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와 오순영 KB 금융 AI센터장이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뉴 트렌드 대응'과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자본시장 선진화 △AI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혁신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곡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경청하겠다"며 자문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준기 위원장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 대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산업의 현안과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왔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자문위원회가 집단 지성을 통해 금감원의 올바른 역할을 지원하며 금융부문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과 생각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번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해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업계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5일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가 열린다. 회계법인 및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심사·감리, 감사인감리 및 회계제도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회계업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독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 △2023년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20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2023년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및 유의사항 △감사인 지정제 개정사항 및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등이 다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FSS SPEAKS 2022’와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와 임직원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13개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별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JP모간체이스, HSBC, 도이치, BNP파리바, ING, 중국공상은행, AIA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골드만삭스증권, 메릴린치증권, 노무라증권, 피델리티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CEO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최근 영업동향 및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한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금융안정*’이라는 부제 하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연설, 영국 대사 및 네덜란드 대사의 축사로 시작작됐고,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과 주요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세션Ⅰ과 금융권역별 세부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는 세션Ⅱ로 이어졌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및 각국의 긴축행보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라며 “올해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기능 강화, 시장과의 소통 확대, 자체감사요구제도 시행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와 새로운 플레이어 간의 넓고 평평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금융중개 관련 포괄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면밀한 잠재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적 성장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선 세션Ⅰ에서는 김미영 기획·경영 부원장보가 2022년도 금융시장 환경 변화 및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고, 세션Ⅱ에서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각 금융권역별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행사에서 논의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감독·검사 및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규제완화를 어떻게 보완할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상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모펀드 규제완화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는 생각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심사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형 금융사고였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사태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책실패와 감독 부실이 노출됐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 정무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금융사고는 카드 정보유출 사고였다.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고, 당시 대통령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당연히 당시 금융권 화두였던 핀테크(기술+금융)는 한발 물러섰다. 금융과 비금융 간 정보공유 등 빅데이터는 제한되는 수순이 진행됐다. 최근 들어 조금이나마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데이터거래소 운영이 논의되지만 핀테크는 그만큼 뒤처쳤다. 금융사고를 막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흐름 전체를 막는 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사고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시장 자율로 충분히 금융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점점 커지는 사이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는 사이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양 기관 사이에 책임공방과 불협화음 논란마저 제기됐다. 급기야 이번주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금융위원회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려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징계 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파트너라는 말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불협화음이나 잘잘못을 가리는 데 몰두하는 사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금융감독원이 올해 즉시연금·암보험·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등 3대 분쟁에 대해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등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집단성 민원·분쟁 등에 관해 소비자 위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19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고 목표로 삼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금융사는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민원, 제보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시제도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즉시연금·암보험·키코 등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에 나선다. 즉시연금은 생보사들이 연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소비자 각각 1인에게 제기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전'에 변호사 비용·법원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암보험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판례 등에 걸맞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건은 적극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분쟁이 된 암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전부지급'이 아닌 '일부 지급'으로 버티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키코는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인 불완전판매 위주의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키코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중 2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외부 로펌에 자문한 상태다.