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곤씨 별세· 김영자씨 상부· 김종훈 귀련씨 부친상· 강재원씨(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빙부상· 김성연씨 시부상=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410-6920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강재원 감독이 2020 도쿄올림픽 경기 도중 선수들에게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일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8강전에서 스웨덴에 30-39로 졌다.  네티즌들이 문제 삼는 발언은 작전타임 도중에 나왔다. 강 감독은 스웨덴에 계속 끌려가자 작전타임을 부른 뒤 선수들에게 “창피한 일이야. 야, 창피한 일이야”라며 “한국 핸드볼이 이렇게 창피하다고. 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포착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단지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담한 얘기를 들었다. 전세계인이 보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런 폭언을 감독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다”며 “진짜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카메라 있는데서도 저런데 카메라 없으면 얼마나 더 심한건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3만 이상을 기록하고 1만여명이 리트윗(퍼가기)을 했다. 특히 ‘핸드볼 감독’이라는 주제의 글이 3만여건 올라오면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가 될 정도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배구 선수들이랑 표정이 다르고 주눅이 이미 들어있다. 국가대표인데 사기를 죽이다니”, “감독이 가장 창피하다”, “소중한 작전타임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 “올림픽에 이 정도인데 평소에 훈련할 땐 대체 어느 정도일까”, “창피는 자기가 다 시켜놓고 막말을 선수들에게 퍼붓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대한핸드볼협회에 자유게시판이 없는 관계로 핸드볼협회에 항의와 감독 사퇴 요구를 하는 이메일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스웨덴전에서 경기 내내 끌려다닌 끝에 패한 우리나라는 2012년 런던 대회 4위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4강 진출의 꿈을 접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유럽 팀들을 상대로 4전 전패를 당했다.  강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대회였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유럽과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장도 뛰어난 유럽 선수들이 스피드도 우리보다 빠르다"며 "우리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대회에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코트에 넘어지는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밖에 없다"고 아쉬워하며 "일본의 전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아시안게임이나 2024년 파리올림픽을 대비해 시간을 갖고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강재원 감독이 “유럽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의 아이콘인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2024 파리올림픽을 기약하게 됐다. 한국은 4일 일본 도쿄의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8강전에서 스웨덴에 30-39로 패배했다. 경기 중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지는 등 10골 이상 끌려다니면서 완패했다. 강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대회였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유럽과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몬테네그로, 스웨덴 등 유럽 팀을 4번 만났는데 모두 패배했다. 강 감독은 “신장도 뛰어난 유럽 선수들이 스피드도 우리보다 빨랐다”며 “우리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국제 대회에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 런던올림픽 4강 신화도 이끌었던 강 감독은 “부상 선수들이 많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고, 감독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강 감독은 정상권 팀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감독 책임’이라며 자책했다. 강 감독은 “앞으로 훈련 방법도 그렇고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렵 핸드볼이 힘으로 하지만 이제는 기술도 갖고 있다”며“ 연습량과 트레이닝 방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세계적 수준이나 국제대회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못했다. 2012년 런던 때와 비교하면 거의 30~40% 밖에 안 됐다.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서 체력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이 부족했다"며 “모든 게 감독 책임이다. 분야별로 분석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죄송하다. 모든 건 감독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강춘식씨 별세· 강재원씨(세계태권도연수원 부장) 부친상=22일 백병원, 발인 24일. (02)2270-0479

▲ 백승희씨 별세· 강재원씨(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감독) 모친상= 28일 인천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30분. (032)517-0710

▲ 이한복씨 별세· 강재원씨(GS건설 M2-Project 부장) 빙부상=13일 경기 광주 오포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31)797-0444

[파이낸셜뉴스] 특정 과목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병원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준영·류지선·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대구의 A대학병원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3월 구급대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환자 이송을 요청했지만, A병원 응급실 측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해당 환자에 적합한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부적절하게 거부했다며 6개월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어겼다는 것이 근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병원이 시설과 인력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반복적으로 수용 거부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방, 검찰,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한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병원 운영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만 5세인 원아가 놀이터에 있는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사고가 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어겼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인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표지판에는 이용 연령이 6~12세로 표시됐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만 5세 아동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컸음에도 A씨가 안일했다는 취지다. 사고 당시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봤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모습을 촬영해줬는데, 이때도 홀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봤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이용연령기준을 충족시키는 점 △당시 13명의 아동을 보육했기에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 기준인 20명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남산공원 일대 땅 주인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땅 주인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3개월 뒤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센터 측은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과 행정재산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옹벽과 녹지로 이뤄진 해당 토지는 땅 주인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 통로로 형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센터는 위 땅이 도시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고 서울의 탄소흡수원 등의 역할을 하는 '산림 녹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면 A씨가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처 보도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