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런 간첩,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그간 해 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를, 국민 문제를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 간의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고 말하고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A씨에 대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네팔에서 산사태로 순직한 국가정보원 요원 2명에 대해 언급하며 대북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요원) 분들 덕에 안보가 지켜져 왔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탈북 경로 개척이라는 임무 활동을 하다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요원들이) 희생된 게 알려졌다”며 “국정원의 이름 없는, 앞으로도 이름이 남지 않을 2명의 영웅들에 대해 여당을 대표해서 존경과 추모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대공수사권이 부활하고 대북간첩법을 개정해야 이름 없는 영웅들이 한국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비공개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 정보 등을 중국 교포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벅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함께 병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태가 지난 21대 국회의 '간첩법 개정' 불발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를 두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때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된 것이라고 역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의원도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며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정안의 우려 지점을 개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SNS 글을 올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글과 함께 올린 지난해 9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제동을 걸었다며 "한 대표가 굳이 탓하려면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중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33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80%나 줄어든 수준으로 1993년 275억달러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정점에 올랐던 2021년 투자규모 3440억달러에 비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가외환관리국 데이터는 자금의 순 흐름을 측정하는 만큼 외국 기업의 이익 및 그들의 중국 내 사업 규모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대중국 신규 FDI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 자료는 기존 외국기업들의 재투자 실적을 포함하지 않아 국가외환관리국 집계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와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잇따르고 투자를 주저하면서 투자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대표적인 리서치 업체인 미국 갤럽의 경우도 지난해 중국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반도체 분야 등과 같은 미국의 대중 규제가 엄격해지는 분야의 대중국 투자 감소도 두드러졌다. 미국 리서치 그룹인 로듐 그룹에 따르면, 2018년에 48%였던 중국의 반도체분야 투자 점유율이 2022년에 1%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조적으로 미국은 같은 기간 0%에서 37%로 올랐고,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합계 점유율도 10%에서 38%로 상승했다.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은 반간첩법 시행과 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의 신규 투자를 유예한 상태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가 40% 가까이 급감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고조가 투자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이날 대만 기업의 지난해 대중국 투자가 2022년 대비 39.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계를 인용, 2023년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3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39.8% 줄어든 수준이다. 대륙위는 "지정학적 긴장, 미·중 무역전쟁, 과학기술 전쟁의 격화에 직면한 대만 기업인이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투자 다각화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주요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동결하는 한편, MLF를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규모인 1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순 공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시보는 익명의 시장참여자들을 인용해 이달 중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가운데 5년물 LPR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외 개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서방국가들이 우려하는 반간첩법(방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리춘린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친환경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 형성’이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유럽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을 위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에너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바이오·의약품, 순환 경제, 식품, 금융·컨설팅 등 유럽 기업·협회 70여곳과 중국 기업·기관 50여곳의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계정에 “반간첩법(방첩법)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적지 않다”면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간첩법이 ‘기업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궤변이자 흑백논리”라며 “법은 합법과 불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법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 경영, 과학 연구 등의 활동과 달리 심각한 불법 및 범죄 행위이며 이는 법적,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며 “간첩의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외자 기업 단속’으로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둑질 개념이자 강도 논리”라고 반박했다. 올해 7월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을 간첩행위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중국 외의 국가와 기업은 우려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을 양 측의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악재로 지목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자국 고위 외교관을 인용, 오는 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중·EU정상회담에서 “중국-EU 관계,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려 신뢰 향상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고강도 반(反)간첩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과 교민, 교역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행위가 된다. 2일 중국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가나 주재원·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중국 내 한국 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에 유의하라"는 공지문을 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도 법 시행을 영사업무와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역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해 진행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 또한 경계의식을 높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