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사전 규제 폐지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해 금감원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부당하게 간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감독, 검사, 제제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상품, 가격 개입 금지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보험감독 방향은 △보험상품·가격 관련 사전협의 관행 혁파 △보험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금감원은 법규 등에서 간여토록 의무화한 사항 이외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이 개입하도록 법규화된 대표적인 것은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또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토록 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가격과 관련해 법규 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키로 했다. 또 보험 사후 규제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사후 관리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와 관련된 조직 개편은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보험 계약간 결손, 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 평가(LAT) 할인율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이행계획도 올해 말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상품 출시 자율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강화, 경쟁심화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건전성보다는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성 관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업계 일제히 환영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일제히 환영했다. 발표된대로만 시행된다면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보험회사간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이 더 불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보험업 규제완화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소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일부의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데 금감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는 혁신으로 가고 있지만 금감원 실무자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원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사전규제 최소화라는 금감원의 조치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홍창기기자

이마트가 대구에 '그로서리 상시 저가'를 지향하는 식료품 특화매장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사진)을 13일 연다. 1년 내내 식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로서리 하드 디스카운트 매장'을 표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다.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을 위협하는 유통시장 변화를 정면 돌파할 전략으로 내세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 선보이는 새로운 가격 혁신 모델이다. 12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은 전체 영업면적(3966㎡·1200평) 가운데 86%를 그로서리 상품으로 채웠다. '대한민국 그로서리 상시 저가'를 표방하는 만큼 상품 가격은 할인점보다 20~50% 저렴하게 책정했다. 고객 특성에 맞춰 판매 단량도 조정했다. 할인점에서 기본 600g 단위로 판매하는 육류는 400~500g으로 중량을 줄이고, 양파, 파, 양배추, 버섯 등 채소류는 포장 단량을 30% 이상 줄이면서 단위당 가격은 최대 50% 낮췄다. 고객이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라면, 참기름, 고추장, 참치, 우유, 와인 등 주요 가공식품은 주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 내 최저가격으로 판매하고, 초저가 단독 기획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마트 푸드마켓의 특성에 맞춰 주요 협력서와 함께 개발한 자체 브랜드 '이유 있는 싼 가격' 시리즈 70여종도 준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 운영비도 최소화하는 등 오로지 가격 투자에만 집중했다"며 "고객 관점에서의 가격 혁신을 추구해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최대한 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주요 상품은 연간단위 물량 계약을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고, 근거리 물류 등을 통해 상품 신선도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할인행사에 사용하던 마케팅 비용을 상품가격에 투자하고, 이마트 자체 마진도 낮춰 '상시 저가'라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기존 매장과의 또 다른 차별점으로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인기 상품을 모은 '트레이더스존', 유기농·무농약 제품을 판매하는 '미니 자연주의존' 등 특화존을 내세웠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베일이 걷힌 이재명 정부 두 금융당국 수장이 일제히 기존 금융전략에 혁신을 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품어 안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업무를 시작한 금융감독원 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향한 엄벌도 예고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두 수장 모두 금융당국 내부, 금융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선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예금·대출 위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혜택이 골고루 가기보다는 (자금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갖는 쪽으로 자금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그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려 있거나 원리금 보장상품에 고여 있는 자금을 시장에 효율적으로 융통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는데, 금감원을 이끌게 된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놓은 기조와도 상응한다. 초점은 금융산업 자체의 '성장'에 맞춰진다. 이 원장도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도 합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취약차주 채무조정,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운영, 가계부채 관리 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 후보자도 이날 '포용금융'을 언급하며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 역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책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그 걸림돌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불건전행위 척결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금감원장인 데다 실제 이 원장도 이날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즉각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기대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원장은 취임식 종료 후 기자들에게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액션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는)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를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지명된 만큼 기존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이 핵심이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달라지거나 한동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등 현 금소처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시작하기보다 블루오션인 베트남에서 먼저 도전하자는 생각에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유학 후 미슐랭 원·투스타 레스토랑 근무 경력을 지닌 지준혁 셰프(사진)는 202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스트로 레스토랑인 '라브리(Labri)'를 연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 셰프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2023년 6월 '미식 바이블' 미쉐린 가이드 베트남 셀렉션에 이름을 올렸다. 