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범죄의 확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점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번방 사건' 이후로도 플랫폼 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발 방지 플랜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9일 "당장 공권력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결국 이를 금융 사기나 부정 선거, 특히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올라온 유명한 딥페이크 앱으로는 음란물을 만들 수는 없다. 최근 이슈된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오픈소스 저장소인 깃허브에서 소스코드를 다운 받아 음란물 생성 AI 봇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튜닝(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AI 도구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개인이 AI 모델을 돌리는 것까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 스왑(얼굴바꾸기) 등 기술을 재미로 써보는 경우도 많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로 문제 의식을 좁혀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재 대통령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척결에 의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관련 플랫폼에 대해 규제 입법을 한다 해도 해외 플랫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 국가에서 움직일게 아니라 연합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번방 사건 때도 처벌 수위 높이기나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 각국과 공조 등 여러 해결책이 나왔지만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에 힘을 싣고, 여러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 부처의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을 듣고,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을 강화했다. 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임시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헴프의 경우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들며,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 정비 시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를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하겠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대체하는 신산업, 첨단산업으로 가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회발전특구를 특별히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지역 152만평(504만1737㎡)이 지정되어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의 영광을 안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 발표되자 업계는 "특정 기업 마녀사냥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규제 일변도로 선회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국기업만 과도하게 규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과도한 규제로 정부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강한 규제로, 기존 입장과 상반된 방향으로 뒤바뀌었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신규사업자도 등장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갑질이나 자사우대 등이 자정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킨다. 자국 기업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산업 역시 많이 위축될 수 밖에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선언하고 규제 당사자인 기업과 사전 소통도 없었다"며 "특정 플랫폼 기업 마녀사냥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이번 법은 중복 규제"라며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그걸 꺾으면서까지 이 법안이 추진돼야하는 이유가 뭐냐"고도 했다. ■"전세계 유례없는 규제" 반발특히 전 세계 유례 없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컸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야 할 국내 기업들이 강한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만 규제함으로써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점유율만 높아지게 할 것"이라며 "법안이 한번 추진돼서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뒤집기는 어렵다. 나비효과처럼 5~10년 후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어렵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시장 지배력을 잃고 쇠퇴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도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국가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시각에 정부가 아직 매몰돼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럽식 규제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정부의 선제적 친환경 정책 도입에 힘입어 글로벌 선사 가운데 이례적으로 V자 실적 반등을 구가하고 있다. 국제선박의 친환경 연료(저유황유)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설비 특별보증 사업으로 국내 중소 해운사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저유황유 가격이 비싸 중소 선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할 때 금융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사 앞지를 기반을 마련한 것. 기존 금융사들의 경우 친환경설비에 대해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했는데 해운전담 정책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제적 친환경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제해사기구 역대급 환경규제 시행 4일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제항행 선박의 연료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국내외 해운업계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해운사들은 △고유황유에서 저융황유료 교체 △황을 줄여주는 '스크러버' 설치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도입 등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크러버' 설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대안은 비용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영국 해운조사 분석기관 드루리에 따르면 고유황유 가격은 올해 28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저유황유 가격은 65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LNG 추진선박의 건조 가격은 일반 선박 대비 1.5배 이상 높고 기존 선박 처분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해양진흥공사, 163개 선박에 4000억원 지원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박에 장착되는 스크러버는 독립적인 담보가치가 없어 기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해운산업의 장기 침체로 해운선사들의 신용도가 낮고 현금 동원력도 떨어져 은행권 신용대출의 이자율도 높은 상황이다. 스크러버를 설치하지 못한 선사는 현재 사용 중인 고유황유 대비 50% 이상 가격이 높은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운항원가 상승이 불가피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 '친환경설비 개량 특별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올 9월 기준 공사는 총 26개 선사, 163대의 선박에 3987억원을 지원했다. 공사는 노후선박 폐선 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설비 설치 소요자금을 별도 담보 없이 저금리로 조달해 주고 있다. 올해는 폐선보조금 112억원, 친환경설비 보증 12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는 국적 선사를 살리기 위한 해운재건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해운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2018년 출범했다"며 "공사의 금융지원을 통해 현재 국내 국적선사인 HMM이 정상화 과정에 있고, 코로나19로 수출이 늘면서 국내 해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선사들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량급감에 대비해 운항 선박을 크게 줄였다. 