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가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앞서 이달 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국가 30%·지자체 50%)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가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앞서 이달 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국가 30%·지자체 50%)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토지 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아직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한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8·28 부동산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현재 그것조차 완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국감 도중 정회를 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동극 청와대 인사지원팀장이 국감에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와 10월 결산심사에서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민정수석이 국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와 지역편중 인사 배경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 많으니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전해철 의원은 "이번에 민정수석이 불참한 데는 사유가 있다"면서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검찰수사 외압 문제, 검찰총장 선임 문제 등 많은 의혹이 나왔고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은 오늘 비서실장 이하 전 수석들이 국감에 와 있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했다"며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국감에 2차례 출석한 일이 있지만 그 외에는 국회가 사정을 양해해 불출석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오랜 관행이라며 김 실장의 해명을 거들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습적으로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선례도 없으니까 너무 정치화하지 말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우 의원도 "정치는 많은 분야가 관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특정 의혹에 대해 이뤄지는 회의라면 반드시 나와야겠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 국감이라면 과거 존중했던 관례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재건축 이익환수제 약발 다했나.’ 재건축 단지 가격이 꿈틀대면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해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리면 집값도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최근 들어 빗나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인 경기 과천시가 대표적인 예다. 과천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해 조합원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현지업소와 정보업체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서울 강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3000만원대를 넘어섰고 일부 평형은 4000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값이 하향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익환수제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제에도 재건축 상승세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인 주공 1∼12단지(총 9700가구) 중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은 3단지(3110가구), 11단지(640가구), 12단지(44가구)뿐이다. 3단지는 지난 8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가장 진도가 빠른 11단지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2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시킨 12단지도 가까스로 이익환수제를 비켜갔다. 그 외의 9개 단지들은 재건축 결의나 추진위설립 추진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가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과천 주공 6단지 인근의 삼성공인측은 “보름 전에 비해 4000만∼500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16평형 5억2000만원, 18평형이 6억5000만원을 호가한다”고 전했다. 하나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매물이 달리는 등 분위기가 확연히 반전되고 있다”면서 “얼마 전 2단지 8평은 평당 4000만원 이상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도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도 회복세로 반전했다. 대치동 클릭부동산 서남규 사장은 “3·30 이후 최저 8억원까지 떨어졌던 은마 31평형이 지금은 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약발 끝났다” vs “아직 체감 못해” 현지 업소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익환수라는 악재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악재가 나올 대로 나온 상태로 ‘더 이상 나쁠 것은 없다’는 바닥심리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과천 별양동의 한 중개업소는 “대부분의 단지가 추진위 승인을 못 받고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그런데도 악재에는 내성이 생겼는지 한 달 전부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대치동 클릭공인 서사장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서서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향후 매수세에 따라 가격상승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 이익환수제를 체감하지 못해 오르는 일시적 상승이라는 의견도 있다. 벌써 이익환수제의 실효성에 금을 긋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증권 프라빗뱅킹(PB)팀 김재언 과장은 “경기 파주 운정, 서울 은평 등지에서 고분양가 영향에다 정권 말기라는 점이 맞물려 재건축값이 꿈틀대고 있다”며 “하지만 이익환수금이 부과되면 또다시 값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건축 이익환수제 약발 다했나.’ 재건축 단지 가격이 꿈틀대면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해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리면 집값도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최근 들어 빗나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인 경기 과천시가 대표적인 예다. 과천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해 조합원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현지업소와 정보업체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서울 강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3000만원대를 넘어섰고 일부 평형은 4000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값이 하향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익환수제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제에도 재건축 상승세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인 주공 1∼12단지(총 9700가구) 중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은 3단지(3110가구), 11단지(640가구), 12단지(44가구)뿐이다. 3단지는 지난 8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가장 진도가 빠른 11단지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2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시킨 12단지도 가까스로 이익환수제를 비켜갔다. 그 외의 9개 단지들은 재건축 결의나 추진위설립 추진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가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과천 주공 6단지 인근의 삼성공인측은 “보름 전에 비해 4000만∼500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16평형 5억2000만원, 18평형이 6억5000만원을 호가한다”고 전했다. 