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화재로 산불이 발생,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산불로 산림 1260㏊가 소실됐고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은 산불 발생 당시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로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전신주 밑의 낙엽 등에 떨어졌고 이 불이 강풍을 통해 고성군, 속초시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의 전신주 설치상의 하자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특히 "이 사건은 한전이 인출 각도 등을 점검할 지침 내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의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조차도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하자를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직원들이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쳤다. 10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화마 피해목 수거, 피해 가옥 환경정리 등 구호활동에 나섰으며 산불 이재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조속한 일상복귀를 응원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산불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구호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재민들의 일상복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산불 재해 당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주차장을 상황실과 소방자원 집결지로 제공한데 이어 산불진화 소방관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구호성금을 기탁하는 등 이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개발공사가 21일 강릉 산불재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 강릉 현장 모금처를 직접 방문해 기탁했으며 이재민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릉 산불 재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응원한다“며 ”강원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2년간 거주 가능한 LH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50% 감면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강원도는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 50%를 지원하게 된다. 임대주택 중 우선 제공되는 18가구에 대해 청소 등 입주 준비를 마쳤으며 강릉시가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또 전세임대주택 15가구도 간단한 보수 후 이재민들에게 제공된다. 입주대상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수요자가 많을 경우 기초수급세대가 우선 선정된다. 또한 이번에 제공되는 33가구와 별도로 추가로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이 있을 강원도와 강릉시, LH 간 협의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강원도는 LH 임대주택 외에도 KIST 강릉분원 기숙사, 민간 숙박시설 등 임시 숙박시설들을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임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도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는 오늘 카카오같이가치∙사단법인 평화의숲과 함께 지난해 산불피해를 입은 양구군 도심 생활권 지역에 나무심기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카카오페이 ‘평화의 숲’은 강원도 양구군에 약 3.0ha 규모로 조성된다. 숲 조성을 위해 도심과 가까이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자작나무 8천본의 춘계조림을 실시한다. 나무심기를 통해 강원도의 조속한 산림녹화를 유도하고 탄소흡수량 증대 및 생물다양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바꾸는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그린 챌린지’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나무심기가 추후 산불과 산사태 등 재해 위험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성공적인 산림경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ESG 경영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2018년 3월부터 다양한 행정・공공 및 민간・금융 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문서, 청구서와 각종 안내문, 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종이 우편물이 전자문서로 대체돼 종이 생산량 감소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종이 우편물은 약 1억5334만 건을 절약했다. 이는 나무 한 그루 당 종이 1만 장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30년생 나무 1만5334그루를 보호한 셈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건강보험 추가 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2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이 실시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한 '아름다운숲' 조성에 나섰다. 16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강원도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일대에서 LX판토스 임직원들은 지역 환경에 가장 적합한 수종인 소나무와 전나무를 심는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산림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와 수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조속한 산림복원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달 LX판토스가 숲 복원 전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의 숲'과 '탄소흡수량 증대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원도 산불 화재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14일 네이버는 화재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구호 성금은 해피빈을 통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 발생한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다양하게 사용될 방침이다.  카카오도 이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10억원 상당의 개인 보유 주식을 기부한다. 카카오와 김 센터장의 기부금 20억원과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이용자의 모금액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수, 먹거리 등의 식료품과 담요 등의 생필품, 구호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모금 캠페인 진행과 더불어 카카오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직접 기부를 결정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복구 작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릉산불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12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릉산불로 전국 소방 동원령 2호가 발령되면서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대원과 소방차 330여를 위해 공사가 운영하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집결장소로 제공했다. 또한 이날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한데 이어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을 위해 인적, 물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최전선에서 진화작업에 전념한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강원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강릉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가 이달초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시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1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강원도가 지난 4월초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시를 위해 써달라며 7000만원을 전해왔다. 성금 전달식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성금은 각 지자체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충남도에 3000만원, 대전광역시, 충북도, 전남도, 경북도에 각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성금이 각 지자체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의 성금 모금 붐업에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강원도는 과거 몇 차례의 큰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이다.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를 위해 모아주신 뜻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브리지도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산불과 집중호우 등 수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강원 지역에 현재까지 3147세대 대상 401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