선박이 줄면서 해운운임은 급등했다. 하지만 HMM 등 국내 해운사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공급받아 해운운임이 상승한 반사효과를 보며 호실적을 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적 선사인 HMM이 태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확보하기 위한 건조비용이 약 2조1000억원에 달했다"며 "이에 투자하는 민간금융기관은 없었는데 해양진흥공사 보증을 통해 투자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이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만 7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피츠의 견주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일 맹견 견주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컨트롤C+V(복사+붙여넣기)'를 벗어난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적 대출 규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원천적인 차단,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촘촘한 규제 그물을 잘 엮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집값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엄포해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 이전까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거 참여 정부 시절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두 정권은 판박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이번 정부 모두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급등하며 엇박자를 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이번 12·16 대책이 지난해 9·13대책하고 다른 점은 '컨트롤C+V'를 벗어나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예를 들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를 20%로 차등 적용하거나,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종부세율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예측을 벗어났다"며 "단기적인 집값 하락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부터 종부세가 강화되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역대최대급 규제'라고 평가한 뒤 향후 실제로 실행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2019년의 (집값) 재상승은 청약에서 도태된 3040 들이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이라며 "9억초과 주택 보유 또는 2주택자 전세만기 대출 회수 등의 조치로 전세대출 사이클(갭투자)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조정지역 2주택자 혹은 3주택이상 자의 경우 종부세 비율이 기존 3.2%에서 최대 4%까지 올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조정지역 10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제시했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붙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추가 규제를 예고한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선행하지 못하고 후행하는 점, 초기 규제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주지 못하고 풍선효과를 유발한 뒤, 후속 대책을 부르는 점은 지적됐다. 임재만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우선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다만 집값이 오르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주택시장 겨냥한 초강력 정부 규제…수도권 비규제지역 관심 높아져 변수 적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보다 높은 청약경쟁률에 집값도 상승세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내 새 아파트는 인근 조정대상지역 대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집값 상승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9.13부동산대책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 기간도 최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DTI(총부채상환비율)도 비조정대상지역 대비 10%씩 줄어든 60%,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적용 등 고려해야할 변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비규제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해 8.27부동산대책으로 2개구(만안구, 동안구) 가운데 동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구별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2018년 9월~2019년 8월) 비규제지역인 만안구의 청약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비규제지역인 만안구에 분양한 ‘안양KCC스위첸’은 1순위에서 평균 3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규제지역인 동안구에 분양한 단지들은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 4.98대 1 △비산자이아이파크 4.81대 1 △평촌래미안푸르지오 4.43대 1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률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2018년 9월~2019년 8월)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3.3㎡당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3.94%(1,342만원→1,395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동안구는 같은 기간 0.61%(1,626만원→1,636만원) 오르는데 그치면서 규제 적용 여부에 따른 현저한 상승폭 차이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특히 같은 지역 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나뉠 경우 기본적인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만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을 택하는 것이 실거주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내 경기도 안양시 내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분양 단지가 공급될 예정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두산건설은 10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번길 11 일원에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39~84㎡, 총 558가구로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수요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경우 6개월로 짧으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까지 가능하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이 반경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이 오는 2025년 신설될 예정이며 신안산선,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GTX C노선 등 교통호재가 풍부하다.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도심 및 광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약 1.3㎞ 거리에 위치한 석수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주변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에 따른 그린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단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은 공원 내부에 국내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을 비롯해 야외무대, 전시관, 산책로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단지 옆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있으며 단지 뒤쪽에 자리한 삼성산 등산로 입구도 도보 약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주거밀집지역 내 들어서는 만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엔터식스(안양역점), 롯데시네마(안양점),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안양남부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한편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2년 6월 예정이다.