하나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매물이 달리는 등 분위기가 확연히 반전되고 있다”면서 “얼마 전 2단지 8평은 평당 4000만원 이상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도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도 회복세로 반전했다. 대치동 클릭부동산 서남규 사장은 “3·30 이후 최저 8억원까지 떨어졌던 은마 31평형이 지금은 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약발 끝났다” vs “아직 체감 못해” 현지 업소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익환수라는 악재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악재가 나올 대로 나온 상태로 ‘더 이상 나쁠 것은 없다’는 바닥심리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과천 별양동의 한 중개업소는 “대부분의 단지가 추진위 승인을 못 받고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그런데도 악재에는 내성이 생겼는지 한 달 전부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대치동 클릭공인 서사장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서서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향후 매수세에 따라 가격상승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 이익환수제를 체감하지 못해 오르는 일시적 상승이라는 의견도 있다. 벌써 이익환수제의 실효성에 금을 긋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증권 프라빗뱅킹(PB)팀 김재언 과장은 “경기 파주 운정, 서울 은평 등지에서 고분양가 영향에다 정권 말기라는 점이 맞물려 재건축값이 꿈틀대고 있다”며 “하지만 이익환수금이 부과되면 또다시 값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 재건축단지 임대아파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준공 후 임대아파트를 사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나 지자체가 서로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각 지자체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수원·광명·성남 등 수도권 지역 재건축단지 가운데 임대아파트 건립을 확정한 곳만 수십여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단지마다 임대아파트 봇물 개발이익환수제가 지난해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18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또 이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통과했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증가면적의 10%, 역시 관리처분 인가가 났지만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늘어나는 면적의 10% 이내에서 잔여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각각 할당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10월21일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반포주공2단지를 비롯해 반포주공3단지, 서초동 삼호2차 등이 각각 늘어나는 면적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30일 사업시행 인가가 난 반포동 우성의 경우는 ‘25%’를 적용, 임대아파트가 더 들어선다. 경기 수원시에서도 임대아파트 건립이 확정된 곳은 7개 단지에 이른다. 권선동 권선주공2차의 경우 24평형 103가구가 임대아파트로 배정되며 올해 분양 예정인 천천동 주공아파트도 25평형 210가구가 임대아파트로 계획돼 있다. 이외에 권선동 주공1, 3차가 25평형 194가구, 인계동 주공이 25평형 132가구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을 예정이다. 안양시에서도 종 상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석수동 동삼아파트와 백조아파트가 늘어나는 면적의 15%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된 박달동 연합재건축은 25%의 비율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광명시 철산동 주공2차가 24평형 127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인근의 주공3차, 하안본동1, 2차도 10%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임대아파트 매입 등 처리문제 놓고 고심 그러나 재건축단지들마다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속속 확정, 실행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야 할 주체들은 예산이 없어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거나 매입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청 주택과 관계자는 “일부 자치시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 매입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 검토를 한 결과 도에서는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한정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건교부에 인수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건교부에서 온 답변은 ‘아파트 준공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인력과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보라’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이들 임대아파트 매입 기준을 24평형 70%, 32평형 30%로 각각 할당해 진행할 계획이고 관련 업무는 산하 SH공사에서 맡아 진행케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택국 주택관리팀 관계자는 “32평형을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가 있을 경우 소형을 우선적으로 할당해 매입한다는 방침”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매입가격이나 기준 등을 결정했을 뿐 사업비 책정 등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내년께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SH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도 적자폭이 만만치 않아 재건축 임대아파트 매입, 관리, 임대 등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1차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매입과 관리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지자체가 매입을 꺼리면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가 대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재건축 임대아파트 매입시 가격 산정 기준으로 세웠던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외에 설계비나 제반비용 등도 매입비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에서 3개월 동안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다음날인 20일 구로구에서 1개 단지 81가구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서울 일선 구청에 접수된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은 전무하다. 정부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불안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을 사업시행 미인가시 용적률 증가분의 25%, 인가시 10%까지 의무적으로 짓고 단지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토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 제도 시행 전 월별 사업승인 신청단지는 지난 2월 1개 단지 48가구에서 3월 7개 단지 411가구, 4월 3개 단지 545가구로 늘었고 5월에는 19일 이전에 무려 13개 단지 6464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제도 시행 전 서둘러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신청이 없었다”며 “주춤했던 재건축사업 승인신청은 오는 2006년부터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건축중인 재건축단지는 588개 조합 9만5557가구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는 131개 단지 10만1634가구(서울 93개 단지 8만2137가구)로 집계됐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정부와 여당은 20일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으로 기반시설분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재도입이 검토됐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은 보류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강북지역에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형 평형 건설의무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의무화(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조치를 재검토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택지 공급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지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을 