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진 검사는 SNS상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능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것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비난만 할 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 처벌이 없다면 법치질서와 도덕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게시글 하단에 '매춘부'라는 뜻을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작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거짓말로 치부했던 게 우리 사회의 시각이었죠. 이제는 단순한 소송대리가 아닌 사명감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겁니다.” 최근 62세 남자 운전자가 수입차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급발진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강신업 변호사(45). 그 자신도 “소송을 맡기 전에는 급발진 주장을 운전자의 거짓말로만 믿었다”며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단독판사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해 기존 판례를 깨는 새로운 판결을 내놨다. 과거 급발진 사고소송에서 차량 결함 여부 등 사고원인 입증을 운전자에게 물었던 원칙에서 벗어나 판매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강 변호사는 “운전자는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차원보다 사고 이후 수입차 판매사가 보인 무성의함과 책임회피,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억울함 등을 심판받기 위해 소송에 이른 것”이라며 “솔직히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공해나 환경, 의료소송처럼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운 분야의 원고측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여러 급발진 사고를 통해 보수적인 법원도 점차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결과”라고 의미를 뒀다. 강 변호사가 변론과정에서 중점을 둔 것은 배상방법의 차별화와 기계도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사고가 난 것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배상 대상으로 청구, 명분을 살리고 40년 넘게 무사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 없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도 운전자 경력과 사고 지역을 3000번 이상 운행한 경험, 사고장소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동변속기어(오토) 차량만 급발진을 일으키는 게 구조상 결함이 아닌 작동상 결함이라는 데 의문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제조사들이 지금부터라도 급발진 사고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심도 있는 자체 연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항소심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씨(63)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후보가) '자신이 역사학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혐의의 범위가 더 깊고 넓어진다"며 "역사적 사실로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유족의 명예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굉장히 악질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옥중서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또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 협조한 대가로 자신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2021년 7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당시는 라임 사태 초기로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편지에 등장한 이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가 편지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년 1개월 전인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는데 다 기각된 사안이다. 그 내용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 접대’ 옥중서신을 공개할 때는 입장을 바꿔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했다. 앞선 입장은 검찰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에는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변호사 이씨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의 '약혼 발표'가 화제가 된 것에 대해 범죄 피고인의 사생활이 축하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서 "조민이 약혼했고 올해 하반기 결혼도 한단다. 조민 결혼 기사가 언론을 도배한다. 일약 톱 탤런트급 유명 인사가 됐다. 경사니 나도 일단 축하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정상인가? 입시비리로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영웅 취급받고, 더구나 언제부터 조민이 연예인었다고 결혼 상대가 '일반인 남성'이라고 기사에 나오나"라고 적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니 수십억 사기를 친 전청조 마저 반성은커녕 셀럽 행세를 하며 감옥에서 책을 써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끝으로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유명하기만 하면 된다? 나라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저 고백할 게 있어요'라는 제목의 7분짜리 영상을 통해 약혼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약혼 상대에 대해서 "엄청 다정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혼하게 됐다"라며 "동갑내기이고 정치에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다. 일 열심히 하는 일반인 친구다. 피해가 안 가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데이트할 때 숨김없이 다녔다. 손도 막 잡고 다녔는데 마주쳤던 구독자분들이 엄청 젠틀하게 모른 척해주셨다"라며 "약 8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 결혼식 준비 과정을 유튜브로 보여드리려고 한다. 결혼 준비하는 모습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사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은 조씨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성접대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59·사법연수원 36기)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가운데 이를 번복하고 법원에 자격심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관위 제7차 회의에서 탈락됐다. 당시 선관위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을 탈락시켰다. 선관위는 후보 선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엄선했다"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탈락 이유도 밝히지 못한 채 강신업을 컷오프했다"라며 "한마디로 X같은 당. 나는 국민의짐을 탈당한다"라고 말했다. 6일에도 "나는 오늘 그동안 품어왔던 국민의힘 당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탈당한다"라며 "사악한 무리들의 농간에 의해 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7일 강 변호사는 "지지자들의 간곡한 만류와 요청에 따라 탈당을 보류한다"라며 앞서 언급했던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방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당 안에 역적들과 간신들을 모두 쳐낼 것"이라며 "당을 분탕치고 전당대회를 망치는 자들을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전쟁이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6명이 진출하게 됐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병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미경, 조수진, 천강정, 태영호, 허은아 후보 등 13명이 진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13명 신청자 전원이 예비경선 진출자가 됐다. 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실시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책임당원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거쳐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끝났다. 반드시 돌아와 복수하겠다"며 탈당했다. 강 변호사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탈락 이유도 밝히지 못한 채 강신업을 컷오프했다"며 "한마디로 X같은 당이다!! 나는 국민의짐을 탈당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강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그동안 품어왔던 국민의힘 당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탈당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돼 모든 당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위기를 무사히 건너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사악한 무리들의 농간에 의해, 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원망에 가득찬 글을 남겼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가 자신을 음해한 이들의 말만 들었다"며 부패한 기득권세력 척결을 외쳤고, 이준석을 고발했고,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등에 괴나리봇짐과 큰 칼 메고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와 피를 묻히고야 말 것"이라며 "잠시나마 정을 나누었던 이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복수를 다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하고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강 변호사를,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을 탈락시켰다. 선관위는 후보 선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엄선했다"며 "구체적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6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최고위원 후보는 13명으로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병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미경, 조수진, 천강정, 태영호, 허은아 후보가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13명 신청자 전원이 예비경선 진출자가 됐다. 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실시한 뒤 8일과 9일 이틀간 책임당원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경선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당대표 후보에는 김기현·안철수·조경태·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천하람 변호사가 예비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최고위원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과 김병민·김용태·김재원·정미경 전 위원 등 총 13명이, 청년 최고위원은 후보자 11명 전원이 전당대회 예비경선행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10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을 최종 선발해 본경선을 치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갖고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당대표는 강신업, 김준교, 윤기만 후보가 탈락하며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황교안·천하람 등 6명이 예비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최고위원은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등이 탈락하며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병삼·박성중·미낭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등 13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선관위는 청년 최고위원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에게 충분하고 고른 기회를 주기위해, 이번에 지원한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며 전원 통과를 발표했다.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에는 구현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송원열·양길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 등 11명이 진출하게 됐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거쳐, 8~9일에는 예비경선을 거친 후 오는 10일 본경선 진출자가 가려진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