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유럽을 방문 중인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방시대의 글로벌 가치외교 실현을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미시 대표단은 지난 2일 금오공과대와 함께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메트로폴을 방문해 크리스토프 페라리(Christophe Ferrari) 의장과 면담을 하고 양 도시 우호결연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일행이 참석했다. 또 금오공대 총장 일행은 그르노블 알프스대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인재 양성 및 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양 대학교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대표단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소로 꼽히는 CEA 연구소 쇼룸을 방문했다. 원자력청으로 시작해 마이크로-나노 및 에너지, 헬스케어/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한 CEA의 혁신 현장과 상용화 단계의 기술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양 도시간 기술 협력에도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르노블-알프스 메트로폴은 2차전지, 마이크로-나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중심지로 명문 대학과 유명 연구소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앞으로 구미시, 금오공대와 광범위한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 2월 2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해 데니스 바일만(Dennis Weilmann) 시장을 면담 후 양 도시 간 우호결연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상공회의소, '오픈하이브리드 랩 팩토리'를 차례로 방문해 경제협력 및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구미의 강점인 정보기술(IT)과 볼프스부르크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번 우호결연 체결은 양도시의 협력과 발전에 견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볼프스부르크시는 폭스바겐 본사와 주요 생산공장이 소재한 독일의 대표 산업도시로 구미시와 2011년부터 경제·인적·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김 시장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럽 주요도시와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축제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확대해 지방외교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단은 파리로 이동해 주 프랑스대한민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관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5일 귀국한다. 시는 그르노블 투자청 한국사무소와의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3-06 07:52:41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박7일 일정으로 취임 후 두 번째 순방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숨가쁜 여정이다. 글로벌 신냉전 기류 속에서 풀어야 할 외교적 난제가 쌓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3개국은 모두 6·25전쟁 참전국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들이다. 그러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했을 법하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려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 안팎에서 전례 없는 격변이 펼쳐지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얼마 전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했다. 이런 엄혹한 정세에서 대통령실이 '가치외교'를 순방의 깃발로 내거는 배경은 십분 이해된다. 외교적 대지각변동에 앞서 '가치동맹'의 토대부터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에 대응할 구체적 확장억제 전략을 매듭지어야 할 이유다. 그러나 동맹에만 기대 산적한 외교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신냉전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에너지난과 공급망 몸살을 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게 단적인 사례다. 차제에 전기차나 배터리의 보조금 차별로 인해 혈맹인 한미 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 조야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차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생산국인 캐나다와의 회담이 기대된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장기적으로 미중 충돌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양국이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낙관은 금물이다. 북핵 공조와 경제교류 확대 방안부터 합의하는 화이부동의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이번 순방에서 빈틈없는 실용외교를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가치외교'를 표방하면서도 내실 있는 경제외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양자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22-09-18 18:52:55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을 열고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익'과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선 실용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기존 우방국 간의 전통외교를 중시하면서도 다변화하는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외교는 비단 외교부만의 과제는 아니다"라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때 외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자주적인 외교공간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공관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도하에 마련된 외교부 개혁 로드맵을 언급하며 "외교부의 명운이 조직혁신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관장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 평창의 차, 올림픽 배지 등으로 구성된 '평창 패키지'와 함께 대통령 손목시계를 선물했다.재외공관장 회의는 각국에 파견한 대사, 총영사 등을 본부로 불러들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례행사다. 조윤제 주미대사.노영민 주중대사 등 주변 4강 주재대사를 포함해 163개국에서 근무하는 대사.총영사 등 182명의 공관장이 참석했다. 회의 첫날인 이날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주제토론 등의 일정이 있었으며, 문 대통령 주재 만찬이 열렸다. 