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12일 고시됐다.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등 총 9명이다. 추천인을 필요로 하는 현행 자민당 총재 입후보 방식이 도입된 1972년 이후 종전 최다 후보 기록(5명)을 훌쩍 넘어섰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등 2명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달 27일 투·개표되는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367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바로 이뤄져 국회의원 367표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방 표 47표를 합산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결선 투표를 통해 총재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벌의 정치 자금 스캔들에 대응한 정치 개혁과 성장 전략 등 경제 정책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 6개 파벌 중 아소 파벌을 제외한 모든 파벌이 해산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때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등 강성 보수 세력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력한 두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막판 합종연횡도 거론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는 내달 초께로 예정되는 임시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 후임자로 지명돼 일본 국정을 이끌게 된다. 신임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9-12 11:59:17【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9월 27일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례적으로 10명 이상의 인사가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불출마, 떠오르는 잠룡들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를 기존 9월 12일에서 15일로 늘릴 방침이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대표 선출일이 다음달 23일이라는 점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으로 향하는 관심을 자민당으로 돌리고, 선거 기간 확대로 정보 제공 기회를 늘려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언론은 출마가 점쳐지는 유력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연일 보도 중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아직 없으나 10여명이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중견·신진 의원 지지를 받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르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자신이 속한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출마 의사를 전했다. 의원 54명이 속한 아소파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도 유일하게 해산하지 않은 파벌이다. 아소 부총재는 고노 디지털상에게 파벌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후생노동상과 관방장관을 지낸 가토 가쓰노부 의원 등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사이토 켄 전 경제산업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도 입후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절대강자 없는 집권당두 자릿수 후보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0년 이후 총재 선거는 줄곧 5명 이하의 후보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2008년 아소 다로 총리,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당시는 5명이 입후보했고 2021년 기시다 총리 때는 4인이 경쟁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기시다는 총재직 3년 임기가 만료되는 9월 말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한편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내달 하순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설은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내달 22일부터 며칠간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km@fnnews.com
2024-08-18 18:29:41【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9월 27일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례적으로 10명 이상의 인사가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불출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잠룡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를 기존 9월 12일에서 15일로 늘릴 방침이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대표 선출일이 다음달 23일이라는 점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으로 향하는 관심을 자민당으로 돌리고, 선거 기간 확대로 정보 제공 기회를 늘려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언론은 출마가 점쳐지는 유력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연일 보도 중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아직 없으나 10여명이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중견·신진 의원 지지를 받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르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자신이 속한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출마 의사를 전했다. 의원 54명이 속한 아소파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도 유일하게 해산하지 않은 파벌이다. 아소 부총재는 고노 디지털상에게 파벌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후생노동상과 관방장관을 지낸 가토 가쓰노부 의원 등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사이토 켄 전 경제산업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도 입후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절대강자 없는 집권당, 총리하기 딱 좋은 기회 두 자릿수 후보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0년 이후 총재 선거는 줄곧 5명 이하의 후보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2008년 아소 다로 총리,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당시는 5명이 입후보했고 2021년 기시다 총리 때는 4인이 경쟁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기시다는 총재직 3년 임기가 만료되는 9월 말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한편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내달 하순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설은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내달 22일부터 며칠간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8-18 12:48:20【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토반도 지진 이후 보낸 위로 메시지에 대해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가토 가쓰노부 의원이 김 위원장 위로 메시지에 대해 묻자 "상대방 대응을 분석하면서 정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하고자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납북 피해자 귀국 문제에 대해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전신전령(몸과 정신의 모든 것)을 기울여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같은 달 5일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열고자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양국은 몇차례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2-05 15:49:38[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낮추고 마스크 착용 역시 개인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NHK 등 일본 매체들은 27일 보도에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가 열린다며 이번 회의에서 방역 기준 완화 방침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감염병법에 따라 감염병을 가장 위험한 1류부터 5류까지 분류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2류 상당’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시다는 지난 20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에게 코로나19의 등급을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이 26일 회동에서 등급 하향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회의에서 5월 8일부터 코로나19의 등급을 5류로 공식 하향하고 오는 3월 초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등급 하향과 함께 방역 수칙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실외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고 실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시행 시기를 조율한다고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규모 행사의 수용인원 제한도 풀린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응원 등 '큰 소리가 있는' 경우 수용률 상한을 50%로 정했지만 이날부터 상한을 철폐해 100%로 변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6일 24만6600명으로 8번째 대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26일 신규 확진자는 5만9885명으로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1-27 09:54:18정부가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에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한일 관계가 모처럼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 시기에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이같은 행동은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추계 예대제를 맞아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참배와 공물 봉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은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와 올 4월 춘계 예대제, 8월 종전 기념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세계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등 246만여명이 합사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 인사들은 주요 행사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고 있다. 