 좁혀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아울러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7달러 오른 배럴당 84.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달러 오른 배럴당 98.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달러 오른 배럴당 109.5달러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다음 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유럽발 에너지 대란에 따른 경유 공급부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가게 되면 경유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주유소의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경유-휘발유 가격차 38달러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제 경유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54달러 오른 134.8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날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4.07달러 상승한 96.25달러로 경유와 휘발유간 가격차는 38.64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경유 쇼티지(부족현상)가 발생하며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격차는 지난 9월 20일 이후로 줄곧 3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휘발유, 경유 가격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경유의 선행지표다.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L당 1659.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유 판매가격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주보다 12.8원 오른 1884.5원이다. 경유와 휘발유의 L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이 나는 역전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차가 많아야 배럴당 3~4달러 수준이었다"면서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발 가스 공급우려가 크게 불거지고 그 대체제로 경유 수요가 급등하면서 휘발유보다 국제시장에서 30~40달러 높게 거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 난방수요 변수…경유 쇼티지 지속 전망 특히 최근 한달여 간 전 세계적인 경유 공급부족이 심화된 상태다. △프랑스 파업 및 12월 유렵연합(EU)의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와 내년 2월 석유제품 금수조치로 유럽의 재고 비축 움직임 강화 △글로벌 석탄 가격 초강세로 석탄에서 가스·경유 등으로 발전원 전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정제설비와 재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 10월 7일에는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차가 사상 최대인 51.67달러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9월까지 사상 최대 수출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역할을 했던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10월초 하루 700만배럴 수준이었던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11월 초에는 하루 553만배럴로 21%가 줄었다.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게 될 경우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가스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겨울철 난방 대안으로 연료용 경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아직 동절기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수급이 더욱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돼 경유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글로벌 정유사들이 경유 수요가 늘다보니 휘발유와 윤활유 대신 경유 공급을 늘렸고, 이 때문에 휘발유와 윤활유 가격도 오르는 나비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내림세를, 경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며 가격역전 현상이 이어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L당 1659.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9주 연속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0원 내린 1728.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8원 하락한 1607.8원이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주보다 12.8원 오른 188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에 이어 경유와 휘발유의 L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을 유지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추세여서 국내 판매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6달러 오른 배럴당 9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0달러 내린 배럴당 135.0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부동산 거래가 역대급으로 줄어들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화성·수원, 인천 송도 등에서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실거래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초와 8월 말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일자로 산정된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18억원대에서 최고 19억8천500만원에 책정됐는데 최고 공시가보다 3천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수준에 근접한 단지들도 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 중순에 계약된 거래 금액이 11억8500만원까지 떨어져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에 근접했다. 노원구 상계 보람 전용 44㎡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9월말 거래가가 4억원으로 공시가 3억5900만원의 약 90%에 달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인천 등 일부 수도권에서도 올해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줄거나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60㎡는 지난달 중순 5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공시가격 최고가 5억3600만원보다 30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지난달 초 계약된 금액도 5억4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을 약간 상회했다. 이 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초순 6억9000만원이던 실거래가 하순에는 6억4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7억1200만원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내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시에서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 범어동 e편한세상 범어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실거래가가 5억9700만원으로 하락해 올해 공시가격 최고 6억4800만원보다 5000만원가량 낮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역대급 거래 침체로 실거래가가 작년보다 급락한 가운데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당장 최소한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 변동률이 이미 전국 -5.16%, 서울 -6.63%, 수도권 -7.65%를 기록해 동기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통상 실거래가 변동과 공시가격 변동 추이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공시가격도 하락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 집값 변동분을 3월경 예정가부터 공개될 내년 1월1일자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차 출고 지연으로 한 때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던 '신차급 중고차' 가격이 이달부터 하락세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면서, 중고차 수요도 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국산·수입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11월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신차급 중고차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 기간과 맞먹을 정도로 길게는 30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차 출고 지연 사태로, 신차급 전기차·하이브리드 중고차가 신차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인기 차종은 신차 대비 오히려 10~15%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랬던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케이카는 소비심리 약화로, 수요가 줄고, 중고차 시세도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경우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델S'를 제외한 3개 차종의 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델X'는 4.1%, '모델Y'는 3.4%, '모델3'는 1.2%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는 지난달 24일 중국 시장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해 신차 가격을 최대 9% 인하하기도 했다. 국내 전기차로는 '볼트 EV' 중고차가 3%,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2.6% 하락할 전망이며 'EV6', '아이오닉5' 등의 신차급 전기차는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K8 하이브리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1~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 케이카 PM1팀장은 "일반적으로 11월, 12월은 연식변경을 대비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이번 달은 그 하락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디젤차 운전자들은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은 내려갔지만 휘발유 가격 보다 높은 경유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휘발유 가격과 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싼맛에 타던 경유, 휘발유보다 92.6원 더 비싸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과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각각 1941.43원, 1848.83원으로 경유가 휘발유 보다 92.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5월 11일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올해 1월 휘발유 평균가가 경유보다 181원 이상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리터당 약 270원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이에 따라 디젤차 운전자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디젤차 운전자 A씨는 “최근 기름을 넣을 때마다 높아진 경유 가격에 깜짝깜짝 놀란다”며 “최대한 짧은 거리는 걸어다니고, 아니면(거리가 멀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고 하소연 했다. 수요 못따라가는 공급, 마땅한 대책도 없어 이처럼 경유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유 사용량이 많은 유럽연합(EU)은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줄이는데 합의했지만 마땅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세계적인 정유플랜트 회사들이 경유 플랜트 부문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 더 이상 경유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증설 등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근 경유의 출고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보통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이 100이라고 치면 경유는 90정도인데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에서 경유 공급이 줄고 수요는 그대로라서 (경유)가격이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적인 정유플랜트 회사들의 경유 증설 투자 등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가구,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가구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가구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가구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가구, 가격역전현상 1488가구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