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중학생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같은달 3일 오전 2시경 충남 논산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속인 뒤, 오토바이에 태워 초등학교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B씨를 성폭행한 뒤 그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B씨의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군인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시도에도 실패하자, 밤늦게 퇴근하는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거쳐 B씨에 대한 긴급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생계비와 치료비, 심리치료비, 대형병원 연계,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의 아들이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강도 범행을 벌이려 했던 일당 중 한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계획은 범행 도중 들어온 음식 배달원에 의해 무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피해자 B씨(32)의 집에 침입해 B씨를 때리고 청테이프로 묶은 뒤 차량 열쇠를 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위협해 금고를 열고 금품을 빼돌리자"며 이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위치추적기를 구매하고 B씨의 차량에 설치했다. 또 B씨의 모친 가방에서 아파트 현관 주차장 리모컨 열쇠를 훔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일당은 첫 번째로 B씨의 집에 침입했으나 B씨가 일행들과 함께 있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들은 범행을 재차 모의한 뒤 역할을 나눠 같은달 12일 실행에 옮겼다. 이날 새벽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은 B씨가 집에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후 포르쉐 차량 키를 빼앗았다. 또 같이 온 B씨의 일행들도 위협하고 A씨는 B씨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결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강도 범행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은 차량 안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었고, 범행 도중에 음식 배달원이 오는 바람에 중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3명이 계획한 범행에 뒤늦게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배분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 실행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7차례 형사처벌과 상습도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살인은 맞지만, 강도 살인은 아니다. 왜 이렇게 자백했을까. 우발적 살인보다 강도 살인이 형량이 높기 때문이다. 전주 30대 여성 살해범은 이점을 노리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당시부터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범죄 정황을 들이대자 그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감형을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1·남)씨는 전날 피의자신문에서 지인인 B(34·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장면과 폭행하는 영상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다. A씨가 숨진 B씨의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과 빼앗은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준 것도 빠져나오기 힘든 증거였다.여기에 범행 장소마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백이 없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충분했다. 범행동기도 명확하다. 피의자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빛을 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가족과 지인 등에게 급전을 빌려 쓴 정황도 범행동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말하자 A씨는 “아내가 사준 우울증 약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해까지 했던 그는 살인과 시신유기를 인정한다면서도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뺌했다. 여성에게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팔찌의 출처에 대해서도 “그녀가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추후 재판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지만,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찰은 당초 A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부산에서 여대생이 귀가 도중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중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용의자 B씨를 강도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오전 7시께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아래서 여대생 A(21)씨가 숨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발견 3시간 전인 오전 4시 16분께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주변에 거주하던 남성 B(25)씨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CCTV에는 B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아래에 유기한 뒤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는 장면까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B씨는 강도∙성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강도 #살인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포항=김장욱기자】경북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가 범행 발생 11시간 만에 자수했다. 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A씨(37)가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 가족 설득에 따라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11시간 만에 포항북부경찰서에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면서 "빼앗은 돈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A씨는 시설 공사 분야 일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와 차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일 새벽 포항 남구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8분께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손님을 가장해 강도행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범행 닷새만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31)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0분께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장 B씨(55·여)를 흉기로 위협해 4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암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는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경기도 구리 거처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도 확보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전셋집을 찾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갔으며 피해자와 함께 50∼60ｍ 떨어진 빈집을 보러 갔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서자 A씨는 돌변해 흉기를 꺼내 들고 B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B씨 형부 등 지인 3명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협박했다. A씨는 돈이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도주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 금고 강도 용의자가 범행 6일 만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정오께 서울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 용의자인 퀵 서비스 기사 최모(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20일 12시 20분께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신처에서 오토바이와 헬멧, 마스크, 장난감 권총 등 범행에 쓰인 도구도 압수했다. 최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인에게 진 빚 5000만원을 갚으려고 강도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후 도주한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붙잡았다"며 "수서동 아파트는 최씨가 알고 지내던 동생의 집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약 4년 전 이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떠올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범행 3일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거의 그대로 입은 채 해당 금고 앞까지 와 동태를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새마을금고를 둘러보고는 경마장에 갔는데, 경찰은 이곳에서 찍힌 CCTV 영상을 통해 최씨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최씨가 가스총으로 새마을금고 직원과 손님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작년 11월 퀵 서비스 업체 사장으로부터 월 35만원을 주고 빌려 퀵 서비스일에 사용해 온 것이었다. 최씨는 범행 후 훔친 2400만원 중 2150만원을 지인들에게 바로 송금해 갚고는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정선 카지노로 가서 나머지 25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동안 정선 카지노에 머물다 24일 수서동 지인의 아파트로 옮겨 은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주도적으로 범행 모의를 했었다면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전모씨(22·여)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4월26일 밤 11시께 군산시 월명동 공원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3명과 함께 ‘강도짓을 벌여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모의,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함께 있던 중학생 곽모군(15) 등 2명은 피해자 강모씨(60)를 따라가 폭행, 지갑을 빼앗고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전씨는 당시 비대한 체격 때문에 곽군 등을 뒤쫓아가지 못해 곽군이 강씨를 폭행하던 현장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전씨가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범행한 4명 가운데 유일한 성인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중학생 3명과 함께 3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막상 범행 직전에 이르러 마음을 바꿀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없다”며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곽군 등이 강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쫓아 갈 때 피고인이 단지 ‘어?’라고 반응했을 뿐이라면 강도상해죄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모씨(44)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장 많이 후원을 한 팬의 관계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져왔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뒤늦게 호흡 정지임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밝혀내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영복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