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달러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진 2018~2019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증시는 단기적으로 호황을 보이겠지만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인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달러 패권의 강화·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수출액 감소로 이어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미국증시와 가상자산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지난 5일 미국 대권 향방이 결정된 직후 원·달러 환율과 미국증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트럼프의 승리로 가상자산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11일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거시 경제·금융 전문가 3인과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지상좌담을 개최했다.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 물가 인상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집권 초기 달러 약세 유도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플레이션'과 보호무역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중국이 일제히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가치 전망은. ▲정 소장=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역갈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할 것이다. 이는 곧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과거 트럼프 1기 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2018~2019년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박 대표=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관세인상), 자국우선주의, 대중국 전략적 디커플링 정책 등은 미·중 갈등 확대, 전 세계 교역 감소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곧 강력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이민정책 강화에 의한 인건비 상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 센터장=트럼프 2기 행정부 1~2년차에는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행보에 나설 수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 충당, 정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 ─트럼프와 파월(연준)의 갈등이 길어질까. ▲김 센터장=트럼프가 고금리 정책을 강도 있게 비판해온 만큼 집권 1년차,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 압박할 수 있다. 암묵적인 금리인하 압박에 인하 폭과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의 조달금리를 높이고,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고금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트럼프는 '레드스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경기부양에 우호적인 연준 의장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표=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연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주요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하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가 과도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이다. ▲정 소장=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마냥 금리인하를 종용하기는 어렵다. 연준(파월)과의 갈등이 크게 부각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의 변화는. ▲정 소장=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전히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대표=미국의 보호무역은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모두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수출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 하방위험 확대, 무역적자 확대는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국내 GDP 성장률 하락폭(0.4%p)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0.2%p)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0.2%p)으로 구분해 추정했다. 수출 연계성 등으로 위안화와 강한 동조성(2010년 이후 위안·달러와 원·달러 간 상관계수 0.75)을 보이는 원화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중국 관세 60% 부과 시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은 글로벌 교역 위축의 간접 피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폐기와 칩스법 무력화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차전지, 자동차, 중국 소비주, 인터넷, 반도체 등 상당수 산업이 영향권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우려를 선반영한 데 따른 정상화, 상승국면 전개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한국 경제,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정책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 센터장=채권시장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 이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정책 흐름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국과 미국 모두 인하 사이클의 지속을 예상한다.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이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행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은 별개 영역이다. 이를 예측하거나 가정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표=미국 인플레이션 확대를 통한 미 통화정책 경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내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정 소장=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가상자산, 원자재, ETF 등 각종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IRA 폐지와 관세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이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온 정책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자산이 몰리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집중하기보다 미국의 거시정책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 대표=가상자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산업·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예고했다. 또한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들은 화석연료산업, 전력설비, 건설·인프라, 원자력발전 등 관련 업종·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수혜 업종으로 바이오·의약품, 조선, 건설, 기계 등을 꼽는다. 바이오·의약품은 제네릭, 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 관련 복제약) 사용 촉진이 우호적이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만료 예정이다. 이는 한국산 바이오 시밀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내 LNG, LPG 수요 증가로 운반선 발주를 기대한다. 건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재건 사업 수혜를 기대한다. 기계는 건설, 운반, 하역기계, 화력발전, 가스터빈 등 관련장비·부품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승연 기자

금융, 기술, 정책 등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125조원(6월 말 기준)을 돌파하는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기관의 관심이 실물연계자산(RWA) 등 자산토큰화로 집중되면서다. ■'블록체인 대부'의 기조연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14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를 진행한다. 핵심주제는 실물연계자산(RWA) 활성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혁신이다. 국내외 연사 50명이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금융, 정책, 기술 등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올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블록체인이 실물자산과 정책, 생활 속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대부'로 불리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아책스의 키스 오캘라한 자산관리 및 구조화 책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의 경계를 허물다: RWA 및 디지털자산 ETF' 세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한 데 이어 블랙록과 JP모건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RWA 등 자산토큰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통 금융권에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자산토큰화로 투자기회 모색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은행권 동향도 다뤄진다. RWA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유동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 도이치은행, 영국 클리어뱅크, 싱가포르 DBS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이 연사로 참여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클리어뱅크의 조니 프라이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 DBS의 에비 튀니스 은행·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 도이치은행의 분형 찬 아태지역 보안 & 기술 변호 및 응용 혁신 사업 총괄 책임,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정재욱 상무(AI·디지털전략본부)가 참여한다. UDC 2024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가상자산 등 웹3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UDC 2024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 등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정책 현황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한편 UDC 2024 개막 직전인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디콘) 2024'가 열린다.