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인 불완전판매 위주의 분쟁조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홍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국민이 만족할 민원서비스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위원 40명을 확충했다"며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5등급으로 산출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권·상품별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현행 반기 공개에서 매분기 공개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 감독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금융포용 등에 방점을 찍고 금융권의 사회적책임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27일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소비자보호, 서민금융부담 완화,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맞춤형 지원, 취약 채무자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권이 사회적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금융경영인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윤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안정 및 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포용금융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강화, 사후 피해구제 내실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자살보험·즉시연금·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은 소비자 위주로 끌고 가는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민원·분쟁 접수는 지난 2015년 7만3094건, 2016년 7만6237건, 2017년 7만6357건, 2018년 8만3003건으로 증가세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민원·분쟁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윤 원장은 금융포용이 금융발전 등 금융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성장 촉진·양극화 해소 기여·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된다고도 말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성인의 계좌 보유 비중이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금융이 심화된다"며 "총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늘면 은행 부실 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포용금융실을 부원장보 산하에서 부원장 산하로 확대하고 인력도 확충해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윤 원장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금융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원들이 고객 이익보다 KPI(핵심역량지표)를 위한 금융상품판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한다. 또 증권사, 은행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2018년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 저조 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41%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부당영업행위 현장검사와 소비자 피해 유발 기관·경영진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개선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17일 오전 8시부터 국내외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로 속속 모였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1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행사에 앞서 열린 조찬 모임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등 금융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양종회 KB손해보험 사장과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등 업계를 대표하는 CEO들이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한 민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조찬 모임에서는 최근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향후 감독방향, 인공지능(AI)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조찬강연에서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대행은 "AI 도입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방향은 보험 소비자 보호 문제에 집중돼야 한다"며 "특별한 환경 변화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에 의존한 감독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보험사들의 판매채널에서 AI 투자와 활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이런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략과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찬 모임에는 질 프로마조 AXA손해보험 사장과 리오웡 RGAx 아시아 전무이사 등 글로벌 보험사 리더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국내 보험시장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조찬강연에서는 AI의 효과적인 보험업 적용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최근 한창인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주 처음으로 국감에 임했던 간략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 보험사 CEO들도 국감에서 나왔던 보험관련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보험사 CEO 간에 서로 근황을 묻는 모습도 보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요즘 실적과 사업전망이 녹록지 않아 이 자리를 기회 삼아 다른 업체 사람들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변화하는 시장을 살핌과 더불어 향후 사업구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특별취재팀 홍창기 팀장 박하나 홍석근 연지안 박지영 김문희 최경식 최재성 권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1일까지 암호화폐공개(ICO) 업계 실태 파악 후, 구체적인 관리·감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엄포한 지 1년만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ICO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팩트 파인딩(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ICO에 대해선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 저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이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기업공시3팀 관계자는 13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기술과 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e메일로 송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A4로 총 16페이지 분량인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에는 △회사개황 △프로젝트 주요 내용 △토큰(코인) 성격 등 ICO 진행 전반 △국내투자자 대상 홍보 주체 △토큰 투자자에게 부여된 혜택 △암호화폐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질의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 등과는 별개로 정부TF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이라며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TF 보고나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보다 더 강력하고 세세한 실태조사들이 이뤄져왔다”며 “이번 ICO 업계 실태점검 역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조치인 동시에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이슈를 전사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원내 최고기구인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의 특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감원은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서울 창업허브에서 업계 간담회를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부원장 3인, 핀테크지원실, 감독총괄국, 영업행위감독조정팀 등 간사 부서로 구성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핀테크지원실 등 전담부서 및 권역별 감독·검사부서를 중심으로 핀테크 이슈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금융업권 구분 없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논의기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출범한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수많은 금융권역과 관련된 핀테크 이슈를 협의·조정하고, 핀테크 관련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 감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략협의회 실시 전 유관부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논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부원장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핀테크 기업의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당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일조할 계획"이라며 "각 권역별 정보시스템에 산재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음성정보 등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집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감독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지우는 등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보험 분야 감독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보험감독 및 보험검사 분야의 추진 방향을 보면 먼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눈에 띈다. 금감원은 보험사 상품별로 어떤 상품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지 공시해 소비자가 가입 전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불완전 판매 민원이 잦은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최적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광고 심의체계를 개편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이 다루는 4대 공제보험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자동차 보험은 사후감리지표를 개발하고, 사업비 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감리하는 등 사후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만기환급금 통지방법은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다양화해 계약자의 청구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보험사별 카드납부 운영현황을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약관상 4500만원인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금을 최근 판례를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검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하되 중대한 규칙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준법성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감독의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에 맞춰 보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