지 셰프는 지난달 베트남 다낭 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인들과 주요 인사들에게 김치 매시드 포테이토와 훈연 고추장을 곁들인 갈비찜 등 전통을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일본에서 만난 베트남인 아내가 지 셰프를 아무 연고도 없는 하노이로 이끌었다. 지 셰프는 "결혼 후 하노이에 머물며 시장조사와 상권분석을 1년간 했다"면서 "당시 하노이에는 라운지 음악과 와인을 곁들인 레스토랑이 거의 없었고,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비스트로도 드물었다"고 회상했다. 지 셰프는 "아내가 현지인이어서 비자·사업 라이선스 등 절차가 원활했고,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베트남에서 가족인 현지 파트너를 두는 건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지 셰프는 베트남 식음료(F&B)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봤다. 지 셰프는 "라브리는 파인다이닝의 품격과 비스트로의 편안함을 결합해 격식 있는 서비스와 요리를 제공하되, 가격과 메뉴 선택은 캐주얼하게 풀었다"면서 "코스뿐 아니라 단품 주문도 가능해 와인 한 잔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2세에 처음 왔던 손님이 27세가 돼 다시 찾아올 만큼 이제 하노이도 젊은 층의 문화 소비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현지 F&B업계의 성장세에 주목했다. 지 셰프는 "라브리 개업 당시 직원들을 직접 교육하며 팀을 키워냈는데, 최근 준비 중인 첫 한식 다이닝인 온빛(OnVit)에 라브리를 거쳐간 직원들이 다시 모이기도 했다"며 가장 뿌듯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 셰프는 라브리에 이어 8월 중순 개장을 앞둔 두 번째 업장 '온빛'을 준비 중이다. 온빛은 베트남 첫 한식 파인다이닝 업장이다. 지 셰프는 "베트남 식재료로 만든 한국 음식이 제 아내와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르"라고 온빛을 소개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K푸드 한류를 이끄는 지 셰프는 요리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다. 공대생이던 지 셰프는 ROTC를 병행하며 안정된 미래를 꿈꿨으나 "이 길이 과연 내 삶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의문에 자퇴를 선택했다. 그 길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 '제페니스 프렌치' 장르를 전공했다. 이후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하루 15~16시간씩 일하며 기술과 감각을 연마했다. 지 셰프는 "미쉐린 셰프도 영광이지만, 그보다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존중받는 셰프가 되고 싶다"고 최종 목표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검은 치마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도 갖고 왔던 'HOPE(희망)'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토트백을 손에 들었다. 가격은 14만8000원이다. 구두 역시 소환조사 당시 신었던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추정됐다. 김 여사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 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8억11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심문 종료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담길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 내부이견이 상당해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검토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안은 2가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합쳐 신설하는 안, 또 하나는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을 끌어안는 확대개편안이다. 어느 안이든 산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 내는 방향인데, 정부·여당 내에서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에너지는 대부분 산업에 쓰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별개의 산업 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펴려면 결국 기업들의 협조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통상 문제를 고려해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가 주요한 조건으로 다뤄졌고,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대응도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을 조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은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청정에너지인데, 이는 결국 산업"이라며 "그래서 유럽국가들도 산업과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합친 부처를 운영하는 추세인데 어설프게 분리했다가 오히려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1년 경제에너지부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개편해 산업과 통상, 에너지, 환경 정책 모두를 관장하는 거대부처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웨덴도 유사한 취지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기업부를 두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당사자인 산자부도 이 같은 이유에서 에너지 부문 분리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이미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가 신중해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이 한 데 모여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물과 전기 공급 가격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주택 해소를 위해 8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시 디딤돌 대출금리를 깎아준 건수가 대책 시행 이후 3개월간 고작 76건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6월에 찔끔 감소했을 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차례 대책…8690가구→2만2320 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준공 후 미분양에서 지방 비중은 5월 83%에서 6월 84%로 더 높아졌다. 지방의 경우 이제는 미분양 절반 가량이 악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1·10 대책'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비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8690가구로 불어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악성 미분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기업구조조정 리츠 매입 및 세제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양도세 및 종부세 1주택 특례 등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관련된 대책만 8차례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3년말 8690가구였던 악성 미분양은 올 6월 2만2320가구로 약 2.6배 불어났다. 지난 6월에만 소폭 감소했을 뿐 매달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방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비중은 2023년 말에는 16.6%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는 43.6%로 늘더니 6월에는 44.8%로 50%에 육박한 상태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6월 감소는 의미 없는 수치로 현장에서는 '6·27 대출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라며 "시행·시공·하도급 연쇄 부도로 건설 생태계 붕괴 및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단조치'언급…파격대책 나오나 새 정부도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미분양 안심 환매가 그것이다.