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올 6월 임명돼 8월까지 신고절차를 마친 고위공직자로 총 114명이다. 김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 의왕의 아파트(127㎡) 5억5000만원 전세권과 8056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사무실(31.29㎡) 분양권 등 총 21억6769만4000원을 신고했다. 김 총리 부인은 5억8800만원 상당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60㎡)와 964만원 상당의 삼성SDI 주식, 2010년식 쏘나타를 신고했다. 차남은 1억136만원을 예금으로 신고했다. 강 외교부 장관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와 자녀 등의 자산을 포함해 총 35억4242만3000원을 신고했다. 강 장관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주택(대지 62.34㎡, 건물 104.22㎡)을 2억87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2002년식 SM520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장관은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 200주에 대해 4억5580만원을 신고했다. 이 교수는 경기 양평, 경남 거제, 서울 연희동 등에 임야를 보유해 약 7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연희동의 다세대주택(대지 407.00㎡, 건물 217.57㎡)을 14억4000만원에, 서울 운니동의 오피스텔을 1800만원에 각각 신고했다.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청담동 120㎡ 아파트와 서울 금호동 145㎡ 아파트 전세권 등 18억2670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예금으로만 11억962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 2009년식 라세티1.6DOHC와 2016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각각 신고했다.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채무도 8억5000만원에 달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54억3627만2000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대치동 109㎡ 아파트를 7억77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보좌관은 본인 명의로 2015년식 아슬란 G330과 2016년식 렉서스 NX300h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 보좌관과 배우자는 예금으로 31억3171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목동에 9억3158만원에 달하는 105㎡ 상가 건물을 보유했다. 이 밖에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35억8158만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34억3086만원, 장병화 전 한국은행 부총재 33억6153만원, 최종현 전 외교부 특명전권대사 51억8497만원,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44억6603만원, 박효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1억104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9-22 17:32:21【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9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전화회담을 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예상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한 것을 주문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항의 전화'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됐다는 점, 이 두 가지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국제법상 주권 면제란, 어느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 정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자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점을 양국 정부간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각각의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점, 나아가 한국 법원의 판결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뒤 일본 기자들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미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 상태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강 장관의 이런 입장은 전날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남 대사는 초치 후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을 위해선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어렵게 1심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미국, 일본 등 4자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 예상된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할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18년 10월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사법부 재판 비개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중모 기자
2021-01-09 15:55:16[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인권 관련 조치에 대한 청문회를 내년 새 회기 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미 의회 인권위는 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다음주 중에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전단금지법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 의회는 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전부터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전단금지법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감을 표하는 수준처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출연해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2-18 10:25:36[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퀸타나 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활동(대북전단 활동 등)은 세계인권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낸 바 있다. 한편 16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2-17 13:40:06[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의 통과를 두고 미국 등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독재 체제 속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10여 차례에 달했고 전단 살포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에서 벌어졌던 만큼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했고 이어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비판한 것과 관련,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고 봉쇄국가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믿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이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도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밝혔지만 강 장관의 입장은 이후 바뀌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2-17 10:42:27[파이낸셜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3일 "미 대선 이후 새롭게 변화되는 한미관계에 있어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통일부의 적극적인 모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외교는 국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며,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유기적인 국제공조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경쟁심화에 따른 국제경제와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우선을 둔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에 계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대면 외교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갈 핵심적인 외교 역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주요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과 관련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당과 의견을 나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 상황을 "평화의 길을 포기하면 통일의 문이 다시 닫힐지 모르는 우리 겨레의 운명이 걸린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마침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됐다"면서 "내년도 통일부 예산과 협력기금 등 추가 증액추진 사업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비롯한 통일부 소관 주요 법률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호·이용선·윤건영·이재정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강경화·이인영 장관, 유대종 외교부 기조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조실장 등이 자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1-03 10:06:41문재인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지난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장관 18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절반에 달했다. '부동산 부자 3인' 논란 후 임명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 동숭3길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의 부동산 재산으로, 지난 3월 재산 정기공개 때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직 장관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3억3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순이다. 경실련은 "상위 1~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연도별로는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26억3000만원), 2019년 홍종학 중기부 장관(55억4000만원), 2020년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최고 부동산 부자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기영 장관은 경기 부천에 50억5000만원 상당의 공장을, 홍종학 장관은 서울 중구와 경기 평택에 30억6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16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 3채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재산 고지거부 법 개정 시급" 지난 3월 기준 현직 장관 중 9명(50%)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 총액은 217억8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환산하면 평균 1.7채, 12억원인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3채) △박영선 중기부 장관(3채)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채) △진영 행안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 6명은 2주택자다. 