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소외계층과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 신충식 전주예수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원장은 정상급 성악가들 특별공연 ‘순동순동 신춘음악회’에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티켓 100장을 기부했다. 예수병원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의료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노약자·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무료 진료, 이동 진료, 의료봉사, 소아 응급 환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다. 신충식 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많은 분이 공연을 통해 따뜻함과 기쁨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앞으로도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1 16:27:50감사원장으로서 처음 탄핵을 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였다. 국회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감사 등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지목했지만, 헌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모두 13건인데, 헌재가 지금까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안만 의견이 갈렸고, 나머지는 모두 전원일치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가 근거와 이유가 없는 '탄핵을 위한 탄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노선에 반하거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공직자나 검사를 줄줄이 탄핵소추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을 넘어 '묻지마 탄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법권을 멋대로 자행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역시 탄핵소추를 당한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취지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어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런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혼돈과 분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크다고 본다. 그런 점은 전혀 의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하는 등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의견을 달리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소수의견이 2명 이하면 인용된다. 물론 이날까지 헌재가 기각한 사건 8건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사안이 같지는 않다. 비상계엄에 이른 과정과 이유가 비상계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헌재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는 헌법의 법리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국민이 납득할 논거를 제시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헌재에 대한 압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탄핵이 한건도 인용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금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이 순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검찰총장 탄핵을 부르짖고 있으니 기가 찬다.
2025-03-13 18:26:47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 주도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감사, 부실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에서 주장한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문제 삼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을 놓고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 3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김 여사를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3 18:25:49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3 18:02:36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낮았기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거대야당 주도 아래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8건 기각, 0건 인용'이란 점에서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한 가운데 여당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대응을 자제했다. ■직무정지 탄핵심판 8건 기각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으로 직무정지시킨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피하면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다"면서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尹 탄핵심판 영향 여부 주목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으로 수사당국의 불법수사 논란이 부각돼 탄핵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된 탄핵심판 4건도 기각으로 나오면서 이에 따른 여파도 일정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안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던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의견 기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무리한 것이란 게 증명됐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게 증명됐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사안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 이해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보다 먼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탄핵 기각 자체는 예상이 됐던 것이라 새롭지 않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왜 이 결정을 먼저 내리게 됐는가이다"라면서 "이 점이 탄핵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란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5-03-13 17:58: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3 15:35:1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 주도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들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모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감사, 부실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에서 주장한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문제 삼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령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을 놓고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향한 '표적 감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 3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김 여사를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3 14:47:40[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내용을 보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며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4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3 13:36: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란 제목의 글을 써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다"라고 썼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며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정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 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다 자기들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 전 대표는 "탄핵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는 헌법을 가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30, 31번째 탄핵마저 공공연히 거론한다. 87체제가 전제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지칭하며 수명을 다한 87체제의 문을 닫은 다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한 희생정신.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 필요한 가치다"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3 11:28:19[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최 원장, 검사 3명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이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소추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선 안된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시켜 줬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5-03-13 11: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