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식용견 도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케어 사태' 이후 불거졌던 개 식용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9일 오후 서울 한 영화관에서 유기견 영화 '언더독'을 관람한 박시장은 상영 후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조만간 서울에서 개를 잡는 업소를 완전히 없애면 제가 곧 선언을 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물의 눈에도 세상이 평화이고 안전이고 복지인,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두 곳의 식용견 도축 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압력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동물복지 중요성을 공감했으나, 몇몇 네티즌은 “유기견 영화를 보고 왜 식용견 문제를 논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개 식용 "개는 반려동물.. 식용아냐" vs "이중 잣대" 개 식용 문제는 개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로 찬반 갈등이 첨예하다. 개 식용에 반대하는 측은 개를 먹는 게 전통이고 문화였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로 인식이 변해 더이상 식용 동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견의 사육과 도축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동물의 도축과 유통을 관리하는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 환경이 대단히 비인도적인 상태로 남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박소연 케어 대표도 구조동물을 무단으로 안락사했다는 논란에 SNS를 통해 개 도축 영상을 게시해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참한 환경에 놓인 개들을 더 구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용견 찬성 측은 개만 특별히 문제 삼는 건 이중 잣대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가 다른 가축과 다르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가축 가운데 염소나 사슴도 도축 된다고 전한다. 동물보호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비인도적 환경에 대해서도 개 사육과 유통을 비인도적인 행위로 바라보게 하는 여론을 조성해 이를 생업으로 삼는 축산농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식용 개는 농장에서 전문적인 도축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도축된다”며 “개를 때리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건 지금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개 식용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짜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직접 목격한 일이라며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함께 게시한 영상은 외국 방송 프로그램 영상이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논란 #개식용금지 #박원순 #박소연 김홍범 인턴기자

동물단체들이 12일 오후 2시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동물위령제를 열고 개도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3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모란시장은 하루 평균 220여 마리, 한해 8만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개 유통시장이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남시청과 모란시장 상인회가 협약 내용을 이행해 모란시장내 개 도축 판매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들도 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모란시가축시장상인회가 10여차례 걸친 협의 끝에 22곳의 개고기 판매업소 중 15곳 업소가 2017년 5월말까지 살아있는 개의 전시, 보관, 도살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기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해 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업소에서는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기거나 나무판자나 천막 등으로 막아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뒤 비밀스럽게 개 도살을 하고 있으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곳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을 도살하고 있다.  아직도 모란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40~50마리의 개들이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개 도살 방식은 협약 이전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모란시장내에서 노상 등 공공의 장소에서 개를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내년 초 인도 총선에서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15년 장기집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올해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세기 중반까지 글로벌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내놨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모디 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인도의 '전방위 외교(all-alignment)'는 일견 성공적이다. 인도는 쿼드(Quad) 참여로 미국 등 서방진영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미중경쟁 구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적 키를 쥐게 되었다. 서방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여 미국의 주적인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확대했다. 또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여 개도국에 대한 전략적 공간도 대폭 넓히고 있다. 가히 진영과 선진·개도국을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외교로 실리와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칙도 없고 실리만 추구하는 듯한 인도 외교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일관된 논리와 사고가 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응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전략 인식 전환의 계기는 2020년 6월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충돌이다. 역내 핵심 해상수송로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장악 시도, 히말라야 국경(LAC) 현상변경 시도,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인도의 전통적 세력권인 인도양 지역 진출 등 중국의 수정주의적 대외전략은 인도의 전략적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경제규모 면에서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인도는 미국처럼 대놓고 중국과 부딪칠 여유가 아직은 없다. 따라서 인도는 대외전략의 초점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의 '전략적 봉쇄'를 돌파하고, 대중국 전략적 억지(deterrence)를 강화하는 데 맞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의 전방위 외교는 신장된 국력과 자신감의 발로인 동시에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적 위기감과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현재 인도·중국 관계는 최악이다. 모디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몇 년째 거부하고 있어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전무하다. 이는 인도가 의도한 결과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인도가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은 총리를 보내고 아예 불참했다. 중국이 새로운 지역질서 비전으로 내세우는 '인류 운명공동체'에 대해서도 인도는 극히 부정적이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 단극체제(unipolar Asia)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현재와 같은 아시아 패권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해는 구조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 인도가 미국 등과 쿼드 차원의 안보협력을 하면서도 서방의 주적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일견 모순된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도 오로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역내 지정학적 균형추의 한 축을 쥐고 있는 인도를 끌어당겨야 한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역내 규범기반 질서 구축에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외교안보적 위상이 높아진 인도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인도를 '거대 신흥시장'으로만 보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 온 한국의 대인도 전략도 문제다. 인도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뚫고 들어가 물건을 팔 수출시장으로만 대해서는 서로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획기적 인식의 전환과 과감한 접근을 통해 단기적 손익거래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사고에는 아직 인도가 없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한 나라는 25개국이다.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한 총리가 만난 각국 인사는 112개국 203명이다. 정부 집계 수치다. 한 총리는 부산 유치를 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지난 26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까지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벌인 데 이어 한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파리 출장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했다. 출국 당시 한 총리의 언급은 결연했다. 한 총리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고마운 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정부 유치활동은 한마디로 공격적이었다. 한 총리가 만난 112개국 인사의 상당 부분은 정상급이었다. 만날 때마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장차관들도 부처 관련 업무·출장으로 BIE 회원국 고위급을 만날 때마나 부산엑스포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필승전략은 '경협 패키지'로 개발도상국을 공략한다는 것이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핵심 축은 산업부가 맡았다. 총리실 직속으로 산업부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을 뒀다. 일종의 정부 컨트롤타워다. 유치지원단은 엑스포 관련 각종 심포지엄과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 BIE 일정에 대응하고, 대외홍보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외교섭 활동을 지원했다. 대외교섭 활동은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대규모 민관 경제사절단을 동원한 '맞춤형 경협 패키지'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표심을 두드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대외협력기금(EDCF)의 주요 파트너로 영국의 국제투자공사가 참여한다. 지난 5월 파트너십에 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한데 이어 실제 파트너십 체결까지 이뤄지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Strategic Development Partnership)’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로 성사됐다. 