이어 22일까지 청와대 참모, 송영길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만남,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공관장회의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2-18 21:19:24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우리의 핵심가치는 전후복구, 한미동맹, 북방외교, 북핵위기극복, 유엔사무총장 배출 등 외교입국을 위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가치"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오전 조직의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전직원이 공유하는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외교부가 국익 최우선과 국민 봉사의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추진해 온 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외교부가 조직의 핵심가치를 설정한 것은 1948년 외무부 설립 이래 처음이다. 외교부가 내건 핵심가치는 첫째 국익우선, 둘째 국민봉사, 셋째 인류공헌, 넷째 최고지향이다. 국익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고 진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영에 기여하고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 최고의 정책 품질과 인재를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장관은 "외교입국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 온 선배들과 현재의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검증받고 체득한 것이 핵심 가치"라며 {G20 정상회담 성공개최 등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으로 높아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급변하는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방·참여·공유를 특성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인재상으로서 인화와 소통을 잘하는 화합형 인재를 제시한 만큼, 부내 수직·수평적 소통 뿐 아니라 국익 극대화라는 대의를 위한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핵심가치를 외교부 직원 모두가 자기의 것으로 내재화하고 구성원 각자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핵심가치 도출을 위해 외교부는 지난해 9월부터 600여명의 직원 인터뷰와 설문조사, 문헌조사, 외부기관 밴치마킹, 원로외교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3-16 12:47:17위안화 가치절상을 시사하는 중국 정부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다음달 1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밝힌 것이다. 25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위안화 환율을 시장수요와 바스켓 통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수준 내에서 유연성있게 조정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건설적이며 조정가능한 선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중국은 지난 2005년7월 달러화에 대한 페그(고정)제를 폐지하고 바스켓 통화제를 채택하며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했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을 중간가격 위아래 0.5%로 제한해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뒤론 달러당 6.83위안 수준으로 고정됐다. 이와관련,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다음달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현행통화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적극적 통화정책이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바뀌거나 기존의 통화정책을 원칙적으로는 유지하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집힐 것으로 보인다. 인민대 경제학원의 차오위안정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위해 추진된 유연한 통화정책이 완만하게 바뀔 것”이라면서 “적극적에서 중립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예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루정웨이는 “내년도 통화정책은 올해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과 자산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2009-11-25 15:30:57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대외공적개발원조(ODA) 및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여가 확대된다. 또 해외봉사단 2만명 파견이 추진된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차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 우리나라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ODA와 PKO가 확대된다. 지난해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7개 회원국 중 25위 수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규모’가 2012년 0.15%, 2015년 0.25%로 점차 확대된다.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는 유지하되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겠다는게 외교부의 방침. 아울러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을 제정,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원조효과를 증진시키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내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PKO참여 확대는 국방부와 참여규모 확대폭을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 Building Committee) 등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유엔사무국 PKO 관련 부서에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PKO 참여법 제정 추진을 위한 대 국회 설득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납된 PKO분담금도 조속히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은 국가 브랜드 거점으로 육성된다. 외교부는 156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주요 응접공간을 무형문화재 가구와 우수 미술품 및 전통공예작품, 한지 등으로 구성해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해마다 10개 재외공관을 선정해 인테리어개선 비용 30억원, 집기 및 예술품 지원비용 10억원 등 매년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사업을 단일 체계로 통합, 국가 대표성을 강화하고 2013년까지 5년간 2만명의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을 파견키로 했다. 파견국가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7-22 13:56:33[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가 20일 외교부 주최 행사의 기조연설자로서 본인이 성공하기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전하며 청년들을 독려했다. 페이커는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이다. 최근 페이커 소속팀 T1이 LoL 세계 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페이커가 최우수 선수로 뽑혀 이목을 끌었다. 