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한 뒤 환매하는 것.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주로 지방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안심 환매도 절대적인 규모도 적을 뿐더러 분양가격의 50% 이하로 매입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H 지방 미분양 매입도 같은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안심 환매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분양가의 50%에 팔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파격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끌어 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파격적인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25% 상호관세'라는 악재에서 벗어나고 집값 기대심리도 최근 주저앉는 등 한은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내외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8월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해외 IB들은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무라는 “한미 협상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고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씨티도 “투자 금액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투자, 에너지 구매, 비관세 이슈들은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미 상호관세율(15%)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15%)은 한은이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가정했던 시나리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당시에는 기본 관세율 10%, 품목 관세율 25%를 각각 가정했는데, 상호관세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낮아졌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무역 합의는 하방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이번 합의는 한국은행이 관세에 대해 가정한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인 집값 기대심리도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개월 만에 11p 급락하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동결의 배경을 두고 “집값 기대 심리가 잡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장담하기 어려워 금리 인하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앞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두 차례 편성한 추경 효과를 모두 반영해도 올해 한국이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이번 미국 상호관세의 쌍방 효과를 고려할 때 성장률 하방압력은 더 커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결과 2525년 글로벌 성장률은 트럼프발(發) 관세가 없었던 시기 대비 -0.16%p 감소 추산된다. 지난해 성장률(3.29%)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13%에 그친다는 의미로, 향후 미중 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창용 총재가 집값 상승세가 제약될 경우 인하 정책을 펼치기 쉬운 환경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라며 8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가격 차별화 현상은 결국 규제 등을 통해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 이후 대출 총량 증가세가 제약되는 환경인 가운데, 추가 규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높다“며 “추경 편성과 재정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양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가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도 한은의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하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만명을 밑돌았다. 이에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모습을 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축소됐던 9월 인하 가능성이 다시 90%까지 높아지고 '빅컷'(0.50%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한미금리차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실제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연준은 지난 7월 FOMC에서 위원 12명 중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이 0.25%p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만이었고,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이에 더해 연준 내 매파 인사로 꼽히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오는 8일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연준 이사 한 명이 공석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후임 이사가 임명되면 총 7명의 연준 이사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된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이 6월 다섯째 주 0.4%에서 7월 둘째 주 0.19%로 낮아졌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려면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단순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올해로 29회를 맞이한 홍천찰옥수수축제가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25일 화려하게 개막했다.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열린 축제 개막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과 각종 기관단체장이 참석,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에서 열린 찰옥수수 왕에는 홍천읍 안병찬 씨, 화촌면 윤동일 씨, 영귀미면 유광희 씨, 서홍천(남면) 이병주 씨가 선정됐으며 찰옥수수 술빚기 대회 시상이 진행됐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올해도 많은 분이 방문해 홍천 찰옥수수의 진한 맛과 향을 즐기시길 바라며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판매행사는 물론 초청가수 공연과 옥수수 빨리먹기·낚시·무게 맞추기, 팥빙수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전시, 무대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26일 청소년 종합페스티벌 ‘너의 무대를 보여줘!’가 열리고 27일 제3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 예심이 치러져 뜨거운 경합이 펼쳐진다. 이와함께 착한가격 향토 음식점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부스, 모루 인형·키링 만들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축제 기간 동안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축제 방문객들을 위해 옥수수를 차량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옥시기 승강장'과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무료 셔틀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차례 운행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 쉼터와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축제장 내부에는 응급차량 동선과 그늘막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이뤄지며 지난해보다 의료 인력과 비상 동선을 늘려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