양국은 3개의 축(필라)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 예산안 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키워둔 상태다. 국제투자공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하고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까지 영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발협력 분야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양자 공조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원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에서 유상원조는 기재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한다.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도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강동호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은 5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노동 ‘불법 개농장’ 후속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농장 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누구나 공감하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주간 정례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제기한 구리시 사노동 산마루로 187-20번지 소재 ‘불법 개농장’ 후속 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설명하게 된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중시 행복도시’ 를 지향하는 민선7기 구리시에서 뜻하지 않은 ‘불법 개농장’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구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와치독 등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1-2차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동물보호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28일~신년인 2022년 1월 7일까지 10일간 3차 조사를 연장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도축 관련 농장주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불법 번식장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2021년 12월 27일 구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강도 높게 수사 중임을 덧붙입니다. 이번에 ‘긴급 격리조치’ 되어있는 개들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2022년 1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30마리를 이송, 입양 및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됐던 개도축 및 불법 번식업 농장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부서와 협의, 생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검토하여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4일~1월 20일까지 우리 시 관내 불법 개농장을 전수조사하여 개도축 또는 불법 번식장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여러분~ 민선7기 구리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1년 6월 24일부터 구리장자호수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반려인들의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한 반려견 ‘에티켓’ 전문교육, ‘명사특강-반려견 아카데미’ 등 반려동물 문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도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시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문화와 감성을 즐기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높은 책임감으로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이번 개농장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농장’ 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선도산업과 후발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역량 격차가 지속되면서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세계은행(WB)이 이날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개최하는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1)'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부문 간 격차와 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대기업·빅테크와 중소기업·제조업 간 K자형 회복, 즉 회복 격차를 더 벌리는 그레이트 디바이드(Great Divide) 전조도 나타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승자독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재정 투자와 함께 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법·제도적 기반 정비, 핵심인재 양성으로 민간 디지털·그린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확대·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자금 유인을 촉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의 격차를 줄이는 선순환 혁신 전략이 시급하다"며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스마트 공장 확대 등 혁신성과를 제조업·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제2벤처 붐'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행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개도국 백신 보급·지원 등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마누엘라 페로 세계은행 부총재는 환영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추세를 역전시키고, 녹색·회복력·포용력에 중점을 둔 더 낳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이루기 위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혁신성장이 지속 가능성, 형평성 및 회복력이라는 세계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구체적으로 협력적 혁신, 목적 중심의 혁신, 공정한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인 방탄소년단과 함께 SDG 모멘트 개회식에 이어 인터뷰 행사에 참석했다. 유엔 글로벌소통국 사무차장인 멜리사 플레밍의 사회로 유엔본부 대표단 라운지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특히 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文 "미래세대, 적극 목소리 내야" 문 대통령은 BTS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배경과 기대, SDG 모멘트에 BTS와 함께 참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매우 중요하고, 또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실패하면, 미래세대가 그 고통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며 "따라서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BTS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준다"며 "BTS가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현재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한국에 중요성을 갖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아우르는 균형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고 양극화가 심각하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고 유리천장이 높다. 더구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국제적 기여'에 대해선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였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삶이 더 어려워졌고,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 문제도 생기고 있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거의 대다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로부터 함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하고 있다. 125개 국가와 방역 물품을 나누고 방역 경험과 기술을 공유했고, COVAX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며 "한국은 지금은 네 종류의 백신을 생산해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에 한 축이 되어, 더 많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후 대응에 있어서도 "국내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며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해 기후 관련 ODA를 대폭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개도국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BTS "우린 환영의 세대" BTS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BTS와 전 세계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RM은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의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세대이면서 앞으로 살날이 많은 미래세대이다. 그래서 미래세대와 현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을 방문한 소감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연설을 준비하면서 미래세대로부터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소중한 기회였다"고 지민은 답했다. 'BTS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해 팬들이 실천해 주었으면 하는 점'을 묻자, 제이홉은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welcome generation)"라고 답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서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DG Moment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의 연례행사다. 문 대통령은 개회세션에 초청된 유일한 국가 정상으로 전 유엔 회원국을 대표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 2억 불 공여를 약속했다"며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나아가, WHO를 비롯한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경을 넘는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도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말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COP26 계기에 상향된 NDC 목표 제출 △그린 뉴딜 ODA 확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 공유 및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 지원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한편으로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며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 간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며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며 "기성세대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특히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이 함께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