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 감정평가 독점 시도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자격단체인 대한변리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을 전문성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격 시험에 산업재산권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는 감평사가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와 잘못된 시행령을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라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앞서 지난 25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같은 취지의 성명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부동산 감평사가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전세사기 사태로 감평사의 부동산 감정마저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허 감정평가마저 감평사가 독점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지 알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제대로된 가치평가를 위해선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이는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제대로된 가치평가를 위해선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평사 자격 시험에 특허법 등 관련 과목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이는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데이터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인프라 구축 추진에 따라 지난해 5월 출범된 기관이다.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해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감평사협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센터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생산·분석하고,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사랑의 밥차가 지난 11월 27일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서 ‘사랑의 밥차’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감평사협회는 김순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배식에 참여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고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전달한 기부금은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상담, 문화 게임 공연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든 온정의 손길이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산업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순구 감평사협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에서부터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신고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및 법률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산업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순구 감평사협회장( 사진)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에서부터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신고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및 법률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감정평가회사에 평가사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법으로 감정평가 업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다른 감정평가회사에 평가사로 등록한 뒤 업무를 하지 않은 감정평가사 40여 명과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정평가법인 19곳에 대해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가사가 평가회사에 이름만 올려 놓고 평가업무를 하지 않으면 자격증 대여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면 관계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평사를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은 취소된다. 국토부는 감평사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감평사 시험부터 2차 시험결과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더라도 사전에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에 못 미칠 경우 시험성적 순서대로 감평사 자격을 주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에서 합격점(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앞서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에 못 미칠 경우 1차 시험 때 매과목 40점 이상 받은 사람 가운데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감평사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시장의 규모와 최근 합격자 수 및 향후 감평사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해 공고한다. 국토부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시행하면 감평사의 수급조절이 가능하고 수험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8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 가운데 감평사의 수를 2인에서 2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IBK기업은행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기업은행은 13일 서울시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업무제휴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공성을 지닌 두 기관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회공헌사업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1년 동안 마련한 기부금을 매해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보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기업은행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