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가 지난 1월 발생한 115억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 단독범행인 것을 확인하고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강동구는 지난 1월 21일 비리신고를 통해 해당 기금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담당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또 횡령 사건 발생 원인과 경위를 분석하고 기금과 공금계좌 예산회계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기금관련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결산보고서에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팀장 결재를 고의로 누락하고 본인 PC에서 과장 명의로 무단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상급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동구는 지는 1월 27일 A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발조치했다. 고의성을 갖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행위가 드러난 비위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 강동구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달부터 '기금수입 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금 외부 재원이 별도의 공금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구(區)금고에 직접 수납되는 시스템으로, 기금별로 구금고와 연계된 '수입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이와 함께 강동구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의회와 협력해 기금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 외부통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피해액 사전 환수를 위해 경찰의 총 7억9000만원 몰수·추징 처분 외에도 구에서 예금 및 증권계좌, 부동산, 임차권 등의 가압류 등 민사보전처분 접수를 진행했고, 감사원의 변상판정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024년까지 매년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기금피해액을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구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이모씨 등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등 수도권 24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400여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였으나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이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부상으로 중단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재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월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다. 13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민용씨가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주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회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준코노래타운(준코)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괴롭힘을 호소했다. ‘준코 퇴사자 및 임금체불 인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근처 주차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한편 김모 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준코 피해자 대표 문모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매장 매출이 줄어 직원들이 돕는 마음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흘러 회사 측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쿠팡이나 택배 상하차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자 김 회장이 직원에게 전화해 ‘그 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고 매장 공사를 먼저 하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퇴사자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과 부산북부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도 냈다. 2010~2021년 근무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김 회장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문씨는 “당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공사와 각종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직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를 목격한 김 회장이 머리 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뒤져 일부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경찰서에 고소해 피해자 진술 조사와 증거 제출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씨는 준코가 사대보험 공제금액 미납 등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난 5일 피해자 조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인택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재은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8년 8월26일 구의회 의장 의전차량 운전기사의 전용주유카드로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8만2000원어치를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같은 해 9월 8일에도 의전차량 전용주유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주유해 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9월19일 강동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관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차량수리비 57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개인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주유비가 구의회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이 강동구의회로부터 부당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비용의 상당부분을 반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령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명의도용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약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상 명의도용 뿐 아니라 실수로 인한 불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는 명의도용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마스크 명의 도용' 전국서 발생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고, 최근까지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50대 남성은 과거에 건네받았던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시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번호로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 A씨(40)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구매자의 주민번호를 수기로 등록했기 때문이다.약국의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지난 12일 동대문경찰서에는 한 남성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약국에서 누군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마스크 2장을 구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약국 측의 실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국에서 시스템에 생일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동구 쪽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오늘 구매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알고 보니 강남 모 약국에서 이름과 생년이 같은 사람의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됐던 것"이라며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필요"마스크 구매 관련 명의도용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판매와 함께 구매자가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민원 애플리케이션인 '정부24'에서 제공 중인 전자신분증과 연동을 높이는 대안도 나오지만, 보급률 등 넘어야 할 문턱이 아직은 높다.당국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명의도용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약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상 명의도용 뿐 아니라 실수로 인한 불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는 명의도용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스크 명의 도용' 전국서 발생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고, 최근까지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50대 남성은 과거에 건네받았던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시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번호로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 A씨(40)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구매자의 주민번호를 수기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약국의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12일 동대문경찰서에는 한 남성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약국에서 누군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마스크 2장을 구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약국 측의 실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국에서 시스템에 생일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동구 쪽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오늘 구매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알고 보니 강남 모 약국에서 이름과 생년이 같은 사람의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됐던 것"이라며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필요" 마스크 구매 관련 명의도용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판매와 함께 구매자가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민원 애플리케이션인 '정부24'에서 제공 중인 전자신분증과 연동을 높이는 대안도 나오지만, 보급률 등 넘어야 할 문턱이 아직은 높다. 당국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가 이달 말까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실패할 경우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분상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조합장과 집행부를 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오는 12일까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끝내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통보했다. 총 6700가구가 들어서는 개포1단지는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상가 합의 없이 사업시행변경 불가 문제는 개포1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상가와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에 상가와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진행될 수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낼 수 없다. 