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서울시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국투본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투본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7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운영대로 그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약품 수령은 배달이 아닌 본인이나 지인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법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야 하지만, 국민의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그 대상을 과거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벽지 지역에 한 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한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환자나, 수술 치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약국도 시범 사업 참여 대상이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정부·여당은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대상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적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아닌 '시범 사업'으로 선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는 국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완화되면 비대면 진료가 즉시 불가능해지는데, 관련 입법 논의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시범 사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야당 의원들의 '보류 요청'에 따라 차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백신 접종률이 90%를 웃도는데도 한 해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0배이상 늘어나는 등 노숙인 자활시설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시설 특성상 격리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생상황이 일반 시설에 비해 좋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 경우 단 한 곳만 시설내 격리실 공사를 지원받아 노숙인 자활시설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종률 높아도 확산…근본적으로 격리 공간 부족  2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감염된 코로나 확진자가 3679명으로, 지난해(369명) 대비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노숙인의 백신 접종률은 시설에서 접종 관리를 하지 않는 노숙인을 제외하고 90.3%에 달하며, 3차 접종률은 75.9%, 4차 접종률은 54.8%에 달하는 데도 타 시설에 비해 확진자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용자가 18명 밖에 없는 대전노숙인지원센터에서도 올해 4명이 확진됐다. 해당 센터에서만 80% 이상 백신 접종이 완료됐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올해에는 확진자가 4명 나왔다"며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난해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결국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좁은 실내 격리공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노숙인이 함께 사는 시설이 격리 공간이 충분한 곳은 아니어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확진되면 바로 '격리를 지키지 않을 시 감염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오는데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은 사실 자가 격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격리 지원 '태부족'..재원 확충 시급 문제는 서울시내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시설 내 격리 공간을 세우는 사업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안 활동가는 "지난해 생활치료센터도 종료된 이후 복지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활 시설 내에 전염병 격리실을 만들어주는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외 노숙인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한 격리 관련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기능 보강은 이미 자활 시설 자체에 새로 격리실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올해에 기능보강 사업에 지원한 곳은 서울시립 양평쉼터 1곳뿐이다.  서울시 자활시설팀 관계자는 "조금 작고 열악한 시설들이 많다 보니 솔직히 격리 공간을 따로 조성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며 "아예 노숙인들을 위한 치료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따로 편성받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녹십자 관련주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가 보고되며 수혜 가능성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녹십자홀딩스2우는 전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900원(7.65%) 오른 8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녹십자엠에스 역시 같은 날 400원(3.74%) 오른 1만1100원에 거래됐다.  녹십자홀딩스2우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124.23% 오르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7일에는 하루만에 9.20% 급락한 바 있다. 녹십자엠에스 역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79.60% 올랐지만 지난 7일에는 13.60% 급락했다.  녹십자홀딩스2우는 녹십자 그룹의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우선주로 지난달 30일부터 3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녹십자 관련주의 최근 동반 상승세는 원숭이두창의 전 세계적 확산세에 따른 것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원숭이두창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과 함께 손을 비롯한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법 2급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병을 유전자 검사(PCR)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며 녹십자 그룹주에 주목했다. 녹십자엠에스는 PCR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관련주로 부각됐다.  녹십자 그룹주 외에도 미코바이오메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76.09% 오른 바 있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주가 급락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의 순매수세가 개인에 집중돼 있고 테마주 특성상 단기 급락세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녹십자홀딩스2우를 단기 과열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하면서도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는 등 전 세계적 확산세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코로나 장세에서 볼 수 있듯 이런 상황일수록 실질적 수혜 기업이 어디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투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열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원숭이두창은 제2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긴 잠복기, 반려동물 감염 가능성, 면역 보유 인구 감소 등으로 변수에 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임박, 미·중 갈등 등 지정학 리스크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한 10층짜리 빌딩 전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일당과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빌딩에서 이른바 ‘백화점식’으로 신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1명과 종업원 15명, 손님 42명 등 총 58명을 감염법예방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10층짜리 빌딩의 지하 1층은 카페와 미러룸으로,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모텔로, 6층부터 10층까지는 룸살롱으로 꾸민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했다. 