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식당이 잘못 알려져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운영중인 한 갈빗집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업주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 글이다. 실제 해당 식당에는 “여기가 O평동에서 유명하다는 그곳인가요?”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남의 가족 인생 박살 냈으면 똑같이 당신들도 부메랑에 맞아야한다” “ “당신이 4번째구나” 등 댓글과 함께 ‘1점 테러’가 이어졌다. 이에 식당 업주의 딸이라고 밝인 여성 A씨는 “지금 별점 테러 하시는 분들 전부 신고에 들어갔다. 당장 삭제해 달라”라며 “난 대학원생이고, 아들은 군대에 있다. 사건이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 뭔 가해 학부모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냐”고 하소연했다. 업주의 조카라고 밝힌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인증하며 “얼마 전 고인의 학교에 조문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선동하는 일부 네티즌들 때문에 수년간 땀과 노력으로 일궈온 삼촌의 가게가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속상하고 참담하다”며 “삼촌의 자녀들은 성인이고 미혼이다. 무엇보다 관평동에 거주하신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가해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를 향한 2차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 사망때는 가해 의심이 되는 학부모가 현직경찰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집단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의견을 낸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A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보낸 제보에는 1학년 담임을 맡은 2019년 학생 4명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담겼다. 이들 4명 가운데 한 학생 측이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 2월 '정서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낸 것으로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한 기록에 담겨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로 옮겨붙었다. 해당 교사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대전에서 이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탓이다. '바르다김선생' 본사 쪽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점포의 영업중단 소식을 알렸다. 회사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이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와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붙임쪽지)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영업소를 급매물로 내놨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 중인 김밥가게에 이어 또 다른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미용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숨진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미용실에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온라인상에서 역시 별점 테러가 계속됐다. 심지어 가해자측 자녀 등 일가족의 신상까지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소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에선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가해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를 향한 2차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 사망때는 가해 의심이 되는 학부모가 현직경찰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집단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의견을 낸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A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보낸 제보에는 1학년 담임을 맡은 2019년 학생 4명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담겼다. 이들 4명 가운데 한 학생 측이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 2월 '정서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낸 것으로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한 기록에 담겨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로 옮겨붙었다. 해당 교사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대전에서 이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탓이다. '바르다김선생' 본사 쪽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점포의 영업중단 소식을 알렸다. 회사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이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와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붙임쪽지)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영업소를 급매물로 내놨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 중인 김밥가게에 이어 또 다른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미용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숨진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미용실에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온라인상에서 역시 별점 테러가 계속됐다. 심지어 가해자측 자녀 등 일가족의 신상까지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소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에선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엄중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가해자인 코치의 학대 정도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B군 어머니의 허리를 두 차례 만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등학교 측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선고한 하급심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부모들의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와 이모씨(35),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지만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A씨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만 벌을 받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선고한 하급심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부모들의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와 이모씨(35),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지만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A씨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2차 범행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2심은 1심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을 더욱 낮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부정한 성폭행 미수 등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r \r \r \r \r개그우먼 겸 배우 라윤경이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r라윤경은 6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일 오후부터 불거진 폭력, 협박 사건과 쌍방 폭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 30분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라윤경은 지난 4월 불거진 학부모 폭생 사건에 대한 전말과 심경을 드러냈다. 현재 SBS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촬영 중인 라윤경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털어놨다. 라윤경은 첫째 아들 김 군의 반대표로, 현재 학부모 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 대표 학부모 위원인 라윤경은 지난 4월 21일 아들의 봄소풍을 인솔하기로 했지만, 과천대 강의로 인해 D학부모(왕따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인솔을 위임했다. \r \r라윤경은 강의를 마친 후 경기도 퇴촌으로 이동해 아들의 소풍 사진을 찍어주고, 반 대표 학부모와 모여 뒤풀이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하지만 라윤경을 폭행한 A, B, C 학부모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이미 술에 취한 이들은 라윤경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목소리를 높였다. \r \r라윤경은 싸움이 번질 것을 우려해 오후 8시 30분경에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가해자에게 “따질 것이 있다”며 전화를 했다. D 학부모에 관한 소문을 누가 냈는지 따지겠다는 것. 이에 라윤경은 A, B, C 학부모와 D 학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이들은 맥주를 사서 라윤경의 집을 찾았다. 이날 사건의 발단이었다. \r \r“왕따 피해 학생 엄마 D와 가해 학생 엄마들에 대해 떠도는 소문을 누가 냈는지 따지겠다며, 우리 집으로 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들이 이미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녹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C가 잘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흥분한 C는 자신이 마시고 있던 500CC의 맥주 컵을 내 얼굴에 던졌고, 나는 18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맞았다.” \r \r때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B 학부모가 이 상황을 목격했고, 욕하는 C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라윤경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라윤경의 아들은 유리조각을 밟아 발바닥에 상처를 입었고, 이를 본 D학부모는 아들을 방을 데려가 안정을 취했다. \r \r“B학부모가 내 몸에 올라 타 때렸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놓쳤다.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아기가 못 오게 필사적으로 막았고, 큰 아이는 울고 있었다. 유리를 밟아 피 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폭행이 멈췄다. 그 사이 나는 갓난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도망쳤다.” \r \r-②편에 계속 \r \r[인터뷰①]개그우먼 라윤경 “다툼 중재 위해 나섰지만, 폭행 사건에 휘말려”[인터뷰②]라윤경 “18개월 된 딸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인터뷰③]개그우먼 라윤경 “나는 억울한 피해자, 왜 가해자가 돼야 하나”/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