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전 예천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버스 안에서 편지 가이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건 당시 박 전 의원 등 에천군의원 9명, 수행인원 5명이 참가한 연수에서 폭행사건 외에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권도식 전 의원도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은 모두 예처군의회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종철 #가이드 폭행 #예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술에 취한 채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군의원들의 중재로 박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3300달러와 173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박 전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군의장은 총괄책임을 물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처분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박종철 #해외연수 #폭행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지난 연말 해외연수 중이던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현지 가이드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가이드 측 변호인인 미국 로펌 ‘로우 와인스틴 & 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 등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그 액수는 최소 200만 달러(22억 원) 이상이라고 밝힌 뒤 500만 달러(56억원) 이상으로 액수를 정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폭행 가해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폭행을 방조한 군 의원들, 그리고 에천군의회 등이라고 밝혔다. 로펌 측은 ““현재 캐나다 사법당국이 형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뢰인의 육체적ㆍ정신적ㆍ징벌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가이드를 우발적으로 한 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2∼3회 가격해 피가 흘렀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외 연수를 떠난 캐나다 토론토에서 술에 취한 채 현지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 경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사건 이후 예천군의회 부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예천군의회 #가이드 #박종철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이 됐던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1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가이드에게도 국민들께도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한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서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이기도 했다. 예천군농민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박 의원이 모습을 나타내자 "군의원 전원 사퇴하라"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각)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내용이 A씨 언론 인터뷰, CCTV 화면 공개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조사가 끝나면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기간 중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대화록이 공개됐다. 7일 MBC ‘뉴스데스크’는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911에 신고했던 통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 24분께 가이드는 “경찰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911 측에서 “이미 신고한 적 있나요?”라고 물었고, 가이드는 “네, 누군가 저를 위해 신고했습니다. 앰뷸런스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버스 기사가 “앰뷸런스가 필요 없다고요? 안 돼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신고를 말리는 군의회 관계자의 목소리도 포착됐다. 가이드가 “누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경이 부러졌고 얼굴에 피가 납니다”라고 말하자 한 예천군의회 관계자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하러. 끊어 보세요. 끊고 얘기 좀 하고 통화를 해”라고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됐다. 앞서 예천군 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다 23일께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술에 취한 채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가이드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가이드는 안경이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재 박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연 뒤 의장직 사퇴한 상태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이날 박 의원의 가이드 폭행과 군의회 연수 경비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낸 데에 따라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군의원이 “여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예천군의회의 설명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군의원 9명과 공무원 5명이 다녀온 이번 연수에는 618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일정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등 관광 일정도 상당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여행 3일차에 일어났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오후 6시께 박 부의장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박 부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부의장의 폭행으로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가이드의 얼굴에는 깨진 안경 파편들이 박히고 눈과 코 주위가 붉게 부어올랐다. 박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하자 미국인 버스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이드의 저지로 경찰은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의원들의 중재로 박 부의장은 가이드에게 3300달러와 173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합의는 했지만 가이드는 박 부의장의 폭행 뿐 아니라 군의회 의원들이 저지른 추태들을 폭로했다. 또 가이드는 군의회 의원들 중 일부가 “여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달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활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과 박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 부의장의 사퇴 의사와 함께 공식 사과를 전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히지 못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박 부의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함께 연수에 참가한 이들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폭행·접대부 요구 등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 폭행 가해자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종철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한 뒤 맡고 있던 부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되레 "사퇴하라"는 국민청원까지 게재됐다. 지난 6일 예천군의회에 따르면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지난달 20~29일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연수 나흘째가 되는 23일 박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버스로 이동하던 중 가이드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의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만취해 누워 있던 박 부의장이 다가와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합의금 5000달러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부 군의원들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숙소에서 객실 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 4일 예천군의회에서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가이드에게 사죄한다"면서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당적 관계는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일부 예천군의원들을 사퇴시키라는 요구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들은 "박종철 의원과 함께 외유성 여행에 함께 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원직 파면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예천군 연합회장 출신인 박종철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과거를 고백한 쯔양은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15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28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주재관이 이달 초에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는데, 복수의 국내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갑질로 규정하고, 감찰담당관실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심각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은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련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가고자 한다”며 “본격적인 조사는 착수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사관에 감찰 담당 전문가들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의 경우 대규모 조직이라 정 대사의 행보가 쉽게 알려지는 만큼 여러 정황들을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회의가 개최되면 귀국할 예정이다.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당사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지만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