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 노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후 2021년 6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법무법인 하정에 합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 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 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에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단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원장-감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손태락 원장과 권순일 감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 전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적극적 참여,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과 개선점 발굴을 위한 감사의 역할 등이 담겼다. 손 원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내부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공직윤리 실천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감사는 "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구축된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부동산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원장-감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손태락 원장과 권순일 감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 전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적극적 참여,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과 개선점 발굴을 위한 감사의 역할 등이 담겼다. 손 원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내부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공직윤리 실천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감사는 "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구축된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부동산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에서 직무청렴계약이 체결됐다.  심평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과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 간 청렴의무를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임기 중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여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감사는 “청렴은 공직자에게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원장과 오수석 신임 상임이사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고위직 대상으로 윤리적 모범과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 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보자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신설한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수사한다. 전 위원장의 추가 고발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은 모두 12건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처장 직속 기구로 특수본부장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8일 감사원이 실시한 2022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발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 개선·발전 유도와 국가 전체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는 총 6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중진공은 감사활동 및 감사성과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 대비 최종 심사결과가 1등급 향상됐다. 또 금융(연·기금)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발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됐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해 확대 실시한 비대면 디지털감사와 공모 감사인 제도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에 만족하지 않고 우수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 원장의 발언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진행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문자보고'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이런 행위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감사위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직무권한인 감사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을 위반해 문재인 정부 타격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3일 “감사원은 정녕 윤석열 대통령 사냥개인가,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 대통령 기쁨조임을 자임하나”라며 감사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의 도 넘은 정치 감사 행태가 한전 등 30개 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일부 기관을 통해 확인한 감사 요구를 보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해상 태양광, 육상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콕 집어 9월부터 본감사를 준비 중”이라며 “누가 봐도 전 정권 ‘흠집 내기’로 공기업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사업 허점을 조사하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 표적 수사, 민간인 사찰로 대표되는 윤 정권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 사무총장의 국감장 발언은 ‘대-감 게이트’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실과 얼마나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말이 달라졌다. 진실을 감추려다 보니 계속 오락가락 말이 꼬인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분명히 판단한다. 62.3%가 ‘대통령실-감사원 문자 사태’가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감사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도 벌인다. 윤 정권 정치 탄압을 위한 ‘빅 브라더’가 됐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감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참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한다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으로,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윤영덕 의원은 "감사원은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어떤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멈추게 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여당과 감사원은 “감사원마저 국회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