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취임을 하루 앞둔 15일 정권 창출에 기여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유임시키고, 호소다파와 아소파에 각각 당 정조회장과 총무회장 자리를 배분함으로써 '당 3역' 인사를 마무리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연정 파트너인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유임이 확실시 된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이자 당내 기반이 없는 무파벌 수장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자민당 주요 파벌 중 스가를 자민당 총재로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선 니카이 간사장은 역대 '최장수, 최고령' 간사장 타이틀을 이어가게 됐다. 총재에 이어 당 2인자인 간사장은 당 인사, 자금 관리, 선거 공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다. 올해 81세인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파','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기시다 후미오 당 정조회장을 대신해 아베 신조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최대 파벌)의 시모무라 하쿠분 선거대책본부장(전 문부과학상)이 정조회장 자리를 챙겼다. 시모무라는 아베 총리 측근으로 우파적 성향이 강한 캐릭터다. 당 총무회장은 아소파 소속인 사토 쓰토무 전 총무상이 기용됐다. 다케시타파 소속의 야마구치 다이메이 조직운동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장에, 이시하라파 소속인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유임되고, 무파벌인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간사장 대행에 임명됐다.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권의 2인자에 해당하는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을 기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ehcho@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12일 고시됐다.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등 총 9명이다. 추천인을 필요로 하는 현행 자민당 총재 입후보 방식이 도입된 1972년 이후 종전 최다 후보 기록(5명)을 훌쩍 넘어섰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등 2명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달 27일 투·개표되는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367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바로 이뤄져 국회의원 367표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방 표 47표를 합산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결선 투표를 통해 총재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벌의 정치 자금 스캔들에 대응한 정치 개혁과 성장 전략 등 경제 정책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 6개 파벌 중 아소 파벌을 제외한 모든 파벌이 해산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때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등 강성 보수 세력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력한 두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막판 합종연횡도 거론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는 내달 초께로 예정되는 임시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 후임자로 지명돼 일본 국정을 이끌게 된다. 신임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9월 27일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례적으로 10명 이상의 인사가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불출마, 떠오르는 잠룡들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를 기존 9월 12일에서 15일로 늘릴 방침이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대표 선출일이 다음달 23일이라는 점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으로 향하는 관심을 자민당으로 돌리고, 선거 기간 확대로 정보 제공 기회를 늘려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언론은 출마가 점쳐지는 유력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연일 보도 중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아직 없으나 10여명이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중견·신진 의원 지지를 받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르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자신이 속한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출마 의사를 전했다. 의원 54명이 속한 아소파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도 유일하게 해산하지 않은 파벌이다. 아소 부총재는 고노 디지털상에게 파벌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후생노동상과 관방장관을 지낸 가토 가쓰노부 의원 등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사이토 켄 전 경제산업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도 입후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절대강자 없는 집권당두 자릿수 후보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0년 이후 총재 선거는 줄곧 5명 이하의 후보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2008년 아소 다로 총리,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당시는 5명이 입후보했고 2021년 기시다 총리 때는 4인이 경쟁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기시다는 총재직 3년 임기가 만료되는 9월 말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한편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내달 하순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설은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내달 22일부터 며칠간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9월 27일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례적으로 10명 이상의 인사가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불출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잠룡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를 기존 9월 12일에서 15일로 늘릴 방침이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대표 선출일이 다음달 23일이라는 점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으로 향하는 관심을 자민당으로 돌리고, 선거 기간 확대로 정보 제공 기회를 늘려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언론은 출마가 점쳐지는 유력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연일 보도 중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아직 없으나 10여명이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중견·신진 의원 지지를 받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르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자신이 속한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출마 의사를 전했다. 의원 54명이 속한 아소파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도 유일하게 해산하지 않은 파벌이다. 아소 부총재는 고노 디지털상에게 파벌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후생노동상과 관방장관을 지낸 가토 가쓰노부 의원 등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사이토 켄 전 경제산업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도 입후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절대강자 없는 집권당, 총리하기 딱 좋은 기회  두 자릿수 후보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0년 이후 총재 선거는 줄곧 5명 이하의 후보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2008년 아소 다로 총리,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당시는 5명이 입후보했고 2021년 기시다 총리 때는 4인이 경쟁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기시다는 총재직 3년 임기가 만료되는 9월 말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한편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내달 하순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설은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내달 22일부터 며칠간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균형과 결속'을 키워드로 10일 개각과 더불어 자민당 조직에 대한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후 최대급 난국"이란 용어를 쓰면서 각료 19명 중 14명을 대폭 물갈이 했다. 