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7일 경기도 오산에 출소자 가족전문 심리상담기관인 '가족희망센터'를 개청했다고 밝혔다. 가족희망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공단이 실시해 온 가족희망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출소자가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려면 출소자 가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센터는 2987㎡ 규모의 땅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지어졌다. 센터는 출소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가족캠프 등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개청식은 이날 오후 2시 센터에서 열리며 김현웅 법무부차관과 신경식 수원지검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가족의 희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출소자와 그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을 열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방지 활동을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중 자살(고의적 자해)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6위) 보다 자살 사망률은 증가했다.  4일 통계청 ‘202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전년 대비 2만428명으로 -5.5%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5.5%), 조사망률은 689.2명(-5.3%)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코로나19 순이었다.  사망자의 24.2%가 암으로 사망, 암 사망률은 166.7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폐암(34.0명), 간암(22.6명), 위암(18.2명), 대장암(16.4명), 췌장암(9.6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2월(22.0%), 6월(20.2%), 3월(15.5%), 5월(11.5%)에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다.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 자살률은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80세 이상(-1.9%)에서 감소했다.  자살률은 남자(38.3명)가 여자(16.5명)보다 2.3배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은 남자(8.4%), 여자(9.0%) 모두 증가했다. 남녀 간 자살률 성비는 10대를 제외하고 모두 남자가 높았다. 80세 이상이 3.9배로 가장 높았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순위 2위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명) 비교 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한국은 24.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or.kr)와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ispc.or.kr)에서 거주지 인근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79건, 2020년 2만3423건, 2021년 3만2279건, 2022년 2만5643건에서 2023년 7만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었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3190건, 직장 2만509건, 가정 9584건 순으로 많았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3217건(64.4%), 조직 내 갈등이 4477건(21.8%)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3433건)과 8~9급(3340건)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79건, 2020년 2만3423건, 2021년 3만2279건, 2022년 2만5643건에서 2023년 7만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었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3190건, 직장 2만509건, 가정 9584건 순으로 많았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3217건(64.4%), 조직 내 갈등이 4477건(21.8%)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3433건)과 8~9급(3340건)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해도 30대와 40대가 각 7390건, 7350건에 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5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2024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인천광역.인천.미추홀.서구.부평.계양)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일자리 한마당에는 △15개 지역 내 기업의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 채용관’ △이력서 작성, 채용 면접 방법 등 다양한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관’ △미래 일자리 관련 체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미래 신산업 홍보관’ △인천시와 유관 기관의 일자리 정책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관’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메이크업 컨설팅, 지문 인적성 검사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드론 모의실험, 챗GPT 활용, 모빌리티 플랫폼 체험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체험을 통해 폭넓은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맘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발달검사(K-CDI)에 참여할 2023년 7월생부터 2018년 12월생까지의 영유아 1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언어나 사회성 발달이 늦어진 아이들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이번 사업(고고고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한국아동발달검사(K-CDI)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300문항의 검사 항목을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서 사회성, 언어, 신경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상담 및 분야별 추가 검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놀이·언어·미술 치료를 지원한다. 또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는 부모 양육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맘센터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부부 관계 등 관련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맘센터를 통해 영유아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OECD 평균 10.7명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자살률 2위인 리투아니아의 18.5명과 비교해도 5.6명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되레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나 증가했다. 9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을 짚어본다. 부산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수진 과장(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은 8일 “자살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해보면,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어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최근 9년간(2015∼2023) 유족 1,2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심리부검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4.7%, 여성이 35.3%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나 차지했다.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구직에 따른 직업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다. 35∼49세의 경우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50∼64세의 경우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65세 이상 노년기는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다른 나이 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살은 사전에 예방 가능할까. 복지부 등의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19.1%)와 주변정리(14.0%)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26.2%)와 자살에 대한 언급(24.1%) 순이었다. 온종합병원 이수진 과장은 “누군가가 ‘죽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는 대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행여 주변에서 평소와 조금 다른 심리 상태를 보이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개 자살직전 우울감과 불안감을 보인다고 한다.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감소하고,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행동에도 변화를 보인다. 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죽음 이후 남은 사람들이 겪을 혼란을 걱정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자살생존자’라 불릴 정도로 자살자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므로 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자살 유족들은 대개 스스로를 죄인시하며 이웃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사회의 편견 또한 자살자의 가정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아 자살유족들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최근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관계(62.9%), 신체건강(56.5%), 가족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 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이수진 과장은 “유족은 고인에 대해 충분히 애도의 과정을 밟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극복과정이 어려우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불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JR요코하마역 인근 쇼핑몰 옥상에서 여고생이 추락해 지상에 있던 직장인 여성을 덮치면서 두 여성 모두 사망했다. 1일 (현지시각)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일본 요코하마시 니시구 JR요코하마역 서쪽 출구 인근 쇼핑몰 옥상 정원 12층에서 지바현 출신의 여고생 A(17) 양이 추락하면서, 당시 아래를 걷고 있던 직장인 여성 B 씨(32)를 덮쳤다. 해당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양은 사고 약 1시간 후에, B씨는 4시간 후에 각각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요코하마 역 근처에 여성 두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지나간 목격자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쓰러져 있었다”며 “한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다. 다른 여성은 피투성이였다”고 말했다. A양은 친구 3명과 함께 요코하마를 방문했다고 한다. A양 떨어진 옥상 난간에는 약 2.5m 높이의 유리 재질의 울타리도 설치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옥상 정원은 일시 폐쇄한 상태다. 경찰은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비슷한 사고는 지난 2020년 10월에 오사카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오사카의 한 쇼핑센터 옥상에서 17세 남학생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19세 대학생 여성이 함께 숨졌다. 옥상은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학생은 직원 통로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 이 남학생이 혼자 옥상에 서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밖으로 내보냈지만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최근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유포자 퇴학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다음 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딥페이크 뿌리 뽑겠다"…징계 수위 높인다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며 처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가 가능하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원칙상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96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중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도 연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해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방심위도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정요청 협력대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텔레그램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삭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규정 미비로 인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입법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나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입법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업계 "핀셋규제 필요"관련 업계도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해 이미지는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생성형 AI 업계는 현행 조치를 넘어 AI 생성물 '워터마크(표식)' 의무화나 핀셋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제작 단계부터 막기 위해 오픈소스(개방형) AI 생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제작 시 AI가 만든 콘텐츠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구글이나 오픈AI 등 주요 AI 개발사들의 AI 모델보다 개발자들이 웹상에 올려둔 오픈소스 AI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게 악용하는 입장에선 쉬울 것이다.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는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딥페이크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윤홍집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