벤처업계가 국회와 정부의 배달어플리케이션(배달앱)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된 산업군을 지원하기는 커녕 규제로 가로막으려 한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벤처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이어 배달앱 등 온오프라인연계(O2O)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관 주도 제로배달앱 요구하는 소상공인28일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너무 과도하다며 국회를 통해 정부에 '제로배달앱'을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용역을 외부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규제 움직임은 지난 10월 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규제도입을 촉구하면서 일어났다. 정 의원실은 간담회를 열고 독과점 구조인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들은 규제의 당위성으로 독과점 구조를 들었다. 결국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상단노출 광고 낙찰가 공개와 일정 비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제로배달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모두 노출돼 과세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벤처업계는 물론 소상공인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한 배달앱 규제 움직임에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들 서비스의 검색광고는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라며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기업의 기업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경제전문가는 "민간이 형성한 시장에 관 주도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시장 자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정부, 제로배달앱엔 회의적인 입장배달앱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식당'을 중심으로 이런 경향은 뚜렷하다. 한 배달앱 업체에 따르면 치킨의 경우 주문량 100위권 업체 중 '동네 치킨집'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더 많았다. 반찬가게 업체 매드테이블 관계자는 "2년 전 배달의민족에 가입해 지금은 매출의 100%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면서 "20~30대 젊은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배민이 독점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경쟁력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식·분식을 판매하는 나홀로 집빱 관계자도 "매출의 95%가 배달앱을 통해 나오고 있고, 월 기본 광고료도 전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 한 관계자도 "제로페이도 시장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복지 개념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로배달앱 도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2013년 3347억원 규모였던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3조원 규모로 커졌다. 약 15조원 규모의 음식배달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시장점유율 55.7%)'과 알지피코리아의 '요기요(33.5%)', 배달통의 '배달통(10.8%)'으로 구성된 과점 시장이다. 세 업체 최대주주는 모두 외국계 회사로,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다. psy@fnnews.com 박소연 송주용 기자

“블록체인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토큰(암호화폐)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혁명은 중개자 없이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프랑스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 재무부 장관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강력 규제’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선도주자’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역시 암호화폐공개(ICO) 활성화 등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패권’을 빼앗기 위한 추격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암호화폐’를 내세운 프랑스 정부의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아니고 암호화폐 악용을 규제해야”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던 프랑스는 최근 ICO까지 적극 지원하며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브루노 르 메이어 재무부 장관이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신호탄이다. 르 메이어 장관은 “지난해 12월 금융증권 전송에 블록체인기술 활용을 허용한 바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암호화폐 영역에서도 앞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AMF)는 ICO 지원 제도를 마련, 오는 9월 프랑스 의회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약 60% 가량 감면하는 내용에 합의한 상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일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의 피에르 란다우TF장(前 프랑스은행장)이 르 메이어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프랑스 정책당국의 시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란다우 TF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종 의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이 유망한 기술의 출현과 이 기술에 대한 펀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직접적인 규제가 기술 진화를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섣부른 규제로 인해 기업의 혁신경영이 규제회피행위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정책지원파트 측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남용하는 행위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TF 보고서 결론”이라며 “스타트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성전략 및 법·제도 정비가 프랑스 경제성장률 상승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OBJECT0# ■韓 ‘블록체인 육성·ICO 전면금지’ 정책 엇박자 특히 프랑스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선도에 나섰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총칭)와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추격 전략의 핵심 키워드 역시 블록체인이란 분석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은 ICT 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국가차원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국무조정실과 경제·금융정책 당국은 ‘ICO 전면금지’란 틀에 갇혀 정책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이미 지난해 2·4분기부터 ICO 투자규모가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의 비(非) ICO 투자 규모를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트너는 오는 2022년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100억 달러(약 11조 16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25년까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춤을 추고 있다. 40% 넘게 급락하며 1300만원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1900만원대로 회복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초강력 규제를 암시했음에도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되고,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때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최고 1992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8일 최고 2499만원까지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전날 1423만원까지 하락하며 이틀 만에 43%가 빠졌으나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초강력 규제 예고에도 가격이 반등한 것은 미국의 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 때문이다. CBOE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내년 1월물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선물가격은 첫 거래가 1만5460만달러에서 성사된 것을 시작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후 12시 37분께 1만8700달러로 21% 뛰어오르면 장중 최고가를 찍었다. 특히 개장 두 시간만에 가격이 10% 올라 2분간 거래가 중단된데 이어 12시 5분께 20% 상승하면서 5분간 거래가 중단됐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다만, 국내 상황은 외국과 달라 당분간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초강력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정부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거래를 도입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이유도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호재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돼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pja@fnnews.com 박지애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