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20대 여성 A씨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온라인에는 사고를 일으킨 A씨가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A씨는 파손된 차량의 잔재물을 밟고 후진해 도로에는 잔재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다른 차를 치기도 했다. 이어 인도쪽으로 돌진해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A씨는 다시 전진해 역주행으로 중앙선 화단 턱을 올랐다. 한 시민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A씨를 내리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는 나오지 않고 잠시간 멈춰 서 있었다. 이어 다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그는 갑자기 역주행으로 전진해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치는 소리가 도로에 울려 펴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라고 되뇌었다. 그리고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으며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A씨에게) 정신과 약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며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해당 사고 전에도,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도 치고 달아났던 걸로 드러났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낮 1시 반쯤 강남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약 30분 전 이미 송파구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주택가 골목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 다행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고, 사고를 당한 여성도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강남역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을 보였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 직전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여성은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가해 차량 포함 8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 및 동승자 6명 이상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자 A 씨는 20대 여성으로 무면허 상태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흰색 그랜저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및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현직 프로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프로축구선수 A씨를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인도 위의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현직 축구선수로 알려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음주 감지기 테스트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채혈을 진행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A씨가 이날 냈다는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도 내 가로수가 파손되고 주변을 경찰이 정리 중인 모습이 담겼다. 한편, YTN이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다. 무서운 속도로 인도를 덮친 이 차량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가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변압기는 부서졌고, 이후에도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 한 바퀴 빙빙 돌다가 그대로 달아난다. 누리꾼들은 "제2의 김호중이냐" "김호중효과" "김호중 따라하기냐" 등 앞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의 사건과 연결지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애초 김씨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 김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저녁 김호중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그러나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채에 수십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단지에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유리는 세대 난간은 무론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됐다.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장소에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이 포함된 것. 해당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가 증거를 확보,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의 유리공사를 D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들이 대거 반입, GS건설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이미 설치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유리 파손으로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문제의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사고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는 대신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아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 대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은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으로 가중됐다. 누리꾼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한다,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인도 경계석에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차도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가 일어나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심리적으로 반려동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황이 없을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원이가 마치 어제 하늘나라에 간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사건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스쿨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스쿨존 안전 개선을 위해 숨진 이동원군의 이름을 딴 '동원이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년째 통과 못한 '동원이법'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 스쿨존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피의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여기에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과실마다 별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1심의 유죄 부분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기습 공탁'도 제한적으로나마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강남 스쿨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참담해했다. 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동원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길 바랬는데 판결은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심 감형으로 '음주운전 괜찮다', '공탁금 많이 내면 된다' 등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5년이라는 판결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몇번이나 밝혔는데,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공탁금이 왜 판결에 고려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판결로 인해 가족들이 더 비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답보상태다. 이른바 '동원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 이름을 딴 '동원이법'은 지난 1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법안에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다 현재 '대안반영폐기'상태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소관위 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동원군 이름 딴 장학회 출범현재 유족은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동원군이 남겨준 숙제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동원군의 이름을 딴 '동원장학회'를 만들었다. 장학회는 매달 형편이 어려운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씨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정말 몸의 일부분이 떨어진 것 같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정비하고 음주운전은 정말 절대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국가면제에 관한 해석은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제법상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