업소는 원거리에 경찰 출동을 감시하는 인원을 두고 단속을 피해왔으며 이번 단속 과정에서 출입문 개방도 거부했다. 경찰과 소방이 진입하자 손님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시간까지 끌었다. 건물에서는 숨겨져있던 비밀문과 모텔방 2배 크기에 달하는 도피룸, 그 안에 숨어있던 종업원과 유흥 접객원들도 발견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오는 27일 0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4단계 격상 조치는 최근 일부 유흥업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세가 퍼져나간데 따른 지역 내 감염 확산세를 꺽기 위한 특단의 조치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적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사적모임은 4명(오후 6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과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확산세를 부추킨 운영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감염법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중이다. 김철수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4단계 격상의 행정조치와 함께‘우리시는 우리가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오는 8·15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걷기 운동'은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걷기 캠페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걷기 캠페인"이라며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하는 당원모집 행사와 기자회견을 금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국민들은 14일부터 16일까지 각자 준비한 용품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당원 모집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걷기 운동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불법 집회인지 묻고 싶다"며 "실내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걷는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경찰은 오는 주말 광복절 연휴 동안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 등 강행 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 시에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서울 원정 경기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판을 벌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선수들이 “야식을 먹었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박석민 등 NC 선수 4명과 외부 지인이 지난 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21분까지 술자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민 선수가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선수에게 연락해 5일 오후 10시에 “치맥을 하자”고 제안했고, 외부 지인들은 이보다 늦은 오후 11시 11분쯤 합석했다고 정 구청장은 설명했다.  앞서 박석민이 발표한 사과문과는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박석민은 후배들과 먹을 야식을 시켰을 때 친분 있는 지인이 연락이 와 “잠깐 방에 들러 인사 나누자”고 했고, 룸서비스로 시킨 치맥 세트를 함께 먹었다고 했다. 그는 “맥주 세 병과 편의점에서 산 맥주 네 캔을 나눠마셨다”며 “지인은 먼저 나갔고 후배들은 제 방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선수들과 외부 지인들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해당 모임 자체를 동선에서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외부 지인과 선수들이 다 확진이 됐지만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12일 보건소에 제보가 들어왔고, 2차 심층 역학조사를 나가 호텔 측의 협조를 얻어 CCTV 등의 출입자를 체크한 후 추궁을 통해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단계에서 숨긴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5명을 감염법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 지인들이 방에서 나온 건 새벽 4시 17분, 선수들은 불과 4분 뒤에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선수 4명이 전에도 함께 술 마시는 사진이 공개돼 술자리가 처음이 아닐 거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비롯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2월28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협의가 끝난 뒤 이낙연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노동자들로선 말만 들어도 기대가 부푼다. 4차 지원금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2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이미 송갑석 의원 등 11명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2월26일)했다. 당초 민주당은 감염법예방법에 손실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자 소상공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법 취지만 보면 소상공인법을 바꾸는 게 맞다. 　문제는 돈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그렇고 다 큰 돈이 든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자는 데야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그 큰 돈을 감당하기엔 벅차다. 결국은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빚이다. 빚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갚아야 할 짐이다. 　손실보상 법제화는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주니 마니 혼란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일부한테 몰아서 주느냐는 논란도 앞으론 법 규정만 따르면 된다. 단점은 손실보상이 국가의 의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본란에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되 국채 외에 다른 재원 조달 수단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주문했다.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국채는 임시변통이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은 증세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정청은 증세에 대해 입을 꼭 다물었다. 이러니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깝게는 4월 보선, 멀리는 내년 봄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집권세력이 국채 외에 합리적인 재정 보강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의 유흥주점이 새벽시간 문을 걸어 잠근 채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연제구 연산로터리 주변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 2개소에서 감염법예방법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을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17일 동안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유흥주점 등 472곳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단속을 벌여왔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시 5분께 비밀영업 중인 연산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이 업소는 밖에선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입문을 잠겨 놓았다. 당시 테이블에는 양주 등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이곳에서만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적발됐다. 지난 15일에는 부산 서면 소재 한 음식점에서는 밤 9시 이후에 영업 활동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이 밖에 지난 17일 이후 밤 9시 이후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2개소, 미용실 1개소 등 총 3개소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변경에 따라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