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상대 휴대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가난 증명’ 자소서 폐지 제안 △영화관 장애인 좌석선택권 제한 제도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표기 필요성 지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 CCTV노후화,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보완 등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질의를 통해 실질적 개선 여부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상대로한 질의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되는 성과도 냈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대로 매순간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30 21:47:47[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7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각종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면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의료계 몇몇 인사들이 정부와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이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만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발언에 따른 구설수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할 수 있다. 국민적 여론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따금 불거지는 구설수와 막말 등은 오히려 의료계의 주장을 희석시키고, 향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에도 악역향이 불가피하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에서 열린 빵 축제 입장에 3시간 대기를 했다는 것을 의사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것과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주 전 회장은 "시장이 최고의 반찬인데 3시간 대기하고 먹는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빵 사려고 3시간 기다리는 것은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에서 필수의료의 몰락은 '자동빵'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로 인한 불편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빵 축제장에 들어가기 위해 장시간 대기를 한 것을 동일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의정갈등 장기화와 필수의료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응급실 위기를 두고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한다는 패륜적 발언이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발언들은 의료인이라는 직업윤리는 물론 사회적 도덕 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메디스태프'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에 대해 국민들 '개돼지'나 '조센징'으로 부르고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고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한다"며 국민들이 의료공백 속에 더 많이 죽어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고,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는 글도 게재됐다. 법정단체인 의협의 임현택 회장도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6월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라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해당 판사가 인터뷰에 출연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때는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의 양심이 아닌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달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임 회장이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좌표찍기를 하고 사실상 의료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또 임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과거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됐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지난 2021년 임 회장이 강 의원을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여자'라고 비방했던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시 강 의원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예로 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갔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정갈등 속에서 이어지는 의료계 일부 인사들의 구설수와 논란은 의료계와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호소력을 갖추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구설수는 갈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06 14:13: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이들은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05 11:28:06[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현장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우 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서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현장을 찾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며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격려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플랫폼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다"며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국회 기능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국민 증상기반의 의사결정 지원도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명확화 등을 주요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서울인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방명록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그간의 노력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꼭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고은실 응급의료정책실장, 김정언 재난의료정책실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지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3 17:26:37[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8 10:10: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대의원·국민여론조사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탈락했다. 선거 초반 1~2위를 달리며 '원외 돌풍'을 일으켰던 정 후보의 지지세가 '이재명 팔이' 논란으로 급하락한 결과다. 정 후보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A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11.70%를 득표해 최종 6위에 그쳤다. 총 5인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순위에 들지 못해, 이재명 2기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다. 본선에 진출한 후보 중 유일한 원외 인사였던 정 후보는 선거 초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후, 선거 중반 정 후보의 득표율은 주춤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명팔이' 발언 이후 순위가 급락했다. 앞서 박원석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며 정 후보가 '최고위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이에 정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는 이들을 도려내겠다.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도 정 후보 정견발표 내내 관객석에서는 "사퇴해라" "꺼져라" "내려와라" 등의 거센 야유가 쏟아졌다. 소란을 빚으면서 약 10초 후에야 입을 뗀 정 후보는 "요즘 제가 뭇매를 맞고 있다. (많은 분들이) 왜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사느냐고 질타하며 안타까워한다"면서도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놀음을 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껴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원에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후보가 당선됐다. 김민석 후보는 득표율 18.23%로 1위에 올랐고, 이어 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순이다. 정봉주(11.70%)·민형배(9.05%)·강선우(5.62%) 후보는 탈락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18 19:33: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마지막 지역 경선인 서울에서도 92%대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당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서울 경선 결과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20%를 넘기며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로 압승을 거뒀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를 얻었다.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9.18%, 김두관 후보가 0.82%를 각각 득표해 역시 이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20일 제주에서 시작된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에서 80~9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후보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의 경우 서울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20.88%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전현희(17.40%) △김병주(15.34%) △한준호(14.25%) △이언주(10.90%) △정봉주(8.61%) △민형배(7.48%) △강선우(5.13%)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내일(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로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7 16:28: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 같은 날 앞서 열린 울산 경선에선 이 후보는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부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1.51%), 정봉주(17.63%), 한준호(13.83%), 김병주(12.76%), 이언주(11.78%), 전현희(11.12%), 민형배(6.23%), 강선우(5.15%) 후보 순이었다. 이날 경남 지역 경선도 예정돼 있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6:31: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문수 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는 각각 8.08%, 1.36%를 얻었다. 이 후보는 앞서 진행된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 8명이 나선 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오는 8월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3:11: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정권을 서둘러 탈환하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명심(明心·이재명 의중) 마케팅'의 일종이다.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탄핵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대권주자로서 무게감을 부각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국혁신당과의 차별성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고위 후보 토론서 "시대 정신은 탄핵"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날 오마이TV 주최 방송 토론회에서 저마다 윤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친명 대전' 분위기 속에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란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후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법사위에서 치밀하게 밝히겠다"며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주 후보는 "지금 시대 정신은 탄핵"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조기 종식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란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는 "이 정권을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했고, 김병주 후보는 "해병순직(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탄핵으로 가는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후보도 "정치검찰 해체와 윤석열 정권 퇴출에 앞장서겠다"며 "주권자 마음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또 강선우 후보는 "'김건희 정권'이라는 단어 하나에 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하는지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만이 본인 살 길이라는 것을 피부로 가까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김건희 지키기에 (여권) 모두가 몰두하고, 윤 대통령은 국민을 괴롭히는 장본인이 됐다"고 날을 세웠고, 한준호 후보는 "요즘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랭하다. 반드시 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했다. ■탄핵 거리두는 李...셈법은?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탄핵은 당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당대표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관련 질문에 "탄핵 문제는 당이 결정할 일은 못되고 결국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저는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때 공약했고 실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내에서 '탄핵' 언급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대표가 탄핵 신중론을 택한 것은 대권주자로서의 무게감을 지키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탄핵 언급 금지령'을 내릴 만큼 역풍을 강하게 우려하는 분위기였지만, 당내 기조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당의 수장까지 나설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더해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전략도 읽힌다.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할 만큼 정권의 조기퇴진에 앞장선다는 방침인 만큼,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단순 '반윤(反尹)'이 아닌 수권정당의 면모를 내세울 전망이다. 또한 여권의 '민주당 탄핵중독증' 비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쏟아지는 탄핵 발언에 대한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에서 탄핵 발언이 잦아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언급할 수록 실제 탄핵과는 멀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당 수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쟁이라는 오해만 살 것"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6 16: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