재임 중 주택을 매각한 경우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8년 2채를 보유했으나 경기 연천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매각해 2019년에는 1채로 신고했다. 최근 최기영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가족재산 고지 거부 문제도 지적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이 '타인부양'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등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9-01 18:10:5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지난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장관 18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절반에 달했다. '부동산 부자 장관 3인' 재산 논란 후 임명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의 부동산 재산으로, 지난 3월 재산 정기공개 때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직 장관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3억3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순이다. 경실련은 "상위 1~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연도별로는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26억3000만원), 2019년 홍종학 중기부 장관(55억4000만원), 2020년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최고 부동산 부자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기영 장관은 경기 부천에 50억5000만원 상당의 공장을, 홍종학 장관은 서울 중구와 경기 평택에 30억6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16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 3채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재산 고지 거부 관련 법 개정 시급" 지난 3월 기준 현직 장관 중 9명(50%)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 총액은 217억8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환산하면 평균 1.7채, 12억인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3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채) △진영 행안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 6명은 2주택자다. 재임 중 주택을 매각한 경우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8년 2채를 보유했으나 경기도 연천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매각해 2019년에는 1채로 신고했다. 최근 최기영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강경화 장관은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문제도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이 '타인부양',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9-01 13:45:36【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박종원 기자】 일본이 국제기구에 일본인 수장 앉히기 전략에 착수했다. 15개 유엔 산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4개 장 자리를 꿰찬 중국을 견제해,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있다. 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향후 국제기구 수장 자리에 계속 도전할 것이란 관측 역시, 일본에게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일본인 수장을 앉히기 위한 인사 전략을 내각 인사국에서 주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총리 관저가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현재 외무성 중심 인선에는 인재 발굴시 부처간 칸막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제기구 장으로 밀고 싶은 인재가 있어도, 유망한 간부일수록 각 부처에서 놓아주질 않기 때문이다. 이에 총리 직접 보좌기구인 내각부가 이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발족한 내각부 인사국이 그 중추가 돼 각 부처 간부급 인사들을 일괄 관리해 국제기구에 출마시킬 만한 인재를 기용하게 된다. 내각인사국에 전문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 국제기구 영향력 빈약 일본이 국제기구 수장 배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중국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식량농업기구(FAO) 등 4곳에서 자국 출신 사무총장을 배출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불거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중국 밀착설 역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곧 국제규칙, 규격 제정에 있어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은 1999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현재 15개 전문기구 중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임기택 사무총장이 IMO를 이끌고 있다. 유엔 전문기구는 아니나, WTO사무총장에 한국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것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 역시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업개발기구, 유네스코 등에서 사무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국제기구 수장 배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국 출신 장 배출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거나 제3국 후보 지원 등 유연한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은 중국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 후보 배출을 포기하고, 미국, 유럽과 연합해 싱가포르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서방의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가입을 추진중이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갈등으로 군사 정보 교류에 위기를 느끼면서 이번 가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방 역시 중국 포위를 위해 일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이달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며 "그룹 이름을 '식스아이즈(Six Eyes)'로 바꿔야겠지만 일본 또한 첩보동맹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첩보동맹 가입해 중국 견제 추진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첩보동맹으로 그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국 모두 영국을 모태로 하고 영어를 사용한다.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절 동구권 도청과 감청에 주력했지만, 냉전 이후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5개국은 지난 6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이후 차례로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으며 이달 9일에는 중국의 홍콩 총선 연기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동죽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군사 활동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해당 수역뿐만 아니라 인도 국경, 홍콩 등에서 일방적인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중론이다"고 주장했다. 파이브아이즈 또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톰 투겐타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고노 방위상과 전화 이후 트위터를 통해 식스 아이즈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과거에도 비록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이브아이즈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들도 일본과 협력으로 기밀 정보 획득이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가입을 위해 특정 조직을 통한 절차를 밟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그냥 탁자에 의자를 하나 가져가서 끼워달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닛케이 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첩보동맹에 가입하려면 일단 일본 내 기밀 보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4년 특정 비밀 보호법을 시행했으나 민간 기업과 관련된 법 정비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8-26 17:50:35[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7일 '대남 비방'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맞불을 놓았다. 기존의 '로키(Low-key·절제된 대응)' 기조에서 강공으로 선회한 것이다. 북측의 비난 수위가 더는 '인내'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과 '불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 도발을 시사하는데 대한 엄중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저자세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靑, '초강경' 대북메시지 발신 청와대는 이날 '북한 관련 입장 발표' 계획을 출입기자단에 공지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 설정을 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조치로 대북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수위는 더욱 공격적이었다. "무례하다" "몰상식한 행위다" "비상식적이다"라며 김 제1부부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관련된 메시지 중 가장 강한 어조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연락사무로 폭파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매우 무례한 어조"라면서 "그리고 (문 대통령의)6.15 공동선언 기념사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 발표에 앞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담화 내용 분석 및 대응 방안 논의, 우리측 입장 정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정경두·통일부 김연철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한기 합참의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회의원 등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박 전 의원은 전했다. 다만, "인내하며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고 한다. ■관계부처도 일제히 '강경 입장' 정부 관계 부처도 일제히 북한에 강경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통일부는 10분 간격으로 공식브리핑을 갖고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 군사지역화 계획에 대해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날 북측의 발표는 (남북관계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 다. 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날 전격 사퇴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두일 강중모 기자
2020-06-17 1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