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만점 청약통장이 3개 등장하는 등 위장전입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 7월 292가구가 일반분양된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단지에 비해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다. 일명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에 20억원 안팎의 높은 가격에도 9만3864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평균 527대1을 보였다.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이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특히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이렇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7인 이상 가구가 가능하냐며 부모를 위장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라며 “(위장전입을 위해)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을 하는 일은 여러차례 적발된 바 있다. 가족들은 모두 울산에 사는데 남편만 서울에 오피스텔을 빌려 전입한 뒤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기도 동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 된 사례도 있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소유하자 위장으로 이혼해서 무주택 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사례 154건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 조사는 다음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3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변화와 생활 실태 전반을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조사대상이다.  당초 조사 주기는 5년이었으나 시의성을 고려해 2020년 조사 이후 3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조사는 주기 변경 이후 첫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혼인 등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사 참여, 가족 여가 등 가족생활 전반과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의 다양한 돌봄 상황과 노후 돌봄 수요 등 돌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한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대상 가구에서는 조사원증과 조사 협조공문,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종이조사표 대신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종이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조사 결과는 가족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통계로 활용되는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가족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으로 자격, 기준 등 제도적 정의를 수립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간병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영 케어러는 가족의 돌봄을 개인적으로 책임져서 곤경에 처한 청년을 말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질병을 앓는 돌봄대상자를 지원하던 기존 정책들과 달리 간병을 담당하는 돌봄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돌봄대상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어린 청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책은 생계지원과 돌봄지원, 행정·법률 업무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영 케어러들이 간병 등으로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집안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영 케어러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미흡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 서대문구 등 희망 지자체들과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수완 보건부 청년정책팀장은 '어린 청년'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돌봄부담으로 청년빈곤의 악순환이 재생산돼 계층이동이 저해되고 사회적 신뢰마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해당 정책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영 케어러 문제가 지난해부터 공론화되고 있지만, 현재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오는 3월부터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웹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URL은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를 통해 배포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일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관련 지원시설의 협조를 얻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를 공유해 최대한 많은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5월부터 발굴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영 케어러와 관련된 법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 복지정책과 해당자를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설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해왔다"라며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고 9일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거주 이산가족을 포함해 총 4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교류방식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들의 실태와 필요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인도적 협력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매년 100만t 내외의 식량 부족 상황이 만성적으로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라며 "국제기구들이 진행해오고 있는 각종 인도적 협력사업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북한의 곡물 가격이나 각종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 물가 등에 관한 여러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추정해오고 있기로는 국경봉쇄 상황 등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오는 10월말까지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병행해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이번이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조사는 6일부터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기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4만8000여명과 신규 신청자 등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남북이산가족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Δ이산가족 개개인의 신상정보 수정·보완하고, Δ이산가족 찾기 미신청자를 발굴해 이산가족 교류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이산가족 1세대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한 이산가족 교류방식에 대해서도 이산가족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한편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대면상봉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 화상상봉장 13곳의 시설점검·보완작업도 진행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화상상봉장을 지방에도 6~7곳 정도 증설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준비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런 인프라 강화 등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북한의 8차 당대회 결과와 관련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양면으로 그들의 정책적 수단을 어디로든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부는 단 시간 성과를 바라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 무장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 비난을 쏟아낸 뒤에도 해당 부처는 대북 교류 재개 기조가 변합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교추협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올해 추진을 목표로 주요 남북 교류 사업계획도 점검했다. 교추협은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8억원이 지원된다. 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는 47억7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비무장지대인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을 활용한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프로그램에는 19억 2746만원을 지원된다. 이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는 84억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 공단 가치 확산 등 기업의 경영회복을 돕고 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 37억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에 41억2100만원을, 겨려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도 33억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남해=오성택 기자】경남 남해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해군은 3일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지역 내 다문화가족 300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복지·지원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다문화가족을 찾아가 방문면접 방식의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가족구성 △결혼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상태 △자녀교육 등 5개 부문 5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혼이민자 국적별 11개 외국어로 번역된 조사표를 사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 내 조사 대상 세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국내 거주 이산가족들은 민간을 통한 상봉보다 당국을 통한 가족 상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일부가 발표한 '2016년 이산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 46.5%로, 있다(38.5%)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법상 이산가족은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거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5만117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6142명에 대해 이뤄졌다. 201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조사는 통일부-대한적십자사 공동으로 5년 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이들은 민간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36.5%), '중개인들에 의한 사기 피해 우려'(26.3%), '정보 부족'(14.9%) 등을 꼽았다. 현재까지 민간을 통한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은 6차례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생사 확인'(76.3%)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봤다. 이산가족 4명 중 3명은 아직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기재 내용 분석 결과 80대가 전체의 43.9%를 차지해 처음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66.1%)이 여성(33.9%)보다 두 배 가량 많았고, 거주지는 서울·경기 지역이 57%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가족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우리측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달 중순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국내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한국갤럽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달 1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비한 이번 조사는 이산상봉을 신청한 남측 가족 13만838명의 정보를 재확인하고, 이미 숨진 신청자의 가족들로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청자 중 6만 5000여 명이 숨졌지만, 가족은 일부 여전히 생존한 경우가 많다. 조사에서는 이산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상봉자와 미상봉자,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이산가족은 통일부 이산가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문조사원을 통한 전화 및 방문 조사도 병행된다. 통일부측은 "이산가족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조사는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는 금년 9월까지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등 향후 이산가족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4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모든 이산가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자 12만8523명중 4만6715명이 사망하고 8만1808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번 실태조사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 장관은 이 서신을 통해 “모든 이산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돼야 하고 정례적인 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서신교환은 물론 특히 고령 이산가족들은 고향방문도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장관은 지난해 11월 25일 예정됐던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책과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회담자체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 전원에 대해 실시되며 먼저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직접 방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