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6시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 후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버스 기사 등 4명이 중상, 1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중상자로 분류한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남해고속도로 2지선 일부 구간이 사고 수습으로 통제되다가 오전 8시35분부터는 정상 소통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추석 명절 응급 이송 대책반과 부산소방과 경남소방의 긴밀한 협조로 구조 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60대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먼저 "운전기사가 다쳐 부상을 먼저 치료한 뒤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는 간접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 국가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파올로 베난티 프란치스코 교황 AI윤리부문 고문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베난티 고문은 이날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가진 특별대담에서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되짚었다. 그는 "AI 윤리는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기술을 우리 사회구조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다른 기술들과 관련된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교에선 10대들이 딥페이크에 무차별하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영상의 표적이 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베난티 교수는 "우리는 인간보다 빠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를 만들었고, 속도규제 카메라 등을 개발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자동차처럼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SNS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베난티 고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교육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AI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즉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생성형AI를 교육 현장에 전면 반영할 것인지, 이를 배제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대학생들이 교수가 내는 과제를 AI를 사용해 해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저도 중간고사를 집에서 해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베난티 고문은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두려워했다"며 "우리는 지금 '차세대 기술'의 시작점에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라고 답했다. 베난티 고문은 "솔직히 말해서 공짜는 없다. 식사를 할 때 나오는 무료 반찬과 소금도 이미 밥값에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며 "AI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는 방안'을 묻는 정 교수의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리적 논의 없이 AI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윤주 팀장 김만기 김동호 조은효 박소연 구자윤 장민권 최종근 김준혁 권준호 노유정 임수빈 김예지 기자 김현지 서지윤 송지원 신지민 이동혁 이해람 최가영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안대교에서 소형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46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에서 A씨(60대·여)가 몰던 소형 버스가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발이 낀 A씨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그 외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던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일 오전 1시 3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GV70 렌터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뒤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마찰 스파크가 누유된 기름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도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했으나,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리기사가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0시 15분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충남도의원 A씨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00m가량 더 운행한 뒤 멈춰 섰다. 차량 안에는 동승자가 1명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곧바로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당시 112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 및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A씨 측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져 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그 사이 갑자기 경찰들이 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은 전쟁이나 혁명이 아니고 정치제도의 합법성 내부에 있다. 하버드대학 정치학교수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2016년 미국 대선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도 이 가설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사익을 위해 타협하고, 소셜미디어가 일으킨 바람에 언론이 공조하고, 국민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방조할 때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 시민적 권리와 의무는 매우 허무하게 훼손된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 정치제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무결점 정치제도는 결코 아닌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정치권과 국민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힘을 겨루고, 분노와 복수가 만연하는 정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무장해제된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너무나 쉽게 국민을 호명한다. 국회 회의장과 청문회장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이 지금 보고 있다고, 국민의 생각은 이렇다고, 국민을 대표해 질문을 한다고 너무나 단언적이고 편의적으로 국민팔이를 한다. 잘 들여다보면 각 정당과 정치인의 국민은 같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고, 상대방을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에 분열적 국민팔이의 정치적 수사 공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지난 대선 직전, 특정 언론이 시작하고 다른 언론이 합세한 가짜뉴스 공작이 최근에야 확인됐다. 언젠가 어디선가 경험했던 데자뷔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미국과 우리 정치 역사에서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은 이미 우리 정치문화 속에 화학적으로 잘 녹아들어가 있어 물리적 핀셋 수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선거 며칠 전에 상대가 대비할 수 없도록 공격하는 기술과 기교로 여론을 만들고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소위 스핀닥터의 활보는 매우 우려할 일이다. 이러한 여론 사기와 조작은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선거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통 언론이 유튜브의 이야기 방식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미국과 우리의 공통 경험이다. 자신만의 고객, 즉 자신만의 국민이 원하는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유포하는, 검열되지 않는 정보권력 유튜브의 이야기 전달방식에 언론이 이미 오염되어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미래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forbearance)'라고 역설한다. 민주주의 제도 내부에는 합법성으로 위장한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유도하는 정치윤리적 가드레일 없이 정치, 언론, 소셜미디어에 대한 건전한 견제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법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연역적 논리체계인 법치로 정치인과 언론의 권리남용과 일탈에 일일이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선 승리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정치권의 오판이고 오만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미래와 시민적 자유를 진정 걱정한다면 정치와 언론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자제의 가드레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에 도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의 덕목은 '자제의 민주주의'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약력 △62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학사·석사 △영국 리즈대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학 박사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원장 △고려대 미래전략실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현)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리스가 플라스틱 가드레일에 대한 유럽 특허(European Patent)를 최종 획득했다. 이번 유럽 특허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유럽 지역 내에서 통일된 보호를 제공한다. 카리스 관계자는 22일 "유럽 시장에 대한 친근한 접근성과 최대한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유럽은 경제 규모가 크고 혁신 기업들이 많아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거나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출원부터 획득, 교부까지 통상 3~5년이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개월 만에 특허를 최종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유럽 특허의 행사 범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 39개국을 포함해 최대 44개국에 적용된다. 다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나 라이선싱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허 배경으로 카리스의 신기술이 관심을 모은다. 탄소배출권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이슈인 가운데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가드레일 제품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유럽 특허는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 적용 가능성은 유럽 특허에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발명품이 산업 분야에서 제조, 사용, 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리스의 플라스틱 가드레일은 독일 회계법인인 에코비스(ECOVIS)로부터 1350억원어치의 가치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철 카리스 대표는 “지난해 미국 특허에 이어 유럽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갔다"며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 플라스틱 가드레일 공장을 짓기 위한 국제 투자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일저녁 드라마 주조연으로 활약 중인 38세 여성 배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MBC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여배우 A씨(38)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하남 방향으로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가 112에 A씨의 차량을 '음주 의심 차량'이라며 신고하면서 경찰이 A씨 차량을 추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30분 만인 12일 밤 11시경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발견됐다. A씨는 기어를 '주행모드(D)'에 놓고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의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음주를 하고 6살 딸을 태운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됐다. 운전자와 동승자 딸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인천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27.6㎞ 노오지 분기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옆구리를 다치고 동승자인 딸 B양(6)이 머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갈지자로 흔들렸고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은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를 협박해 인위적으로 산업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게 하고, 시장경제 규율과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납치하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각측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엄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여기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최상목 경제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