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혐의자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했다”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적출 및 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법인 포함)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금액이 각각 8.5%(462명), 65.2%(121조5000억원) 줄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가 목적이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6월 최초 신고를 받았다.  신고금액 급감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신고된 가상자산은 10조4000억원이다. 신고 첫해 였던 지난해(130조8000억원) 대비 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54조5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 대비 2%(1조1000억원) 줄었다.  신고인별로 개인은 4152명이 16조4000억원, 법인은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신고인원은 9% 줄었고, 법인은 5.7% 감소했다. 신고금액도 각각 32.5%(7조9000억원), 70.1%(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에 따르면 10분위(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6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분위에서 9분위까지 그룹이 평균 5억1000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1배다. 법인신고자도 10분위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했다. 1개당 평균 5301억원을 신고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비중은 개인,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높았다. 개인은 69.8%가 미국이었다. 법인은 미국이 27%, 일본 20.8% 순이었다.  가상자산 신고 연령별 1인당 평균신고액은 20대가 4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이 45억6000억원, 40대 44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소득 탈루억제가 목표인 만큼)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지난해말까지 적발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711명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2408억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가상자산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일본처럼 관련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시너지를 낼 수 없다." 가상자산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대담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정책을 설계하는 대신 막강한 예산 및 권력으로 소송만 일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있는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SEC는 크립토에 대한 적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IPO 시점 및 상장 국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산업 정책 명확해야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발행사 리플은 최근 4년간 이어져온 SEC와 소송에서 이겼다. 리플(Ripple)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리플(XRP)이다. SEC는 그동안 리플 판매행위 등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알 수 없지만 SEC 리더십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친화 여부 등 당파적 이슈를 떠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플의 해외 오피스 중 싱가포르 오피스 규모가 제일 큰 이유도 규제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모호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진입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금융기관을 위한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인 은행 등 금융사는 제도가 불확실한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는다"면서 "규칙을 따르고 싶어도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역시 현 제도권에서 보안,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며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리플USD 공개 리플은 SEC와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만큼 신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정식으로 공개되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리플USD(RLUSD)'가 대표적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르면 몇 주 이내로 리플USD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리플의 결제,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은 전 세계 규제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은행 등 정통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플은 지난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XRP레저(XRPL)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리플USD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리플USD는 미국달러(USD) 가치와 1대 1로 연동된다. 또 발행량의 100%가 미국달러 예금 및 단기 국채에 의해 담보가 이뤄진다. 한편 갈링하우스 CEO는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앞서 리플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XRP레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XRPL 일본 및 한국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또 자체 블록체인 학술연구 이니셔티브 프로그램(UBRI)과 관련, 최근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UBRI 보조금은 연세대의 해커톤 활성화와 XRP레저(XRPL) 밸리데이터(검증자)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아태 지역에서 한국은 기술을 선도하는 웹3 리더"라며 "서울에서 해커톤을 개최한 것도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에 맞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업비트와 빗썸을 각각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하고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거래가 감지·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를 비롯해 거래주의 및 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 사전조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며 “각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추가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각 거래소 담당자는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치지 말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규율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에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 시범 운영(파일럿테스트)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 조사,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가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최대 5년)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가 상실하기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도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일부 재개)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내달 19일부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와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미반환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들이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규제에 포함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보다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제충 중국남방자산운용(CSOP) 상무는 "각국의 투자자 보호 및 규제정책 확대가 가상자산 ETF 시장 활성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상무 발표에 따르면 총가상자산 발행숫자는 지난해 9000여개에서 올해 1만3778개로 급증했다. 전체 시가총액도 8000억 달러에서 2조600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올해 초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도 확대됐다. 지난해 발행된 가상자산 ETP 수는 183개로 지난해(174개) 대비 증가했다. 국가별 ETP 발행 수는 스위스(62개), 독일(45개), 미국(33개) 순으로 컸다. CSOP 역시 주무대인 홍콩 거래소에서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ETF 3개를 상장시킨 바 있다. 이 상무는 각국이 투자자보호 정책의 질적성장을 통해 가상자산 ETF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가상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는 한편 2020년 1월 세계 최초로 리테일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ETF를 상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