기시다 내각 각료 가운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신사를 찾았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0-17 17:57: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에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한일 관계가 모처럼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 시기에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이같은 행동은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추계 예대제를 맞아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참배와 공물 봉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은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와 올 4월 춘계 예대제, 8월 종전 기념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세계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등 246만여명이 합사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 인사들은 주요 행사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고 있다. 기시다 내각 각료 가운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신사를 찾았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도 이날 기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일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 속에서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은 다시금 한일 역사 문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양국 관계 개선에는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0-17 16:11:08[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파악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 접종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현지매체 아사히신문은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본 국회에 출석해 "전수 파악이 목적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빨리 결론을 내겠다"면서 확진자 전수 파악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수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는 부담이 커지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해온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5단계 중 결핵 등과 함께 2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은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파악해 보건소에 매일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생 신고를 바탕으로 감염 상황을 파악한 후 환자 입원 필요성도 판단한다. 지자체는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진계해 발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부 의료기관에만 환자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 등만 보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가토 후생상은 이날 코로나19를 5류로 내리는 것을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는데, 5류로 내릴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특례 임시 백신 접종이 종료하게 된다"면서 백신 접종 유로화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1 11:08:01【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균형과 결속'을 키워드로 10일 개각과 더불어 자민당 조직에 대한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후 최대급 난국"이란 용어를 쓰면서 각료 19명 중 14명을 대폭 물갈이 했다. 구심점을 잃은 '아베파' 처우에 대해선 이선후퇴 기조 속에 정권과의 협력 통로 차원에서 재기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점진적 정리 전략을 택했다. 아베파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아베파)은 그와 더불어 아베 전 총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한 다른 6명의 각료들과 함께 물갈이 대상이 됐다. 통일교 관련 인물 7명의 정리에도, 이날 아사히신문은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기시다파·첫 입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모테기파·재입각),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상(아소파·유임)등 3명에게서 통일교와의 접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이슈가 인적쇄신의 칼날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7%로 직전 조사 대비 8%p 하락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민당 정권과 통일교 커넥션에 따른 실망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신임 방위상에는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무파벌)이 기용됐다. 방위상과 방위청 부장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장 등을 지낸 12선의 안보 분야 전문가다. 아베파의 핵심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넘버3 자리인 정무조사회장(당 정책위의장 격)으로 이동했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중의원 97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줌으로써, 안정적 정권운영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아베파)도 유임됐다. 관방장관은 총리의 비서실장격이자,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무파벌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얻어 기시다 총리와 겨루며 단숨에 당 정무조사회장까지 꿰찼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번 개각에서 경제안보담당상(장관)으로 사실상 하향 이동했다. 각료 19명 가운데 △아베파(소속 의원 97명)와 3위인 아소파(50명)가 각 4명 △2위인 모테기파(54명)와 4위인 기시다파(43명)가 각 3명 △니카이파가 2명 △무파벌 2명 △연립정권인 공명당 1명(국토교통상)이다. 기존 내각과 비교하면 아베파와 기시다파 각료 수는 그대로인 반면 아소파는 1명 늘고 모테기파는 1명 줄었다. 전체적으로 파벌 간 균형을 맞춘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던 고노 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아소파)이 디지털 담당상으로 재입각한 것도 주목거리다. 자민당 4역에선 모테기파의 수장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유임됐다. 하기우다 경산상의 정조회장 이동과 함께 총무회장에는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다니카기그룹), 선대위원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 대행(모리야마파) 이 임명됐다. 교도통신은 "장기 집권을 노리고 당내 배려를 우선시했다"며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와 보수층의 이반을 경계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8-10 16:03:43[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관련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은 처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92)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날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출원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피해자들은 채권액을 각각 2억 973만여원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고법이 결정한 배상 명령액 1억 20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친 액수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뒤 대전지법은 피해자 측 신청에 지난해 3월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2건 및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즉각 항고 등은 대개 기각됐다. ■일본 즉각 반발...외교부 대치 이번 매각 명령에 일본은 즉시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일본은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도 이에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자의적 주장"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09-28 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