구심점을 잃은 '아베파' 처우에 대해선 이선후퇴 기조 속에 정권과의 협력 통로 차원에서 재기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점진적 정리 전략을 택했다. 아베파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아베파)은 그와 더불어 아베 전 총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한 다른 6명의 각료들과 함께 물갈이 대상이 됐다. 통일교 관련 인물 7명의 정리에도, 이날 아사히신문은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기시다파·첫 입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모테기파·재입각),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상(아소파·유임)등 3명에게서 통일교와의 접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이슈가 인적쇄신의 칼날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7%로 직전 조사 대비 8%p 하락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민당 정권과 통일교 커넥션에 따른 실망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신임 방위상에는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무파벌)이 기용됐다. 방위상과 방위청 부장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장 등을 지낸 12선의 안보 분야 전문가다. 아베파의 핵심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넘버3 자리인 정무조사회장(당 정책위의장 격)으로 이동했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중의원 97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줌으로써, 안정적 정권운영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아베파)도 유임됐다. 관방장관은 총리의 비서실장격이자,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무파벌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얻어 기시다 총리와 겨루며 단숨에 당 정무조사회장까지 꿰찼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번 개각에서 경제안보담당상(장관)으로 사실상 하향 이동했다. 각료 19명 가운데 △아베파(소속 의원 97명)와 3위인 아소파(50명)가 각 4명 △2위인 모테기파(54명)와 4위인 기시다파(43명)가 각 3명 △니카이파가 2명 △무파벌 2명 △연립정권인 공명당 1명(국토교통상)이다. 기존 내각과 비교하면 아베파와 기시다파 각료 수는 그대로인 반면 아소파는 1명 늘고 모테기파는 1명 줄었다. 전체적으로 파벌 간 균형을 맞춘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던 고노 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아소파)이 디지털 담당상으로 재입각한 것도 주목거리다. 자민당 4역에선 모테기파의 수장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유임됐다. 하기우다 경산상의 정조회장 이동과 함께 총무회장에는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다니카기그룹), 선대위원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 대행(모리야마파) 이 임명됐다. 교도통신은 "장기 집권을 노리고 당내 배려를 우선시했다"며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와 보수층의 이반을 경계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관련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은 처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92)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날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출원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피해자들은 채권액을 각각 2억 973만여원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고법이 결정한 배상 명령액 1억 20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친 액수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뒤 대전지법은 피해자 측 신청에 지난해 3월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2건 및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즉각 항고 등은 대개 기각됐다. ■일본 즉각 반발...외교부 대치 이번 매각 명령에 일본은 즉시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일본은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도 이에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자의적 주장"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서울·도쿄=김아름 기자 조은효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매각) 하라는 첫 한국법원 명령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총리 선거철을 맞은 일본의 경우 강경대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로 양국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장 일본측이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가 양국간 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언급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차기 총리 선거 국면에서 한국 정책이 이슈화 된다고 하면 (일본내) 강경론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또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기업이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에 인기있는 정책을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true@fnnews.com

【서울·도쿄=김아름 기자 조은효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매각) 하라는 첫 한국법원 명령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총리 선거철을 맞은 일본의 경우 강경대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로 양국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장 일본측이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가 양국간 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언급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차기 총리 선거 국면에서 한국 정책이 이슈화 된다고 하면 (일본내) 강경론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또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기업이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에 인기있는 정책을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혜기업과 기금을 마련하는 등 구제는 하되 일본기업에게 청구를 보류하는 중간적 선택이 있다"고 제언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 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가 양국간 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놓고, '국제법 위반'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 할머니(92)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인 미쓰비시는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 항고와 함께 일본 정부와 적절한 대응을 취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일 주도의 중국 견제망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정부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열린 바 있으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직 퇴임을 불과 열흘 가량 앞두고, 외국 방문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뽑힌 후보가 다음달 4일 일본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 절차를 거쳐 제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스가 총리의 방미는 미국의 제의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을 둘러싼 비판과 관심을 중국 문제로 따돌리기 위해 대면 방식의 쿼드 정상회담을 추진, 스가 총리도 초청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입수해 지난 19일 보도한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공동문서) 초안에는 "기술의 부정(不正)한 이전 및 도용이 세계 기술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통의 과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기 일본 총리가 기존 대미 외교 틀을 이어가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