10%가량 늘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은 당초 6640가구로 정했으나 이를 10% 늘릴 경우 728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 부족이 인근 성남 분당신도시와 평촌신도시 등의 대형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10% 증가에 그칠 경우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축가구 수 기준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때 적용하는 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전용 18평 이하 20% 이상 포함, 25.7평 이하 총 건설가구 수의 60% 이상)을 낮춰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고 늘어나는 용적률을 최대 25%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반시장적 제도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이로 인한 반사이익이 조합원에게 모두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등 기존 시가지의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키로 하고 뉴타운을 광역 단위로 개발하되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넣도록 관련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같이했다. 뉴타운 개발은 최대한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뉴타운 내에 2∼3층짜리 서민용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효과가 재건축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대기수요가 풍부한 가운데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9일 현지 중개업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 10일째를 맞았으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아파트 건설이 의무화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은 매물증가나 가격하락 등의 제도시행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선호하는 대기수요는 여전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아파트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탄력을 받을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추가상승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수제 영향 이미 반영,‘가격 하락 없다’=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등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19일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 후에도 가격 하락없이 보통때처럼 하루에 1∼2건씩 거래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 11평형이 3억9000만원, 13평형이 5억1000만원 , 주공2단지 16평형이 6억원 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포주공 2단지 상가의 남도공인의 이창훈 사장은 “개발이익환수제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면서 “올해 초에 비해 대부분 1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하락 없이 많지 않은 매물이나마 나오는 즉시 대기자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만 다를 뿐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추가 공급량의 10%만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와 3단지 역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다. 이들 단지 역시 집주인들이 대부분 관망세나 보유쪽으로 가닥을 잡아 매물이 귀할 뿐 수요는 여전한 상태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떨어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매수자들의 문의만 간혹 있을 뿐 집주인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 거래건수는 아주 적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초 동·호수 추첨을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2단지의 경우 18평형이 현재 7억5000만∼8억원이다.확정지분제여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확정적인 인근의 반포주공3단지 16평형은 8억500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강동시영1·2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강동구의 상일동, 둔촌동 지역도 거래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매매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격하락도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고덕주공2차 13평형이 올 초보다 3000만∼4000만원 가량 오른 평균 3억6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인근의 둔촌주공4단지도 34평형이 최고 7억원 가까이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도권지역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여파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2000가구가 넘는 경기 성남시 신흥동 주공의 경우 25평형이 2억7000만∼2억8000만원, 33평형이 4억5000만원에 각각 시세가 형성되는 등 올 초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서북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가까운 경기 고양시 성사동 원당주공 역시 13평형이 1억4500만원, 15평형이 1억7500만원 정도지만 매수대기자가 많아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분석이다. ◇여름 비수기까지 관망세, 휴가철 이후 ‘글쎄’=부동산 114는 지난 20일 대비 27일 현재 재건축 추진단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전의 0.23%와 비슷한 0.21%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닥터아파트의 조사(5월19일 대비 5월25일 현재)에서도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07% 올랐고 같은 기간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단지들 역시 1.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다가오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또 한 차례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시점은 오는 17·18·19일중 언제?’ 재건축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날짜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17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익환수제가 5월17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18일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언론사마다 제각기 17일과 18일을 시행일자로 다르게 보도 했다. 이달들어서는 다시 오는 18일과 19일로 보도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오는 17일에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3월18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부칙에 따라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단지들은 법 시행 전날인 18일까지 분양신청을 내면 된다. 건교부 주택과 박승기 사무관은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대비하는 업체나 재건축 조합 등은 다소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아직도 개발이익환수제를 벗어나려면 ‘16일(또는 17일)까지 분양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법시행일을 18일로 잘못 알고 있던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마감시한인 17일 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서둘러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측 역시 “1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17일까지는 해당 재건축단지에 대해 분양신청 승인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일선 행정기관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시행일이 17일로 알고 있으며 이익환수제를 피할수 있는 5차 동시분양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해당구청에 분양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당초계획보다 이틀 늦은 19일부터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이익환수제를 비켜갈 마지막 기회인 5차 동시분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