페이커는 이날 외교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기조연설에 나서 성장하려면 겸손이 중요하다며 “요즘 혐오와 차별을 봤을 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가치관이 시대적으로 항상 옳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맞는다고 단언하는지 안타깝다”며 “본인이 가진 게 항상 옳지 않고 정답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항상 이겨야 하고 1등이 돼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라면서도 “(다만) 생각해보면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다”고 짚었다. 페이커는 2013년과 2015~2016년 내리 롤드컵 우승을 했지만, 이후 7년 동안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올해에도 왕좌를 지키며 5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그는 우승을 놓쳤던 7년을 두고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 실패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다”며 “실패 하나하나 모여 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거 같고 더 큰 동기가 된 거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열정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줬던 거 같고, 그 열정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내가 항상 간직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 성공이고 준비 열심히 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어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고 열정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커가 기조연설에 나선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주제별 국내외 주요 인사와 전문가, 학계, 국제기구, 활동가 등을 초청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페이커가 초청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0 14:49:56【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후반기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중관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FTA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우리 안보를 확보해왔다.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9 07:04:12【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우리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단언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겠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9 06:46:37선거에서 패한 후보는 각종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패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여러 면을 결과론적으로 지적하며 패인이라고 규정한다. 이때 승패에 절대 가치를 두는 전략적 관점만 난무하며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당위적으로 바람직한 건지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생명에 연연하는 후보나 참모야 당위적 측면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언론인, 학자, 일반 시민마저 그래선 곤란하다. 당위적 논의야말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 대선의 패배자 카멀라 해리스가 각종 비판을 받고 있다. 왜 졌느냐는 패인에 관한 결과론이 주를 이룬다. 해리스가 인종·성별 등 정체성 이슈를 부각하지 않아서 졌다, 반대로 정체성 이슈를 확실히 손절하지 못해서 졌다, 법과 질서를 너무 강조해서 졌다, 반대로 법과 질서를 더 내세우지 못해서 졌다, 트럼프의 반민주적 위험성을 조명하지 못해서 졌다, 반대로 트럼프를 너무 민주주의 관점에서만 재단해서 졌다, 인플레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지 못해서 졌다, 애초 부통령이 되기도 힘들 만큼 경력이 미미해서 졌다, 대중 호소력을 띠지 못해서 졌다, 심지어 키가 너무 작아서 졌다 등등. 현실적 패인 분석에서 나온 비판들이다. 그런데 해리스가 당위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관한 논의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해리스와 무관하게 상황상 민주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판이었다는 주장들도 있으나, 이 역시 현실 분석에 입각한 거고 당위적 평가에서 나온 건 아니다. 선거 승인·패인 분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연장선에서 혹은 상관없이라도 당위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해리스가 패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칭찬받을 만했는지 아닌지를 중장기 관점에서 당위적 가치들에 연결해 논할 필요가 있다. 여러 당위적 가치가 있으나 요즘 미국의 심각한 문제가 이념적·정서적 양극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용, 중간적 화합의 가치가 특히 중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후보로서 해리스가 그 가치에 도움이 될 모습을 보였는지, 그래서 양극화의 완화에 공헌할 수 있었는지를 논해야 한다. 이 논의는 미국뿐 아니라 양극화로 곪은 한국, 유럽 등 여타 사회에도 적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트럼프가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자기편만 보는 전략적 극단주의를 노골적으로 취하며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엄연한 사실을 봐도 과연 해리스는 어땠는지 평가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 해리스가 트럼프와 달리 중간 지대를 바라보며 중도층까지 껴안으려 했음은 당위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해리스는 진보적 유색인종 여성이나 그쪽 진영만 좋아하는 낙태 합법화, 총기 규제 등에서는 입장을 누그러뜨렸고 중도층이 좋아할 만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사회적 화합을 외쳤다. 물론 이런 온건 중도 전략이 선거 승리를 가져오진 못했다. 출구조사상 성별·학력·이념의 양극화는 여전히 확연하다. 그러나 해리스의 중도 전략이 없었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그 점에서 해리스는 당위적으로 칭찬받을 만했고, 승패만 따지는 결과론적 비판론에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다. 이런 당위적 차원의 긍정 평가가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중도로의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결과를 깨끗이 승복한 민주당이 2년 후 중간선거나 4년 후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트럼프 정책이 각종 난관에 부딪혀 표류하고 트럼프 이후를 놓고 공화당이 내분과 혼란에 빠질 시점에 중대하게 다가올 수 있다. 미국 경우는 비교학적 교훈을 준다. 선거 승인·패인의 결과론적 분석에 그치지 말고, 선거 과정상 후보들의 입장·행동이 당위적으로 어땠는지도 논해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공동선이 도외시되지 않을 수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24-11-18 18: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