조합 입장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아야지만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상가와의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해 분상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포1단지의 한 조합원은 "지난 29일에도 조합원들이 모여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지만 합의 도출이 안됐다"면서 "구청에서도 이미 2~3차례 변경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상황이라 이번에도 합의를 못한다면 분상제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가 재협상에 대한 책임이 조합장과 집행부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은 동의서를 발송하고 "조합장의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개포주공1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조합장이 상가와의 계약을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 파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법무법인 2군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상가와의 합의를 파기하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검토를 받았음에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는 것이다. 상가 운영과 관련한 이권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개포1단지의 한 조합원은 "5월 30일 총회에서도 조합장이 상가 합의안 파기와 사업시행변경 인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강남구청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2번 정도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이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상가위원회, 조합장 신뢰 보여줘야 다만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는 분상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상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서경찰서 등에 고발하겠다는 생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리스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가 계약 파기로 인해 분상제가 적용되면 배임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조합장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상가위원회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상가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에서 상가 위원장을 제명하려고 하고 하루빨리 합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합의를 해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개포1단지 상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나면 기존에 있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면서 "조합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상가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유치원 소유주와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1년 사이 공사비가 5200억원 증액된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가 이달 말까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실패할 경우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분상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조합장과 집행부를 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오는 12일까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끝내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통보했다. 총 6700가구가 들어서는 개포1단지는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상가 합의 없이 사업시행변경 불가 문제는 개포1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상가와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에 상가와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진행될 수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낼 수 없다. 조합 입장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아야지만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상가와의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해 분상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포1단지의 한 조합원은 “지난 29일에도 조합원들이 모여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지만 합의 도출이 안됐다”면서 “구청에서도 이미 2~3차례 변경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상황이라 이번에도 합의를 못한다면 분상제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가 재협상에 대한 책임이 조합장과 집행부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은 동의서를 발송하고 “조합장의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개포주공1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조합장이 상가와의 계약을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 파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법무법인 2군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상가와의 합의를 파기하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검토를 받았음에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는 것이다. 상가 운영과 관련한 이권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개포1단지의 한 조합원은 “5월 30일 총회에서도 조합장이 상가 합의안 파기와 사업시행변경 인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강남구청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2번 정도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이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상가위원회, 조합장 신뢰 보여줘야 다만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는 분상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상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서경찰서 등에 고발하겠다는 생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리스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가 계약 파기로 인해 분상제가 적용되면 배임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조합장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상가위원회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상가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에서 상가 위원장을 제명하려고 하고 하루빨리 합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합의를 해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개포1단지 상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나면 기존에 있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면서 “조합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상가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유치원 소유주와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1년 사이 공사비가 5200억원 증액된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자체와 갈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연쇄적인 분양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였던 만큼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묻긴 어려울 전망이다. 만료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미제 범죄자 속속 등장하지만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월 15년 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씨(54)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 강동구에서 주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흘 뒤 강북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이춘재와는 달리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수사기법의 발달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혹은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둔 사건의 용의자들이 속속 수사망에 걸리면서 공소시효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3215건이다. 연 평균 4643건, 날마다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만 4252건의 수배가 해제됐다. 전년도에 비해 83% 증가한 수준이다.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기·횡령 등으로 1만1164건이었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이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에 달했고, 강간죄의 경우 14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해제됐다.특히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2015년 7월)'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에도 3명의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해제됐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오랜 시간 찬반 논쟁을 이어왔던 공소시효 문제지만, 최근 들어 강력범죄에 한해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태완이법 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커져왔던 폐지의 목소리는 이춘재의 등장으로 우리사회 전체로 들불 같이 번지고 있다.■"강력범죄 폐지"vs."더 논의해야"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4대 강력범죄, 즉 살인과 강간, 방화, 강도 등의 죄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며 "강력범죄만큼은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법과 과학기술 등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인권 의식도 변화됐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게 강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공소시효 폐지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여전히 많다. 공소시효 폐지의 정당성과 적용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심도있는 논의가 장기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관련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공소시효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르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판결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측면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의 심리적 처벌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고, 공소시효 폐지가 이뤄질 경우 그 범위에 대한 논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